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군 가산점제 논평(참여연대) 논평 위헌적인 군 가산점제 재도입 시도 중단되어야 - 군복무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위헌적이고 실효성 없는 차별적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 복무기간 단축, 급여인상 등 실질 지원방안 마련해야 1.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국방부가 어제(5월 19일) 현역병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군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방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 차원에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군 가산점제 재도입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병역제도 자체의 개선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국방부는 군 가산점제의 재도입에 대해 현역병은 37%, 일반 국민은 79.4%가 찬성한다고 밝히며 군 가산점제 재도입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여론몰이에 나서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