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동성명 “동북아 신냉전 불어오는 한일 군사협정 계획 철회하라” 발표
-한일군사협정, 동북아 신냉전 불러오고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명분 주는 일
-언론과 국회는 한일 군사협정 추진과정과 문제점 면밀히 밝혀야

 

1. 오늘(1/14) 12개 시민단체는 일본 자위대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하고 동북아에 신냉전을 불러올 한일 군사협정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 이들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호군수지원협정이 본격적인 한일 군사협정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들은 한일 군사동맹을 통해 구축되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 역내 군사적 대립과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동북아의 신냉전을 초래할 것이며,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전환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군대 보유와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 9조를 무력화하여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정당화하고 유사시 한반도 개입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한일 군사협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언론과 국회가 군사협정 추진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밝혀야 하며, 특히 국회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군사협정 계획을 철회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3.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경실련통일협회,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단법인통일맞이, 참여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12개 단체이다.  끝.

 

 

▣ 별첨: 공동성명 <동북아 신냉전 불러오는 한일 군사협정 계획 철회하라>

 

공동성명

 

동북아 신냉전 불러오는 한일 군사협정 계획 철회하라


  불안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틈타 한일간의 군사협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과 김관진 국방장관간의 회담에 대해 국방부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활동 등의 분야에서 물자, 식량, 연료를 서로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 의하면 김관진 국방장관이 “여론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로키(낮은 자세)로 진전시켜 가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정황들은 한일 당국간에 군사협정 논의가 이미 상당 수준 진척되어 왔으며, 현재 논의 중인 상호군수지원협정도 본격적인 군사협정으로 가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일간의 군사협정 체결은 그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본 자위대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해주고 동북아에 신냉전을 고착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한일 간의 군사협정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이 필연적으로 동북아 신냉전을 초래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전환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 간의 군사협정은 미국이 동북아 군사전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한일 군사협력을 통해 한미일 연합훈련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의 최근 발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은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군사전략이다. 이 같은 삼각동맹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한반도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의 군사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미, 미일간의 합동 군사훈련에 이미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나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해외 군사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내 미군 기지들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후방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연내 한일 양국이 체결하겠다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이 단순히 인도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한일간에 군사협정이 역내 군사적 대립과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동북아 냉전구도를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 같은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주민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한일간의 군사협정 논의가 군대보유와 무력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헌법 9조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한다. 20세기 아시아 전역에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긴 일본의 제국주의와 호전적인 군사행동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도록 일본의 군사력 팽창을 억제해 온 장치가 바로 일본 헌법 9조이다. 이미 국제사회에는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각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헌법 9조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미 알려져 있듯이 일본과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조하며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정 시도를 지속해왔다. 이를 모르지 않는 한국 정부가 일본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유사시 한반도 개입의 명분을 주는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한일간의 군사협정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를 안정시키고 역내 평화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역내 평화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한일 군사협정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한일 군사협정이 초래할 동북아의 대립구도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 스스로의 운신 폭을 좁히는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우리는 각 언론들이 한일 군사협정의 함의와 그것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국회가 나서서 군사협정 추진과정과 협정이 가져올 부작용 등을 밝히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저해하는 군사협정 계획을 철회시키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월 14일


경실련통일협회,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단법인통일맞이, 참여연대,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본 메일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02-723-4250, peace@pspd.org)에서 보냅니다
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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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협 조 요 청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0 동은빌딩 306호  / 전화 : 02) 749-3536      E-mail : bagomi2002@yahoo.co.kr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참    조

각 언론사, 각 시민사회단체

발    신

평화재향군인회(담당자:김환영 010-3291-9461, 유미선 010-9074-6128)

제   목

 '한일군사협정체결반대기자회견'취재요청


1.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아래와 같이 '한일군사협정체결반대기자회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취재 및 보도 요청드립니다. 

                                                                        -아   래-

한일군사협정체결 반대 기자회견(안)

1.취지

일본의 가타자와 도시에 방위상이 1.10일 월요일 방한하여, 김관진 국방장관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하 한일군사협정)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외교부는 부인하고,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으나, 요미우리는 이 회담에서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될 것까지 예상했다고 합니다.

이에 한일군사협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그 뜻을 모으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고자합니다.

2.일시/장소 :

-2011년 1월 10일(월요일) 오전 11시 /일본 대사관 앞

-2011년 1월 10일(월요일) 오후 1시 30분/국방부 앞

3.참여단체(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평화재향군인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새날희망연대, 민주전역시민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시민정치연합, 통일의 파랑새, 안티2MB,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퀵서비스노조, 반민특위 전국연대(준), 서울의 소리,....

(기자회견문)‘한·일 군사협정 체결’ 결사반대한다.

일본의 가타자와 도시에 방위상이 오늘 방한하여, 김관진 국방장관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하 한일군사협정)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외교부는 부인하고,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으나, 요미우리는 이 회담에서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될 것까지 예상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으며 노엽고 믿겨지지 않는 현실이다.

어떻게 이명박 정부는 한일 양국간에 이토록 민감한 사안을 사전에 국민과의 논의과정도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또한 새로운 것도 아니다.

한미일 동맹 강화는 오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기도 하고, 이를 기회로 재무장하여 동북아 군사패권을 노리는 일본 우익의 야욕이기도 하며, 이명박 정권의 ‘미일 퍼주기 등신 외교’의 방향이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권 출범 이래 여러 곳에서 그런 증후를 보였다.

이명박 정권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운운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망언을 일삼기도 하였으며, 천안함 사태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한미군사훈련에 자위대 장교를 참관하게 하고, 지난해 10월에는 부산해역에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공동훈련에는 해방 후 처음으로 일본자위대의 함정이 참가하기도 하였고, 제42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는 ‘양자, 삼자, 다자 국방협력강화’를 명문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간 나오토 일본총리의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 파견’을 언급한 적도 있고, 마이크멀린 미 합참의장의 ‘한미일 공동훈련’ 주장도 있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것은 조중동매연과 공중파방송 등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보도행태와, 언론에 흘리고 부인하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국민여론을 저울질하다, 국민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한나라당은 거수기 노릇하는, 한자도 바꾸지 않는다던 FTA재협상으로 대변되는, 저 무수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관철시키는 현 이명박 정권의 습성과 결합된 것인데 어느 나라,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한일간의 협정 체결은 이미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이 땅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 설 것이다.

과연 과거사 문제 해결 없는 한·일 군사협력이 가능한 것인가?

지난 100여 년 전 일본은 대한제국을 겁박, 원천무효인 불법적 을사늑약, 한일병합을 강제하여 36년간 한반도를 점령하였으며, 이 천인공노할 만행에 정당하게 저항한 수많은 갑오농민군과 의병들을 무참히 학살했으며,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에게 포로로 대우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였으며, 수많은 항일 독립군을 학살하고, 한국인을 징병, 징용, 정신대 등으로 끌고 가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를 가능하게 한 핵심적 요소는 무자비한 일본제국주의 군대였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똑똑히 기역하고 있으며, 욱일승천기를 게양하고 이를 계승하는 자위대로 칭하는 일본군대가 반성을 했다는 소리는 지금껏 들어 본 적이 없으며, 이는 그 본질의 변화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1965년 박정희 군사쿠데타독재정권과의 한일협정을 핑계로 최근까지도 징용피해자에게 99앤을 배상하여 한국인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모욕을 안겨주고, 정신대 피해자들이 수십 년째 지속하고 있는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 집회를 외면하고 있으며,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교과서에 넣어 교육하는 등 그들은 반성은커녕 ‘패배주의적 역사관 극복’이라는 구실로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과오를 은폐하는데 여념이 없다.

이런 후안무취한 일본정부와 군대는 여전히 독도영유권문제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엄연한 상황 하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군사적 대결의 대상될지언정 군사적 협력의 상대는 되는 것은 결단코 불가능하다.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저해한다.

이런 국민적 분노도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증진시켜준다면 한번 고려해봄직도 하나, 한일군사협정체결은 오히려 그 반대임이 심히 우려스럽다.

군사협력강화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한 국가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종종 다른 국가에게는 군사적 경계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질서는 수년 내에 미국 중심에서 중국과의 2국 중심체제로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위해서 사실 중국과의 군사협력강화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는 실정이다.

이런 때에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분위기를 이용해서, 그 목표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라는 것이 명백한 한일군사협력강화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을 부추기는 것이고, 오히려 정반대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 것이며, 정작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위협은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런 역주행은 청나라가 강대해지는데 기울고 있는 명나라에게 군사적 원조까지 단행하여 병자호란을 초래, 백성을 약탈과 고난으로 내몰고, 결국 삼전도에서 머리를 찧는 인조를 연상하게 하는, 국민의 안위를 더욱더 위태롭게 하는 어리석은 군사외교이자, 한반도의 안위와 평화를 심각히 위협하는 것이다.

이 협정은 종국에 일본의 안위와 평화를 파괴함을 경고한다.

보수언론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지금 일본은 자신을 감춘 채,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가면을 뒤집어쓰고, 중국 항공모함과 스텔스전투기, 230만 대군의 위협에 쩔쩔매면서 엉거주춤하는 자세로 한반도를 기웃거리는 것 같다.

이는 1592년 임란 때 명나라를 칠테니 길을 내주라고 하던 때와 조선의 개화와 독립을 지켜주겠다고 찾아온 조선 말기의 그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만은 너희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으며, 두 번 다시는 속지 않는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과 북의 핵을 핑계 삼아 재무장하여, 과거 서양과 손잡고 누렸던 동북아 군사패권을 되찾겠다는 일말의 야욕은 버려야한다.

이는 100년 전 ‘동양평화론’에서 ‘삼국의 공동군대’까지도 주장하면서 일본과의 진정한 군사협력을 바라던 안중근 장군의 충고이기도 하다.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렀던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열국들과 진정한 협력을 구하라!

천안함 사태 시 일본총리의 현충원 참배처럼 남북간을 이간하고, 아시아 국가를 이간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하라!

만약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한민족과 아시아 민중의 파멸적 분노에 부딪혀, 1945년에는 가쓰라-테프트 밀약으로 한반도 침략을 부추긴 그 미국의 핵무기 폭격으로 패망하였지만, 다음 패망은 과거 일제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비참한 최후가 될 것이다.

그러고도 미증유 도래하는 아시아 시대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해, 영원한 시대의 낙오자로 남게 되고 말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1년 1월 10일

일본 대사관 앞 한일군사협정체결반대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평화재향군인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새날희망연대, 민주전역시민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시민정치연합, 통일의 파랑새, 안티2MB,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퀵서비스노조, 반민특위 전국연대(준), 서울의 소리,....)

평 화 재 향 군 인 회(직인생략)






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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