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작권·남북대화 ‘두 마리 토끼’ 쫓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는 문재인 정부 안보정책의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신년회견 메시지를 내놓았다. 보수층 반발이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남북, 북·미 대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당하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군사적 합의가 적대국 사이에서 이뤄졌다. 한반도에서 ‘적’과의 협의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있어 왔다. 문제는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싸고 전작권 전환과 남북대화가 엉켜 있다는 점이다.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한다는 것은 한·미 간 합의사항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대해 군사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