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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6.16 불량 러시아 대전차유도탄/김옥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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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金 玉 伊


저질 불량 식자재를 군에 납품한 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수위 강화해야 !

최근 감사원과 방사청 감사관실에서 장병 급식용 햄버거 패티(고기를 다져만든 속)의 원재료를 쇠고기 대신 닭고기를 사용하여 계약조건과 다르게 생산 및 납품한 사와 햄버거용 빵의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해 군에 납품한 '사를 적발하여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두업체는 1개월 만에 다른 식자재 품목 입찰에 참여해 162억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군납업체로 다시 선정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생선묵’(40,524), ‘김치류’(13,610)

햄버거빵’(67,525), ‘햄버거용 패티’(42,525)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 의원은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부정당업체가 다른 식자재 품목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인지해도 부정당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입찰에서 배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 계약시스템의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현재 부정당업체제재 처분에 대한 물품적격심사 기준은 감점에 대한 배점한도가 최대 -1점을 넘지 못해 여러 항목에 감점을 받더라도 -1점을 넘지 못하며 업체제재 적용기간은 1년으로 적용기간이 짧아 제재 실효성이 없음

 

 

 

물품적격심사 기준

배점한도:-1.0

-품질하자:-1.0

-납품지연:-1.0

-부정당업자제재:-1.0

-식품위생법위반:-1.0

세부항목별 감점을 합산 배점한도 내 반영

품질하자 적용기간 : 1

최근 1년 하자 발생에 대해서만 감점 적용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감점 적용기간 : 1

1경과시 감점 소멸

-1년 이상:-1

-6개월~1:-0.8

-6개월 미만:-0.6

또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업체가효력정지를 신청하고 이를 법원에서 인정하면 부당업체에 대한 제재효력이 중지되어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이 가능한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개정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부당업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군납비리 업체에 대한 입찰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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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金 玉 伊

국회의원회관 304TEL:784-5287 FAX:788-3304 담당자:최 철 비서관

289회 국회

국방위(방사청) 업무보고

2011614()

 

불량 러시아산 대전차 유도탄(METIS-M ) 정상적인 시험평가 안 해

 

지난 1995년 러시아에 제공한 경제협력 차관으로(불곰사업) 도입한 휴대용 대전차 유도탄인 메티스-엠을 ‘10. 12~ ‘11. 2월까지 사격한 결과 24발 중 15발이 엉뚱한 곳으로 떨어지거나 불발돼 사격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휴대용 대전차 유도탄 보유 현황

유도탄 도입/현보유 탄약

구 분

1차도입(70)

2차도입(156)

소계

‘97

‘00

소계

‘05

‘06

유도탄

()

도 입

10,708

540

363

177

10,168

2,627

7,541

현보유

9,810

484

9,326

메티스-엠 같은 유도탄은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민감해 10~30℃,습도 80% 미만에서 보관해야 10년간 성능을 보장할 수 있으나, 지난 2005년 국방부 감사관실은 항온항습이 되는 탄약창고를 신축하라고 육군에 권고하였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 의원에 의하면 처음 러시아에서 메티스-M을 도입할 당시 정상적인 시험평가 없이 주러 군수무관에 의해 현지에서 실사격만 해보고 수락검사를 마무리지었으며, 무기도입 당시 규격서 등 관련 기술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도 성능평가가 제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옥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러시아와 협조해 기술자료를 확보하고, 정확한 성능검사를 통해 무기자체의 결함인지 관리의 문제인지 불량의 원인을 확실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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