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지난주에 있었던 군 정기인사에 대한 ‘관전평’을 올립니다. 군인들은 명예를 소중히 여긴다는 점에서 인사에 대한 얘기는 자칫 당사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도 있기에 되도록이면 피하려 했으나 여기저기서 인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기에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정부 고위층 한분도 이번 군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어보더군요.)

군은 지난 10일 장성과 대령 등 107명에 대한 진급및 보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한마디로 파격 그 자체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잘 나갔다는 이유로 사실상 ‘숙청’당했던 인사들이 부활했고, 5수 끝에 별을 다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또 지금은 없어진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 '3성 장군'이 2명이나 나왔습니다.

이밖에 군 인사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청와대 입김도 인사 결과만 놓고 보면 개입 흔적이 별로 없는 모양새입니다. 기무사도 이번 인사에서 영향력이 사실상 ‘제로’였던 것 같습니다. 대신 김관진 국방장관이 거의 전권을 휘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를 출입한 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처럼 국방장관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진급시키고 보직을 조정한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잡음은 그 어느때보다 없어 보입니다. 김 장관이 관행을 파괴하고 진급시킨 대부분의 장교들이 능력면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인물들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거꾸로 보면 이들이 충분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특정 지역 군맥이 아니라는 이유로 MB 정부에서 진급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의 군 인사가 상식적이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군 안팎에서는 김 장관의 파격적인 이번 장군인사에는 인사 전문가인 류성식 군사보좌관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수 사단의 부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김장수 사단’의 부활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육군 교육사령관(중장)으로 진급해 보직을 받은 황인무 장군(육사35기·55)은 전 국방부장관인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의 군사보좌관 출신입니다. 그는 중장급 2차 보직 자리인 교육사령관 자리에 군단장도 거치지 않고 임명됐습니다. 그야말로 파격 인사입니다.

4수 끝에 별을 단 ㅈ 대령도 김 전장관의 측근입니다. 황 장군이나 ㅈ 대령 모두 능력면에서는 출중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진 ‘前 정권 수혜자’ 명부, 소위 ‘살생부’에 포함돼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에 장군이 된 해군의 ㄱ대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살생부’에 오른 인사들은 주로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와 국방장관실, 육군총장실 등 핵심 보직에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살생부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이와 관련한 국회에서의 현 장관과 전 장관의 대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장수 의원은 “(군내) ‘살생부’가 존재하나, 안 하나. 그에 대해서 불이익 준 적 있나, 없나”라고 물은 뒤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장관이나 저나 입장이 난처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군에서 살생부라는 용어는 들어본 적이 없고, 사용도 안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의원은 “육군총장, 국방장관을 해본 제 경험에 비춰보면 장군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장관이나 총장 뜻과 상반되는 이야기를 할 경우,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관철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발언의 뉘앙스를 보면 살생부가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살생부나 외부의 입김에 흔들리지 말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장수 전 장관의 측근들이 기사회생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김관진 장관이 국방개혁 국회통과의 가장 큰 ‘장벽’인 김 전 장관에게 ‘잘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속되게 말해 과거 아꼈던 부하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심기가 크게 상했던 김 전 장관을 이번 인사를 통해 달래려 했다는거죠)

5차 진급자 탄생

4전5기의 주인공도 2명이나 탄생했습니다. 5차로 ‘별’을 단 육사 38기생인 ㅇ대령과 ㅈ대령이 그들입니다. 후배기수인 육사 39기생이 소장으로 진급하면서 사단장으로 진출한 것과 비교하면 이들의 진급이 매우 이례적인 일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보면 진작에 별을 달았어야 했을 ㅇ대령은 MB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 ‘물’을 먹었고, ㅈ대령은 이상희 전 국방장관과 국회 국방위원들과의 자존심 싸움에 ‘새우등’ 터진 케이스였습니다.
(2008년 11월 국방부의 국회연락단장이었던 ㅈ대령이 장성 진급에서 탈락하자 국회 국방위는 과거 45년간 유지됐던 국방부 국회연락단의 철수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 국회 예우 차원에서 국회연락단장 자리는 통상 진급하는 자리로 통했고, 국방부도 진급이 될만한 대령을 파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 장관이 ㅈ대령을 진급에서 탈락시키자 평소 이 전장관의 고압적인 태도에 불만이 많았던 국방위원들의 감정이 폭발했던 것이었죠.)

(*미국 대통령을 지낸 아이젠하워 장군은 나이 47세가 될때까지 소령 생활만 16년을 하고 나중에 원수까지 됐다는 점에서 4전5기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먀셜 플랜’으로 유명한 미국의 조지 마셜 장군도 소위 임관 14년 뒤에야 소령 진급을 했고, 중위 계급장만 9년을 달았습니다. 그런면에서 진급 적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진급 대상자에서 배제시키는 한국군의 관행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회 출신 군단장

김영삼 정부 때 해체된 하나회 출신 3성장군이 2명이나 나온 것은 이번 인사에서 특이하게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미 지난 인사에서 하나회 출신 인사가 군단장으로 진출한 것을 감안하면 군단장급(3성)에 하나회 출신이 3명이나 포진하게 된 셈입니다.(이들은 사실상 군에 남은 마지막 하나회 출신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회 출신을 굳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을 듯 싶습니다. 조직은 이미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들은 과거 인사에서 하나회 출신이란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한번 이상씩은 당했기 때문입니다. 알자회 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군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별을 달고 요직에 중용됐습니다. 이제는 하나회 출신 육군 대장의 탄생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청와대의 입김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놓고 육군 대장 출신인 김인종 전 경호처장(육사24기)의 퇴장과 연결시키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신 지난해 천안함 사건 당시 역할 수행 능력을 놓고 뒷말이 무성했던 모 소장이 군단장으로 진출한 것에 대해서는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고교 동기생입니다.

또 MB 정권 출범 이후 군 인사를 좌지우지해온 '상주 군맥'의 영향력은 정권 초기에 비해 약해지기는 했어도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한 ㄱ 장군의 예에서 보듯이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육군의 핵심 직능인 소위 '530 작전'에서의 호남 출신 육사 기수의 배제 현상도 여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과거와 달리 이번 인사에서 크게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민간인 사찰 후유증으로 장관에게 인사와 관련한 주장이나 목소리를 내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기무사 자체 인사에서는 3명이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했는데 이가운데 2명이나 같은 학교인 경기고 출신인 점이 눈에 띕니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를 놓고 “기존 3차까지만 진급 심사를 받게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자유경쟁의 틀 내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했다”며 “야전성과 능력이 우수한 야전부대 근무자를 다수 발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뒤집어 해석하면 과거 인사에서 ‘물’먹고 국방부나 합참에서 야전부대로 방출됐던 인사들을 대거 구제했다는 말이 됩니다.)

국방부가 이처럼 나름대로 우수 인재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육사 42기의 장성 진급을 1년 늦췄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국방부가 대령의 준장 진급을 위한 복무기간을 1년 늦추기로 함에 따라 올해 첫 장성 진급자가 나올 예정이었던 육사 42기는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국방부는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기 위한 육·해·공군 장교들의 최저복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인사안을 올해 초 일찌감치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령은 5년을 복무해야 장성진급의 자격이 생기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결정을 한 데는 “현재 준장 진급심사를 위한 대령 계급의 복무기간이 짧다”며 “현재와 같이 지휘관과 참모를 한번씩만 거친 뒤 업무평가를 해서 별을 달도록 하는 시스템으로는 객관적인 능력평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430여명에 이르는 장성 숫자를 줄이는 국방개혁의 효과도 부수적으로 거둘수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국방부의 설명대로 장성 숫자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성 진급자가 과거보다 적게 나왔어야 했습니다. 인사 전까지만 해도 육사 42기 몫 6명을 포함해 모두 10명 정도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육사 42기 이하는 장군이 되기가 선배들보다 훨씬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문에 육사 42기 일각에서는 “결국 진급 적기를 놓친 선배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 우리들의 진급을 1년 늦춘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즉 육사 42기생 선두주자들이 차지할 몫으로 장관이 ‘구제 잔치’ 벌인 것 아니냐는거죠.(어찌 보면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진급 시스템 개혁을 명목으로 내세우면서 진급시키고자 하는 대상자들을 무리없이 진급시키는 ‘꿩 먹고, 알 먹고’식 효과를 거둔셈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김 장관의 최측근인 류성식 군사보좌관(육군 준장)은 준장 진급 1년 만에 소장으로 진급해 수도권 전략부대인 00사단장으로 진출했습니다. 인사직능 출신 장군이 준장 진급 1년만에 작전직능을 제치고 00사단장으로 나간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성실하고 아이디어가 많은 지략가인 류 장군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육군본부 진급계장으로 있으면서 ‘장군진급 비리’ 의혹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았고, 의혹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진급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당초 공군 몫이었던 합참 차장에는 원태호 해군 중장(해사 32기)이 임명됐습니다. 이는 공군측이 ‘실속’ 없는 합참 차장 보다는 ‘영양가’ 있는 정보본부장 자리를 공군몫으로 지금처럼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는 후문입니다.

그나저나 앞으로는 군 인사에서 ‘이전 정부 사람’ ‘전직 장관 사람’ ‘전직 총장 사람’ 등이란 표현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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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메이트 2011.11.16 0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와! 이런 관전평은 처음.. 언제 이런 분석을 하셨는지 항상 놀랄따름이네요.

    • 정영욱 2015.07.22 16:47  댓글주소  수정/삭제

      < 육군 3사관학교 주요대학 합격순위 >
      1. 대덕대학: 48
      2. 선린대학: 21
      3. 구미대학: 17
      4. 강원대: 16
      5. 초당대학: 13
      6. 아세아 직업전문학교: 11
      7. 원광대: 11
      8. 학점은행제: 10
      9. 관동대: 9
      10. 배재대: 9
      11. 호원대학: 9
      12. 경민대학: 8
      13. 명지전문대: 8
      14. 서강전문학교: 8
      15. 경남대: 7
      16. 공주대: 7
      17. 대전대: 7
      18. 광주서영대학: 7
      19. 서원대학: 7
      20. 전남과학대학: 7
      21. 경주대학: 6
      22. 대구과학대학: 6
      23. 상지대: 6
      24. 영진전문대: 6
      25. 원광보건대학: 6
      26. 전주비전대학: 6
      27. 충청대학: 6
      28. 혜천대학: 6
      29. 대경대학: 5
      30. 전주기전대학: 5

      < 육군 3사관학교 수석입학 >
      --> 김연수 (대덕대학)

      <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 우등생 현황 (성명/출신대학) >
      대통령상
      - 김철호 (구미대학)
      국무총리상
      - 홍영종 (한국체육대학)
      국방부장관상
      - 강유성 (창신대학)
      합참의장상
      - 서영재 (한국체육대학)
      참모총장상
      - 권지민 (경남대)
      UN 및 한미연합사령관상
      - 송재우 (경남대)
      학교장상
      - 김충년 (한국산업기술대학)

  2. 글쎄요... 2011.11.27 0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나회의 부활이군요. 하나회라....불법적인 사조직을 군인들이 구성했다는 자체로 군장교단을 분열시키는 것이며, 동기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우롱한 저들이 아직 살아있었다는 그 자체에 놀랐습니다. 그토록 우리 군은 개혁이라곤 몰랐었나봅니다. 어서 문민장관을 뽑을 이유입니다. 군인사 누가해야 합니까? 육사출신 국방장관이 해야합니까? 문민권력이 맡아서 할 일 아닙니까? 이번 인사의 문제는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천안함...누가 난리쳤습니까? 육사출신들 아닙니까? 책임도 안지고, 경고 받은 자가 뭐라고요? 군단장??? 참 이거보고 누가 열심히 하면 진급하게 되리라 생각할까요? 경고받고도 진급하는 놈이 있는데...류성식? 그 사람 누구였죠? 공석인사를 담당하던 자 아니었나요? 2004년에 군검찰이 장군심사를 농락하던 작자들을 총장까지 한꺼번에 없애고 개혁을 했어야 했건만, 저들이 도리어 목숨걸고 반발하면서 반격해대서 노대통령이 그냥 묻었죠...그때가 바로 천재일우의 기회였건만...이럴 수 있습니까? 공석인사로 사실상 군진급심사를 농락하고 지들끼리 어둠 속에서 공석을 주고 받고, 점쟁이 저리가라 조작왜곡하고, 공정성 제로, 투명성 제로, 다양성 제로로 심사한 지가 벌써 몇 년이랍니까? 군이 썩어도 이리 썩을까요? 하루 빨리 문민장관이 들어서야 합니다. 군인사를 개혁시켜야 합니다. 왜 출신차별하고, 하나회 찌꺼기들이 진급해야 합니까? 왜 공석인사의 중심에 있던 자가 군인사에 개입해야 합니까? 천안함 책임있는 놈도 진급해야 합니까?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이 나라에? 하하하...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기초 중의 기초인 문민장관...그서도 못하는 우리나라 민주국가 맞습니까? 군주주의 국가 맞습니다. 육사 만만년 만세. 독점, 세습, 전횡 만만만세.

  3. 양군이신다 2012.09.18 1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친세끼들 아니야 이세끼들 하나회라니

  4. Favicon of http://moneycoach.kr/ BlogIcon 소액결제 현금화 2017.12.07 0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


#미사여구로 포장된 MB 군부의 개혁과 인사(결과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 도발)

국방부가 16일 ‘2010년 후반기 장성’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작전통’과 ‘야전통’ 인사들이 대거 발탁됐다고 보도하는 언론이 꽤 있습니다.

 

앞서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이 취임했을 때도 도하 언론마다 신임 장관의 취임사를 소개하면서 '전투형부대, '관료적 풍토" 쇄신을 을 화두로 던졌다며 군 정기 인사가 ‘야전 우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야전성과 파이트 투나잇

그렇다면 도대체 ‘야전성’이란 무엇인가. 우선 신임 장관의 취임사 중 눈에 띄는 몇 대목을 볼까요.

①“보여주기식 작전 관행을 뿌리 뽑고 오직 전투행동과 작전결과로 평가받는 기풍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고도의 실전 능력을 구비한 전투형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

③“행정주의적 요소, 관료적인 풍토, 매너리즘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④“전투의지가 충만하고 작전기강이 확립된 전사 중의 전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말 같네요. 이명박 정부의 첫 국방장관인 이상희 장관의 발언록을 한번 볼까요.

“부대는 오늘 밤 당장 전투가 개시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부대가 되고, 군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전투 전문가’, ‘전문 싸움꾼’이 돼야 한다.”  이는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에서의 이 전 장관이 군의 무사안일과 안보해이, 관료주의화를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 한 모두 발언 내용입니다.

특히 군내 강경파였던 이 전 장관은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을 외쳤습니다. ‘파이트 투나잇’의 요점은 당장 오늘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이 기존의 관리형 부대에서 과감히 탈피해 실전적 전투형 부대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첫 국방장관과 신임 김관진 국방장관의 발언이 많이 비슷하죠. 군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도발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현장의 합동 전투력으로 현장 지휘관이 작전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참으로 지당한 ‘공자 말씀’입니다)

‘파이트 투나잇’이나 야전성이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도 야전성의 다른 표현이 ‘파이트 투나잇’ 아닐까요.

#'약방의 감초' 개혁 인사

이와함께 국방부가 ‘약방의 감초’처럼 빠뜨리지 않는 ‘말의 성찬’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정기 인사 때마다 나오는 “개혁적 차원의 군 인사를 실시했다”는 국방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말로 개혁적인 군 인사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국방부의 발표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빴을 뿐이지요.

①“(군 인사의) 발탁과 보직 기준은 출신지역이나 근무지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오직 군 통수권자의 통수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개혁성과 능력을 고려했다.”(2008년 3월 국방부 발표)

②“전문성과 개혁성, 합동, 연합작전 능력과 전략적 식견을 갖춘 인사를 발탁했다. 군인사법과 인사 규정을 철저히 지켜 인사을 단행했다.”(2008년 10월 국방부 발표)

③“이번 인사의 진급과 보직 기준은 오직 군 통수권자의 통수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개혁성, 전문성, 추진력과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전략적, 작전적 식견 등을 고려했다.”(2009년 9월 국방부 발표)

④“이번 인사는 출신지역이나 근무지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군 통수권자의 통수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해 유능한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했다.”(2010년 6월 국방부 발표)

⑤“금번 인사는 정도를 걸어온 군인다운 군인·개혁성·추진력 보유자, 연합·합동작전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 구비자 중에서 선발하였으며, 특히 행정주의적, 관료적 풍토를 타파하기 위해 전투의지가 충만한 야전형 군인을 최우선적으로 발탁했다.”(2010년 12월16일 국방부 발표)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군 인사는 대통령이 강조한 전문성과 개혁성, 기타 등등 좋은 말은 다 같다 붙여 왔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특히 강조한 야전형 군인에 대해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야전성이라는 것은 군사 전문성이 강한 사람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전도 중요하고, 계획과 지침 발전 부서, 정책 부서에도 근무한다. 한쪽에만 있다고 야전성 없다는 것은 아니다. 야전 다운 인물을 중시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디에서 근무하든지에 관계없이 ‘파이트 투나잇’ 정신이 있는 군인이 야전다운 인물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포장지만 다를 뿐 이상희 장관 때와 인사 원칙의 내용물은 똑같다는 뜻입니다.(‘파이트 투나잇’ 차원의 장군 인사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야전성’의 강도를 측정하겠다면서 이번에 발탁된 장군들이 어느 야전부대에 근무했는 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특정 군맥이 장악하는 군 인사

오히려 인사와 관련해 군을 출입하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특정 군맥’의 입김에 따른 인사의 악순환입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호남 군맥’, 참여 정부 시절에는 ‘386 군맥’‘PK 군맥’이 군인들의 입에서 회자됐습니다.

이번 MB 정부에서는 ‘영포 라인’과 함께 ‘경북 OO 군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조선일보에서는 이홍기 제3야전군사령관 내정자에 대해서 군내 TK 특정 지역 출신 인맥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군 수뇌부 인사에 대해서는 '△△'의 '△△'를 위한 '△△'식 인사라는 게 중론입니다)

#특정 군맥의 몰락과 부활

그러다 보니 10년 세월동안 특정 군맥 장군들의 ‘몰락’과 화려한 ‘부활’이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살아 남기 위해, 아니면 정권 교체의 혼란기에 별을 달거나 진급하기 위해 특정 군맥에 줄을 대는 간부들도 생깁니다.(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군 고위층이 된 대령 부부가 장군이 되기 위해 노래방에서 실세 장군 부부에게 큰 절을 했다는 등 그야말로 별의 별 에피소드가 다 나돌아 다녔습니다. 하지만 소문들은 나중에 대부분 사실로 판명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도 과거 정부의 ‘군맥’이 숙청되고 이명박 정부의 ‘신 군맥’이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정권에서 청와대에 근무했거나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의 측근으로 분류된 영·장관급 장교들은 진급에서 대거 탈락했습니다. 참여 정부 때부터 이미 힘이 빠지기 시작한 '호남 군맥'은 MB 정부의 '신 군맥'의 등장과 함께 장군 진급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미래의 별’들이 대폭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파견 장교들은 영전했습니다.

그나마 당시 ‘숙청’ 당했던 몇몇 장교들은 김관진 국방장관의 등장과 함께 이번 인사에서 간신히 부활했습니다.

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역을 따지는 겁니다. 게다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군맥이 득세를 하면 다른 특정 지역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을 미리 제거하려 합니다. 소위 ‘싹’부터 잘라 경쟁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죠.(취재 경험에 따르면 검찰도 그러더군요)

#장군들의 처세술

그러다 보니 견제를 받고 살아남는 간부들은 특정 군맥과 소위 코드가 맞는 ‘예스 맨’이라든가 아니면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그들과 경쟁상대가 되기 힘든 허약한 자원인 경우가 많습니다.(자연스럽게 모범생 스타일의 장군들이 개성이 강한 장군들보다 오래 군문에 남아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뛰어난 능력의 장군들이 ‘현실’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정권이 바뀌는 미래를 기약하는 경우입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 살아남은 장군들이 군 실세가 됩니다. 그리고는 과거 정권 때와 같은 인사 행태가 반복됩니다. 일종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MB 정부 다 대동소이합니다)

또 군이 유약해진 데에는 여러차례 정권이 바뀌면서 군 장성들이 ‘생존 전략’으로 청와대만 바라보는 것이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 풍향계에 따라 장군들이 출세하고 좌절하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장군은 영어로 ‘제너럴’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어떤 업무를 맡겨도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싸움’에 더 능한 장군이 있는 것이고, ‘행정’에 더 능한 장군이 있는 것입니다. 또 ‘부대 관리’에 남다른 장점이 있는 장군이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이것들을 모두 헤아려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군 간부들이 이번 인사 결과를 보면서 과연 야전성 때문에 진급 대상자와 탈락자가 결정됐다고 여길까요)

#말로 하는 개혁

굳이 ‘야전성’이니 ‘파이트 투나잇’이니 하는 것들은 이제 공허한 ‘언어의 성찬’으로 들립니다.(솔직히 일반적인 야전성의 이미지는 현역 장군 보다는 오히려 육군 대령 출신인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한테서 더 느껴집니다)

이제는 말로 하는 국방개혁, 인사개혁 그만 했으면 합니다. ‘야전성’은 무엇이고 ‘파이트 투나잇’은 무엇입니까. ‘파이트 투나잇’은 밤에 일어나는 도발을 대비하는 것이어서 낮에 일어난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응징하지 못한 것입니까?

북한군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실속있는 우리군의 개혁을 더 두려워 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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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hanny2002kr@hanmail.net BlogIcon tjdwnwkd 2010.12.18 07: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대로 아시고 글을 게제하시길---야전군출신---향토사단에서 대민봉사를한?사단장출신이 야전군이면-철책선 -전투지역에서 근무한 보병사단장출신들은 비 야전군인지-참모총장도 대구에서 사단장하고 장관도 전주에서 사단장 햇는데-이게 야전군출신인지----

  2. tjdwnwkd/바보 2010.12.19 14: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야전의 뜻도 모르냐? 그리고 야전은 머리로 하는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걸 말하는거다.
    그리고 향토사단이나 대민봉사?! 임관해서 사단장할떄까지 향토사단에 대민봉사만 쭉 하냐?ㅉㅉㅉ

  3. 무명씨 2011.02.05 16: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내에서 무적이라는 평판을 얻었던 힌덴부르크 장군도 사실은 예의바르고 적이 없다는 점이 그가 장군으로 진급했던 유일한 이유였다고 합니다. 대한해협 해전의 명장 도고 제독도 사실은 카리스마 넘치는 유능한 야전형 해군제독과는 또한 거리가 멀고... 평화시 군대는 어떤 국가든 일정부분 행정관료화된 장군들이 군 상층부를 차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단 문제는 군 내부에서 상층부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아끼야마 사네유끼(사실 대한해협 해전의 모든 작전은 이 사람 머리에서 나왔음)나 루덴도르프 같은 (?)기린아들의 생존영역을 얼마나 보장해 주는 가 였는데... 뭐 작전이란 작전은 죄다 미군이 해주고 우린 그 밑에서 명령만 수행하면 된다고 믿는 자들이 넘처나는데 무슨 얼어죽를..

  4. 글쎄요... 2011.02.16 0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에서 잘 지적하셨듯이, 국방부나 군 당국자의 이야기는 다 lip service로 알아들으시면 될 듯하네요. 뭐 커다란 의미 부여나 말 한마디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진 없다고 봅니다. 군인사는 개혁돼야 하고, 문민통제도 강하돼야 합니다. 이번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촉발된 아랍 민주화혁명에서 보듯이 군이 진정 국민의 군대인가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죠. 과거 우리나라처럼 일부 출신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켰던 몇 번의 쿠데타...정권탈취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군대는 현재까지는...이집트 군대보다, 그 장교들보다 못한 겁니다. 국민의 군대...말 보다 어렵습니다. 군 장교들의 민주정신이 보다 함양되어서 민주국가들의 문민통제에 적극 따라야 합니다. 이상의 합참의장처럼 말도 안되는 문민통제론으로 왜곡하고 국민을 협박하고 물러나는 수준의 장교들...한심합니다. 이들에게서 뭘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군인사개혁을 통해서 출신이기주의에 집착하고 소위 '공석인사'로 진급하는 수준의 인사제도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출신순환제를 채택하고 군이 스스로 장교 진급, 보직부여에서 출신차별을 없앤다는 선언을 해도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인사를 관장하는 장관, 총장, 인참부장 라인을 개방해야 합니다. 수십년간 한 출신만 해먹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나라 망할 짓입니다. 국민과 지도자들의 각성을 바랍니다.

  5. 졸병제를 없애라 2011.02.26 06: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 징병제 때문이다. 모병제 같으면 같은 직위에 계속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화된다. 하지만 징병제이기 때문에 계속 입대시키고 전역시켜서 군대를 기형아로 만들어버렸다.

    누굴 뽑아야 하는지의 문제도 서로 자기가 야전군 출신이라고 우겨대고 있고 서로 자기가 작전통이라고 떠벌거리기나 하고 자빠졌다.

    결국 군인들이 진급하는 이유가 이 빌어먹을 징병제하에서는 짤리지 않으려고 진급하려는 거다. 한국의 징븅제는 말 그대로 병신 머저리 개쓰레기 씨발 좃같은 제도일 뿐이다. 그렇게 짤리지 않으려고 죽을 피똥을 싸가면서 올라갔으니 장군놈들이 아주 한이 맺혀서 병력들을 개인 노예로 마구 부려먹는 거다.

    대위 이상 장교와 중사 이상 부사관을 제외한 전군이 군복무 5년 미만의 신병들로 이루어진 이 오합지졸이 한국군이다. 한국군이 오합지졸이 된 이유가 징병제인 거다.

    주적은 징병제다. 다른게 주적이 아니다.

    미군의 경우 아이젠하워는 맥아더와 사관학교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맥아더가 대장일 당시에도 소령이였다. 아이젠하워는 소령계급을 정말 오래 달았다. 그래도 아이젠하워는 뒤늦게 분발해서 맥아더와 아이젠하워는 원수 계급은 같이 달았다. 한국군? 이렇게 되면 직보반행이지. 상사, 원사같은 것을 빼면 같은 계급에서 10년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만드는 악습이 징병제에 의한 것이다. 계속 징집해야 하니까 기존에 있던 잘 복무하고 있던 사람들을 아무 이유없이 내쫓아야만 하는 거다.

    그러니 살아남기 위해 군대의 인사고과의 세계는 비리로 얼룩지는 거다. 아무리 훌륭해도 자신의 진급에 도움이 안되면 무조건적으로 모함을 해대고 서로가 서로를 무고하는 더러운 군대다. 자신의 진급을 위해 사고같은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한 것도 그런 것이다.

    또한 지휘책임이라는 빌어먹을 제도도 딴 놈을 새로 징집하기 위해 누군가를 짤라야 하는데 짜르기 위해서 죄없는 지휘관에게 지휘 똑바로 못했다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한 출신차별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다. 그 출신 역시 새로운 인원을 징집하기 위해 기존의 인원을 내쫓을 아주 좋은 변명이 되기 때문이다.




    징병제를 없애고 사병을 직업 공무원으로 만든 뒤 군대의 인사제도를 모조리 폐기하고 경찰이나 소방관의 인사제도를 군대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짤리지 않기 위해 진급하는 군대는 한국군밖에 없다. 경찰을 봐라. 경찰대학교 출신과 순경부터 올라간 출신의 차별이 없다. 하지만 군대는 오직육사다. 징병제 때문이다. 모든 원인이 징병제다.



    대한민국 군대의 모든 화의 근원은 징병제 하나밖에 없고 국군의 주적은 징병제 하나밖에 없다. 북한이나 간부나 이런게 아니라 징병제가 주적이다. 징병제를 찬성하는 놈들이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기들 밥그릇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통일되면 징병제를 폐지해야만 하는데 그러면 자기 병력들을 아주 노예처럼 마구 부려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번병? 그런 보직이 왜 있어야 하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미군 봐라. 누가 지휘관 운전병이 있냐? 미 공군 3성장군이 자기 자가용 자기가 몰고 책가방 메고 출근한다. 한국군? 중령 나부랭이 따위에게도 운전병이 딸린다.

    장성들의 쓸데없는 권위를 없앤다는 조치가 고작 성판 없애는 거 하나 하고 자빠졌냐? 진짜 장성들의 쓸데없는 권위를 없애려면 당번병을 없애야 하는 거다. 남의 집 귀한 아들을 갖다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늘이 두렵지 않냐? 이나라식 징병제 꼬라지 보면 딱 보이는 게 여성징집을 안하길 잘했다. 여성징집을 하게 되면 지휘관 아내가 불임일 경우 병사들을 미모순으로 뽑아다가 지휘관의 아기를 대신 낳아주는 "씨받이병"으로 삼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

    징병제는 전세계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에 있다. 오직 한국만 유지하려고 똥고집을 부리는 못돼쳐먹은 제도이다. 빨리 없애야만 한다. 무조건 없애야만 한다. 모병제만이 한국군의 모든 총체적 결함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뿐이다. 다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징병제인 이상 밑빠진 독의 물붓기일 뿐이다.


    무조건 징병제를 없애야만 한다. 모병제가 이나라 군대의 만병통치약이다.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 01 2011.02.27 2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병이나 징병이지, 지금 사람 없어서 학교 선생하던 사람을 장교로 만들어 버리는 전쟁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사에서는 장교 중 최고인 장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군의 야전성을 이야기하는데 사병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동떨어진 말씀 같습니다.

      언급하신 미국도 형식상 국민개병제입니다. 단지 현재는 이라크전 등에서는 모병된 자원을 우선 이용할 뿐입니다.

  6. Favicon of http://blog.daum.net/gojin4 BlogIcon 글쎄요... 2012.02.08 2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훌륭한 기사 잘 봤고요, 다시 읽어도 새롭네요. 지금이나 그때나 생각해보니 군인사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후퇴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군번도 70년대 없앴는데 우리는 오히려 획일화시켜서 육사-3사-학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누구맘대로 수 천 명 중의 1번인 학군의 1번이 왜 기백명 중의 1번인 사관학교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밀려야 할까요? 있을 수없는 차별이죠.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미군처럼 군번줄이 아니고 인식표가 되어야 합니다. 전투개념에서도 역시 군벌줄을 보고 장교인 것과 출신까지 맞출 수 있으므로 말도 안되는 거지요. 오히려 주민등록번호와 혈액형, 종교를 넣어야 합니다. 왜 미군처럼 못할까요. 미군은 진급심사도 이 주민번호와 비슷한 사회보장번호의 역순으로 파일을 올립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적은 학교성적으로 넣으면 됩니다.굳이 군번을 말도 안되게 부여해서 장교차별할 필요가 전혀 없는거죠. 오직 인사라인을 쥐고 전횡하는, 독점/세습하는 자들의 마피아정신이 두려운거죠. 또 하나회가 화려하게 부활해서 군단장급에 3명, 곧 대장이 나온다니 이 얼마나 정신빠진 김관진식의 어이상실인사인가요. 참 과거회귀세력입니다. 시대착오세력이고요. 하나회 추종세력인지, 지지세력인지 김관진씨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기무사의 시대착오적인 불법 민간인/군인 해킹과 사찰이 무엇을 얘기하나요? 무서운 겁니다. 가카가 인기없이 물러날 시기에 시민사회개혁세력의 등장시기에 벌어진 이런 하나회부활인사를 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육사가, 김관진을 중심으로 한 판 붙자는 걸까요? 얘네들의 민주정신은, 문민권력에 충성해야 할 군인정신, 장교의 신사도 정신은 어디다 팽개쳤을까요? 너무도 한심한 애들이죠.

  7. 글쎄요 2012.04.21 09: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관진식 하나회부활 인사 완전 당첨...축하드려요. 최익봉 중장, 하나회. 육사, 불법, 비밀, 사조직원. 이번에 대박. 사단장시절 여군처녀하사(부사관)을 건드려서 정직3개월 받았다네요. 그런데 이거 장난치는 건가요? 아님 국민 상대로 개그콘서트하나요? 정직3개월이라뇨? 지금 장난치나요? 이등병이 강간해도 3개월 정직? 소위가 강간해도 정직 3개월? 김관진씨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국방장관이라니......최익봉은 남자라면, 군인이면, 육사라면, 장교라면 군법회의에 가야합니다. 그게 남자답습니다. 가서 군형법이 정한대로 달게 받으십시오. 그러면 당신 남자답다고 하겠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대단하다고 침을 발라가면서 난리쳤으면.....책임도 남자답게 져야죠. 여군하사 불쌍하지도 않나요? 처녀를 건드려놓고.............................최익봉 등 하나회인사를 막 작렬시킨 김관진의 꼼수! 이젠 김관진씨도 뭐라 말 좀 해야죠. 뭐라고 국민에게.....설마 육사는 이번에도 무죄는 아니겠죠?

  8. 앵그리버드 2012.04.22 0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님...많은 댓글을 쓰신 것 읽어보았습니다...너무도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으로 포스가 느껴집니다...그런데 혹시라도 김관진 장관님이나 최익봉중장님을 만나 보신 적이 있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귀하께서 군대를 다녀오셨는지...어느 출신이신지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남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상상하거나 생각한 것을 무책임하게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님을 전혀 모르지만 ...또 그분들을 전혀 모르지만...제가 있던 군대내에서는 적어도 좋은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관진 장관님이야 말할 것도 없고. 최 중장님은 그 여군한테 오히려 피해를 당한 것으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 여군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남의 이야기는 내 눈으로 보지않은 다음에는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우연히 들러서 보게 된 이 블러그의 성격이 어떤 곳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걔네들...한심한 애들...이런 표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너무도 적대시하는 표현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제가 쓴 글이 기분나쁘셨다면 용서하시고...그냥 누군가 미친소리 했군!!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young026 2014.05.06 06: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덧글 쓰기 전에 블로그 맨 위의 공지라도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