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반입 보고누락 사건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육사 38기·중장)을 지난 5일자로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전보했다. 육군 정책연구관은 전역을 앞둔 장성들이 가는 직위다.

 

위승호 중장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보고 누락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새 정부의 유력한 첫 육군참모총장 후보였다. 육군이 만성적인 장성 인사 적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그를 참모총장으로 임명할 경우 대폭 물갈이 인사가 가능한데다 개혁 이미지와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육군 총장설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민간인 자리인 국방정책실장에 위 중장을 직무대리로 임명한데 대해 “(현역 상태에서 임명한 것은) 4성 장군으로 나갈 수 있는 장군의 앞날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퍼지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위 장군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고향(장흥) 선배인데다, 그가 육군총장이 되면 2005년 김장수 총장 이후 12년만의 호남 출신 총장이 된다는 상징성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관심 대상이었다.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인 위승호 중장. 연합뉴스

 

전남 장흥 출신으로 장흥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그는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입교해 1982년 임관했다. 전형적인 군 전략·정책통이다. 그의 이력을 보면 쉽게 확인된다.

 

그는 중령 시절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 군사전략과 전략기획 담당관, 합동참모본부 대북군사업무담당관을 지냈다. 이후 합참 전략기획본부 군사전략과장(대령), 합참 전략기획본부 전략기획차장(준장), 신연합방위추진단장(소장)을 지냈다. 2014년 10월 중장으로 진급하여 2017년 1월까지 제42대 국방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청와대는 위승호 중장을 바둑에서 말하는 ‘사석’(버리는 돌)으로 처리하고 ‘한민구 일병’ 구하기에는 일단 성공하면서 외교적 파장까지 우려되는 사드 논란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 듯 보인다.

 

그러나 군 안팎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누가 봐도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위 중장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 문구 삭제를 지시했다면 지난 3월6일부터 시작해 4월23일로 마무리된 사드 배치에 대한 본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위 중장이 당초 대선 전 작성된 초안에는 있던 내용을 대선 후 삭제하는 데 주도적이었다는 것이다. 위 중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에 취임한 시기는 2017년 1월이다.

 

그러나 그의 치밀한 일처리에 대해 잘 아는 군 동기생이나 후배들은 정권적 차원에서 민감한 사안을 스스로 알아서 보고문건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보고문건 삭제는 일종의 ‘꼼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위 중장은 마치 자물쇠를 채운 것처럼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문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가 보고문구 삭제 과정에서 사드 배치를 주도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개입 여부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또 장경수 정책기획관(소장·육사41기)의 역할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장 소장은 2년여동안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있으면서 주한미군 측과 실무협상을 해왔고, 청와대가 발표한 사드부지 터에 대한 2단계 부지공여계획(안)과 거꾸로 된 유(U)자형의 기형적 설계를 주도한 책임자다. 일각에서는 군내 사조직 알자회 출신인 장 소장은 책임을 피해가고 임명된 지 5개월도 안되는 위 중장이 ‘팽’ 당하는 모양새에 대해 군내 입지가 약한 위 중장이 밀려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군 안팎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는 국방현안 보고서도 한 장관이 해당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 제출 문건을 한 장관이 보고받지 않았다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꼬리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장관은 지난달 31일 “실무자들이 보고서 표현에서 다 표현됐다고 보고 숫자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라며 책임론과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 중장이) 목적을 갖고 누락한 것인가’란 질문에 “의도성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청와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군은 물론 국민들이 이해하기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군 안팎의 중론이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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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주한미군, 언론 오보에 모르쇠···잘못된 정보 확산에 일조

·보고서에 사드 발사대 4기 숫자 빠졌다면 이를 넣도록 지시해야 하는게 상관 임무

·윗선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부하가 책임을 안고가는 관행, 이번엔 깨지나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반입 보고 누락 파문이 확산일로다. 이를 놓고 국방부 실무진들이 청와대 조사에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은 이미 한 방송사에 보도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무진들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사드 1개 포대는 6개 발사대로 이뤄져 있고 4기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확인된 지가 언제인데 대통령이 이제 와서 알았다는 것부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주 골프장 터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그러나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군사보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단 한번도 언론에 확인해준 바 없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각종 추정 보도만 나왔을 뿐이다.

 

지난 4월 26일에도 한 방송사가 ‘사드 발사대 이동’을 보도했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한 다른 언론사들의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유사 보도가 이어졌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확인 거부로 일관했다.

 

공식적으로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의 실체가 단 한번도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면에서 청와대가 언론보도와 정식보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언론 보도로 먼저 알려진 내용이라면 해당 부처가 그 진위 여부는 물론 사안에 대해 더욱 자세히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도는 이번 보고 누락 파문으로 사실인 것으로 판명됐다. 하지만 그동안 정 반대의 경우가 다반사였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모르쇠’로 대응하면서 오보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데 한몫을 했다. 심지어 오보를 즐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언론의 오보가 SC(전략 커뮤니케이션)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식이었다.

 

■주한미군 포로심문부대가 북파공작원 부대로 둔갑

 

주한 미8군 524정보대대는 오는 10월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미8군 공보처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 3월 1일 발간한 ‘ROK Steady’ 2017년호에 게재했다.

 

‘ROK Steady’ 발간 두달 후에 국내 언론들은 524정보대대가 오는 10월 창설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심지어 한 신문은 ‘주한미군, 북파 공작원 부대 만든다’는 기사를 내보기까지 했다. 평시에는 탈북자, 유사시에는 포로 심문 등을 통한 휴민트(인적 정보)를 주로 수집하는 부대가 북파공작원 부대로 둔갑한 것이다.

 

미8군이 2017년 3월에 발간한 ‘ROK Steady’ 표지

 

게다가 524정보대대는 새롭게 창설되는 게 아니라 활동을 재개하는 부대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ROK Steady를 번역하는 카투사가 활동 재개를 창설로 잘못 옮긴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국내 언론의 오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을 관행처럼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잘못된 보도가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 3월에는 미 2사단이 순환배치 병력으로 배속된 미 육군 66기갑연대 3대대원들이 지하갱도에서 실시한 기지 방호훈련 모습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 갱도 훈련의 실상은 지휘소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의 지하시설 등을 보호하는 게 주목적인 미군의 일상적 훈련이다. 미 2사단은 경기 의정부 ‘캠프 스탠리’ 기지에서 이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국내 언론매체들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겨냥한 ‘참수훈련’을 미군이 이례적으로 공개했다고 보도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기갑부대원들이 졸지에 참수부대원들로 변신한 것이다.

 

이런 일들은 국내 신문과 방송매체들이 미군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미군이 일방적으로 올린 홈페이지 내용을 받아쓰면서 살붙이기에 급급해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프로파간다(선전·선동)”라고 말하는 미군까지 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와 미군측은 이런 보도를 오히려 북한을 압박하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한국 기자들의 미 항모 페이스북 친구맺기

 

최근 들어서 국내 기자들이 미 항모전단의 페이스북에 친구맺기를 하는게 유행처럼 됐다. 페이스북이 칼 빈슨함과 같은 미 항모의 한반도 전개상황에 관한 정보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 항모 움직임은 신문과 방송에서 크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나 미군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돼 있다. 그러다보니 미 항모의 페이스북을 매일 들여다보며 중계방송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미 육군 66기갑연대 3대대 병력이 지난 3월 경기 의정부 미군기지인 ‘캠프 스탠리’ 갱도에서 기지 방호훈련을 하고 있다. 미2사단 홈페이지

 

일부 언론은 미 항모 페이스북에 실린 항모전단의 훈련 모습을 전달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미군이 페이스북에 훈련 장면을 공개했다’는 식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군 고위 장성은 “미 항모전단이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항모 승조원들의 가족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한국 기자들의 기사 소스로 활용되고 있는 걸 보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병들이 장기간 먼 바다에 나가 이혼률 높기로 유명한 미 해군이 이를 줄이기 위한 방편중의 하나로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이 가족들에게 장병들의 훈련모습이나 항모의 이동경로를 전달해주면서 서로간의 ‘끈’을 이어주고 있다는 의미다.

 

미 항모전단의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다. 주한미군이 국내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인색하다 보니 기자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 펜타곤(미 국방성)이나 미 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까지 뒤져야 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국방부의 ‘입맛’대로 공보

 

이번 사드 발사대의 추가반입 보고누락 파문에 대한 국방부 민간인 직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군인들이 SC(전략 커뮤니케이션)란 이름하에 평소에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불편한 사안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숨기고, 알리고 싶은 것만 적극적으로 내놓는 행태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방부에서는 윗선이 두리뭉실하게 또는 딴 얘기를 하면 군인으로서 부하가 책임을 안고가야 하는 게 그동안 분위기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방부 보고서 초안에는 ‘사드 발사대 6기 반입 모 캠프 보관’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강독 과정을 거치며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할 문건에서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청와대 발표에 대해 “제가 지시한 일 없다, 지시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는 실무선에서 만든 것”이라며 “실무자들은 표현 속에 포함됐다고 봐서 숫자 표기를 안 했다는 것(으로 본다)”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직원들은 새정부 출범 후 첫 공식 보고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이기 때문에 사드 문서의 경우 강독을 포함해 한민구 장관에게까지 보고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수정이 이뤄지는게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보고서에 ‘발사대 4기’ 표현을 넣지 않았다면 결재라인에 있는 상관들이 오히려 나중에라도 추가해야 하는 게 상식인데 ‘표현속에 포함됐다고 봐서 숫자 표기를 안했다’는 한 장관의 해명 자체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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