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회계검증단'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1.15 방사청 업무계획(2011년)
  2. 2011.01.01 원가회계검증단(방사청) 신설



2011년 방위사업청 주요업무 추진방향

배포일자 : 2011. 1. 13 (목) / 대변인실 (☏ 2079-6021)

담당부서 : 기획조정관 정책조정담당관실 (과장 김일동/☏ 2079-6210)

 

방위사업청(청장 장수만)은 2011년 창설 5주년을 맞이하여, 신뢰받는 획득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업무목표로 설정하였음.


    이를 위해 무결점(Zero Defect) 장비의 획득을 통해 “적과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로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방위산업을 고도화하며, 선진국형 국방R&D 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획득전문조직을 위한 인프라 보강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겠음.


  �“Zero Defect"로 신뢰받는 방위사업을 구현하는 기반을 만들겠음.


   ❍ 무엇보다, 획득전문기관으로서 합참의 소요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합리적 소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지난해 K계열장비․고속정 등에서 도출되었던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험평가 기간을 확보하고 외부인증기관 활용을 통해 성능검증을 강화하겠음.

�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우선, 사업 제안서 등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추진 방해 업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도 개정하겠음.


   ❍ 또한, 허위․부당원가행위 방지를 위해 전담검증조직을 운영하고, 국세청 및 관세청과의 검증 공조체계를 강화하겠음.


�방위산업을 고도화하겠음.


   ❍ 방산업체의 전문화․대형화를 위한 자발적 사업전환 또는 M&A 추진 시 소요비용에 대한 세제감면 및 융자지원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겠음.


   ❍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국방인증마크’ 제도 도입을 통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방산참여 확대를 유인하겠음


   ❍ 아울러, 올해 방산수출 목표 16억불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방산업체와 정부가 공동투자 하는 ‘방산수출진흥기금’ 신설을 추진하겠음.


� 국방 R&D를 선진화하겠음.


   ❍ ADD의 연구개발 체계를 전략․비닉무기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로 조직 개편하고, 연구지원 조직을 슬림화함과 아울러, 일반무기체계 개발 사업은 과감히 업체로 전환하겠음.


   ❍ 또한,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긴급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긴급연구개발 예산항목’ 신설을 추진하겠음.

   ❍ 국방 및 민간분야의 혁신적 Idea가 무기체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혁신 Idea 실용화 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음.


� 획득전문조직을 위한 인프라를 보강하겠음.


  ❍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ADD 주관사업의 업체전환에 따른 청 통합

                    Integrated Project Team

     사업관리팀(IPT)의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방산수출 및 품질관리 기능보강, 획득전문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음.


  ❍ 인사쇄신을 위해 장군과 고위공무원 간 공통직위를 현행 63%에서 70%까지 확대하겠음.


  ❍ 교육훈련 강화 차원에서 직무교육 과정을 확대(16개 → 56개)하고, 선진국 전문기관 교육기회도 확대하겠음.


   ❍ 방위산업, 연구개발 분야 등에 대한 정책수단 확충을 위해 방산진흥 및 수출 활성화, 국방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국방표준제도 개선 등 주요업무 관련 법적 기반 마련에 매진하겠음.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군수물자․장비에 대한 단순한 조달기관을 넘어 시험평가, 품질관리 등 획득업무 전과정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임.


    또한 “돈버는” 방위산업 육성을 견인하여 방산기업에게는 사업 성공파트너로, 국민에게는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일꾼으로 거듭날 것임.


이러한 제반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군은 물론, 국회 및 유관부처 등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강화해나가겠음. 끝.

 I. 2011년 업무 목표 및 추진 중점


□ 업무 목표


   ○ 제2의 창설 : 신뢰받는 획득전문기관으로 방위사업청 개혁


     - 무기 및 군수물자 획득전문기관이자 방산육성 및 방산수출 진흥의 책임 행정기관으로 개편


     - 청의 집행 전문성을 제고하고 청의 핵심기능을 심화·발전시키며 청 조직·인력의 효율성 제고 


5대 추진 중점


  ① Zero Defect로 신뢰받는 방위사업 구현

    ⇒ K계열, 차기고속함, 신형전투화 등 성능결함 문제의 심층분석을 통한 근원적·총체적 방위사업 관리개선 추진으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실추된 대국민 신뢰 회복


  ②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으로 ‘공정한 軍’ 및 국정운영 방향인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 


  ③ 방위산업 고도화

    ⇒ 방산업체 대형화를 위한 자발적 M&A 지원,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방산참여 확대, 경영성과가 우수한 업체에 더 많은 이윤이 돌아가도록 방산원가구조 개편 및 방산수출 확대 


  ④ 국방 R&D 선진화

    ⇒ 개방적․실용적․유연성 있는 시스템으로 국방 R&D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전략․비닉무기 개발 전문기관으로 혁신하고, 민간의 우수기술․아이디어를 무기체계에 접목


  ⑤ 획득전문조직으로의 인프라 보강

    ⇒ 청 조직과 인사를 쇄신하고, 주요 업무에서 법률 제정을 통해 업무추진을 위한 정책수단 확보

Ⅱ. 주요 업무계획


1. "Zero Defect"로 신뢰받는 방위사업 구현


획득전문기관으로서 소요결정․수정과정에 적극적 역할 수행


   ○ 청이 사업관리․기술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요결정과정에 적극적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합리적 소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 


   ○ 소요결정시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중에도 필요시, 신속하게 작전 운용성능 등의 수정을 제안

       * 청에서 소요군 및 합참에 동시 수정 요구, 처리기간 명시


무결점 장비획득을 위한 노력 확대


   ○ 충분한 시험평가 기간 확보 및 외부기관 활용


     - 주요 무기체계는 연구개발 후 약 1년간 전력화 평가를 거쳐 양산단계 진입


     - 핵심부품 단위까지 외부 공인인증기관 활용을 통해 성능검증 추진


   ○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기술품질원(기품원) 품보인력 보강


질 좋은 군수품 조달을 위한 계약업무 관리 개선


   ○ 주요 수의계약품목(전투화 등)은 단계별 경쟁전환 확대 추진


   ○ 급식류 등 지역제한 입찰품목은 입찰 참여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


   ○ HACCP 인증업체 가산점 부여 등 우수 조달원 참여 확대


       * HACCP(해썹)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기품원의 식품류, 독성, 탄약안정성 등 군 특화분야 시험분석 기능 강화

2.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 조성


     - 무기체계 분야별 상생협의회 구축·운영 계획

        * 8대 무기체계 분야별 체계·협력기업, 방산전문기관(국과연, 기품원), 방사청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기술개발, 시장개척 방안 등 논의


     -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프로그램에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중소방산업체 경영여건 개선


     - “을”-”병“업체간 대금지급 조건 등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 “을”이 선/착·중도금 수령후 15일 이내 “병”에게 지급여부 등


     - 소기업간 경쟁품목 예가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 소기업간 과다경쟁·저가입찰에 따른 경영악화, 수의계약과의 형평성 문제 고려


공정한 사업 추진기반 조성


   ○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업체 선정 


     - 사업특성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겸비한 평가위원 선정


     - 변화하는 획득환경을 반영하여 평가제도 지속 개선

        * 제안서 오류시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 등


     - 사업추진 방해업체 제재방안 마련(방위사업법 개정 추진)


   ○ 국방조달 관련 투명성 제고


     - 허위·부당원가 방지를 위한 원가관리체계 개선

        * ‘원가회계검증단’ 신설(‘11.1) 및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구축(‘12.3월까지)

        * 관세청, 국세청 등과의 원가검증 공조체계 구축


     - 국외도입사업 체계 개선으로 국외조달 투명성 제고

        * 주요 무기구매시 중계업자 배제, 원제작사와 직접거래(협상) 추진


     - 원가부정행위방지법 제정 추진(국회 국방위 계류중)


3. 방위산업 고도화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 방산업계의 자발적 전문화·대형화 지원제도 마련


       * 사업전환, M&A 소요비용에 대한 세제감면 및 융자 지원


   ○ 방산 협력기업 인증제도 도입 추진


       *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협력업체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방산물자업체 지정관리 제도」개선


       * 기본방향 : 보호육성 (1물자 1업체) → 경쟁유도


       * 지정기준 : 안정적 조달원 확보 등 → 군사전략상 중요성, 경제성 등


       * 지정시기 : 체계개발업체 선정 후 → 규격화 완료 이후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방산참여 확대


   ○ 우수 중소기업 제품「정부보증브랜드」化 추진


       * 국방인증마크 부여 : 절충교역 수출품목으로 우선 추천 등


   ○ 연구개발 시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품목을 중소기업자우선품목으로 지정 확대 추진 


□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산물자 원가제도 개선


   ○ 방산 이윤제도 획기적 개선으로 기업의 자발적 경영혁신 유도


       * 상하한 이윤제도(9~16%) 폐지, 부가가치 창출 및 원가절감 노력보상 확대


       * 부정당 업체에 대한 디스인센티브 강화


   ○ 방산수출시 원가보상범위 확대 


       * 수출관련 국내시험평가비보상, 수출실적 우수업체 추가 이윤 제공 등



방산수출 지원확대로 금년 수출목표 16억불 달성 노력


   ○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방산수출진흥기금 신설 추진


      - 수출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기반 확충


         * 적자수출 기술료 감면기준 및 수출절충교역지원 제도 개선

         * 정부보증브랜드, 해외규격인증/수출물류비 지원 등 신규 지원 사업 추진


     - 수출시장개척, 정보수집 창구 다변화 및 수출정보 DB 구축


   ○ 방산제품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 수출자금융자 확대(‘10년 1,515억원⇒’11년 1,765억원)

      - 컨설팅 지원기업 확대(‘10년 30개 ⇒ ‘11년 75개)


   ○ 정부 차원의 국가별 맞춤형 시장개척 및 마케팅 강화


   ○ 부품류와 완성품간의 균형적 수출구조 유지

         * 부품류 : 탄약, 자주포 부품 등

         * 완성품 : T-50, K-9 자주포 등



4. 국방 R&D 선진화


□ 국방 R&D 패러다임 전환


   ○ 개방형 국방 연구개발 시스템 지향


     -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개발 비율 확대(‘10년 42% ⇒ ’11년 46%)


     - 국제공동연구개발 대상국가 확대(‘11년 : 이집트, 스웨덴 등) 및 당사국간 기술협력 위원회 등을 통한 협력 강화


     - 대학교 특화 연구센터 신설 등을 통한 기초 연구 확대
(‘10년 335억원 ⇒ ’11년 405억원)



   ○ 핵심부품 중심의 실용적 기술개발 추진


     - 현존 위협 대응기술 및 E/L 대상 주요 부품 개발 강화


     -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해 로열티 절감


   ○ 유연한 획득 프로세스 도입


     -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위기상황시 즉시 긴급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착수하기 위한 패키지성 예산 항목 신설 추진 


     - 핵심기술 개발 시 응용연구와 시험개발 단계를 통합, 기간 단축 


□ ADD 조직 및 연구인력 효율화


   ○ 연구소는 전략․비닉/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제1부소장)과 기초․원천기술 연구(제2부소장) 전담조직으로 재편

       * 일반무기체계 개발은 업체로 전환 


   ○ 연구소 경영 효율화를 위해 연구지원 조직을 슬림화


     - 연구지원 인력의 비율을 현재의 25%에서 18%로 줄이고, 단순․반복 업무의 아웃소싱 확대 


민간의 우수기술이나 혁신적 아이디어를 즉시 무기체계에 접목


○ 신개념기술시범사업 확대(‘10년 55억원⇒’11년 75억원)


     -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시험평가 후 무기체계에 적용 


○「혁신 Idae 실용화 센터」설립 추진


     - 국방과 민간 영역에서 제기되는 혁신적 아이디어 및 무기체계 운용간 개선사항 등을 발굴․평가 후 연구과제화(Incubator)하여 무기체계에 접목(Organizer)


5. 획득전문조직으로의 인프라 보강


조직 개편


   ○ 통합사업관리팀(IPT)의 전문인력 보강


     - ADD에서 업체로 전환되는 연구개발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능력 보강


   ○ 방산수출 및 품질관리 기능 보강


   ○ 획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체계 보강


□ 인사 쇄신


   ○ 장군과 고위 공무원 간 상호 순환보직 추진 및 공무원/군인 공통직위 확대(63% → 70% 이상)


   ○ 보직자격제도 개선 및 보직경로제(경력개발제) 도입 추진

       * 보직자격요건 충족도 점수화 및 점수에 따른 보직 우선권 부여


   ○ 사업관리 / 원가관리 / 국제계약 전문직위제 확대(27개 → 50개)


교육훈련 강화 등 획득인력의 전문성 제고


   ○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직무교육 세분화 및 전문 교육과정 확대 추진 (16개 → 56개, +40개)


     - 美 국방획득대학(DAU) 등 선진국 전문교육 기회 확대


   ○ 우수 민간전문인력 채용 확대 및 유관기관 인사교류 추진


     - 획득업무 경력자, 공학박사, 기술사, 회계사, 국제변호사 등 민간 전문인력 특채


     - 국방부 등 관련기관 간 인적교류를 통한 업무협력체계 구축


□ 방위사업 관련 법적 기반 마련  


   ○ 다양한 정책수단 확보를 위해 주요 업무 분야에 법적 기반 확충 추진 


     - 방위산업 진흥 및 수출 활성화, 국방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인력전문성 제고, 국방표준제도 개선 등

[붙임] 2011년 예산 및 주요 신규 사업


국방비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29조 5,627

100.0

31조 4,031

100.0

1조 8,404

6.2

방위력개선비

9조 1,030

30.8

9조 6,935

30.9

5,905

6.5

경 상 운 영 비

20조 4,597

69.2

21조 7,096

69.1

1조 2,499

6.1


방위사업청 집행예산 현황

 

 

국방 R&D 예산

 

방사청 집행예산 : 12조 7,454억원

  - 방위력개선비  : 9조 6,935억원

  - 위탁집행예산  : 3조   519억원

 

• 예산규모   : 2조 164억원

• 국방비 대비 : 6.4%

• 방위력개선비 대비 : 20.9%

 


방위력개선비

                                                               (단위: 억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증 감

 

%

%

%

9조 1,030

100

9조 6,935

100

5,905

6.5

지휘통제·통신

2,770

3

625

0.6

△2,145

△77.4

기 동 전 력

1조 1,484

12.6

1조 263

10.6

△1,221

△10.6

함       정

1조 5,514

17

1조 7,335

17.9

1,821

11.7

항  공  기

1조 3,319

14.6

1조 5,740

16.2

2,421

18.2

화 력·탄 약

1조 843

11.9

1조 4,983

15.5

4,140

38.2

감 시·정 찰

3,556

4

7,124

7.3

3,568

100.3

정밀타격․신특수무기

1조 3,995

15.4

9,170

9.5

△4,825

△34.5

국방연구개발

1조 7,945

19.7

2조 164

20.8

2,219

12.4

기술기획·품질경영

594

0.7

409

0.4

△185

△31.1

방위사업종합지원

1,010

1.1

1,122

1.2

112

11.1

2011년 신규 착수사업 : 34개 사업, 1,336억원


  ○ 기동전력 : 차기경구난차량 등 2개 사업 89억원


  ○ 함    정 : 울산급 Batch-Ⅱ 등 2개 사업 45억원


  ○ 항 공 기 : FA-50 양산 등 3개 사업 214억원


  ○ 감시정찰 : 차기열상감시장비(TOD) 등 5개 사업 239억원


  ○ 연구개발 : 차기대포병탐지레이더 등 17개 사업 434억원


  ○ 기    타 : 중거리 GPS 유도키트 등 5개 사업 315억원


  ※ 상세한 내용은 ‘12~’16 방위력개선 중기계획 수립 후 브리핑 예정(‘11. 4월경)


□ 2011년 주요 신규사업 개요

사업명

모델

사업 개요

차기

군위성

통신체계

'00 ~ '00년간  0,000억원을 투자하여

현 무궁화위성 5호의 수명주기도래('16년)

이전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0세트를

연구개발 하는 사업

차기

대포병

탐지레이더

'00 ~ '00년간  0000억원을 투자하여

효율적인 대화력전 수행을 위해 탐지거리가

증가된 차기 대포병 탐지레이더를

연구개발하는 사업

군단정찰용

UAV

'00~ '00년간  0000억원을  투자,

미래 육군의 군단급 작전지역에서

적정감시, 표적획득 및 전투피해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

K-55A1

양산

'00~ '00년간  0,000억원을  투자하여

사거리, 발사속도, 운용성 등이 개량된

K-55A1 자주포 0,000문을 확보하는 사업

장애물

개척전차

'00 ~ '00년간 0,000억원을 투자하여

현 장애물 개척장비의 제한사항 해소,

주요국가의 복합장애물 개척장비 발전추세에

부응 위해 시제 0대를 체계개발하는 사업

차기호위함(울산급

Batch-II)

'00 ~ '00년간  0조 0000억원을 투자하여

현 호위함/초계함의 수명주기를 고려한

대체 함정 확보를 위해 차기호위함

0척을 국내건조로 확보하는 사업

차기

군수지원함

'00~ '00년간  0,000억원을  투자하여

성능이 향상된 차기군수지원함 0척을

국내건조로 확보하는 사업

보라매사업

'00 ~ '00년간  0조 000억원을 투자하여

공군의 노후전투기(F-4,F-5)를 대체하기 위해,

Medium급 전투기(KF-16+급)을

연구개발로확보하는 사업

KF-16

전투기

성능개량

'00~ '00년간  0조 0000억원을 투자하여

KF-16전투기  000대에 임무컴퓨터 및

항공전자장비의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

FA-50 양산

'00~ '00년간  0조  0000원을

공군의 기 도태된 A-37 및 도태 예정인

Low(F-5 E/F) 전투기 부족소요을 대체하기

위해 FA-50  00대를 획득하는 사업

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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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은 방산원가 패러다임 대전환의 해

- 방위사업청, 방산원가 3대 개혁 이끌 ‘원가회계검증단’ 신설 -

원가비리 제제를 위한 「방위사업에서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수입품가 위․변조 등 허위여부 확인을 위한「국방통합원가시스템」 구축

③ 계산위주에서 검증위주로 원가관리 체계 개선

❍ 방위사업청(청장 장수만)은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허위원가,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발생했던 국민들의 방산원가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국민의 혈세인 국방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가회계검증단」을 신설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그간의 원가비리 사례들을 분석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방산원가 관리시스템을 조사하는 등 많은 준비를 거쳐, 방산원가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에서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입법, 「국방통합원가시스템」구축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료비, 노무비 등 주요 비목별 검증팀으로 구성된 「원가회계검증단」직제령을 지난 10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2011년 1월 1일부로 발족하게 되었다.

❍ 우선, 「방위사업에서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은 성실한 원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검증을 통해 적발된 업체의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강화, 반복 부정당업자에 대한 「3진 아웃제」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1월 국회 국방위에 상정되어, 내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은 방산업체 원가관리체계와 연동으로 실시간 원가자료를 수집하고, 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로 허위원가를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11년 4월 5개 주요 대형 방산업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1단계 구축을 완료할 것이며, '12년 후반기에는 전 방산업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 신설되는 「원가회계검증단」은 이러한 원가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방산업체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업체의 원가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부정행위 발견시 특별검증 활동을 하는 등 기존 소극적 계산위주에서 적극적 검증위주로 원가를 관리한다. 또한 노하우 및 정보를 각 군과 공유하여 군납비리 차단의 선봉에 서서 국방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방위사업청은 2011년부터 방산원가에 대한 3대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좀 더 투명하고 전문화된 국방획득조직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앞으로 방산업체와 협조하여 원가절감 및 비리 제로화에 성과를 냄으로써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가 'win-win'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끝>.

※ 붙임 : 참고자료

참 고 자 료

❍「방위사업에서의 원가부정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 업체에 대한 원가실사 및 검증제도 도입

◦ 원가부정행위의 금지

◦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징수제 도입

◦ 업체의 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군수품무역거래업 등록 및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국세청ㆍ관세청 등 타기관의 원가검증자료 공유

◦ 방위사업 담당공무원의 업체 관련 정보 유출금지 의무 부과

◦ 반복 부정당업자에 대한 3진 아웃제 도입

❍ 원가검증 및 국방통합원가시스템



❍ 개편 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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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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