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 인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43조대 국방예산 ‘떡본김에 제사?’ 국방부가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율을 훌쩍 뛰어 넘는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보수 정권에서는 예산 요구액이 낮아지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국방예산 요구액이 높아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국방부의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액은 전년(올해)보다 8.4% 증가한 43조7114억원 규모다. 국방부가 밝힌 명목은 ‘책임국방 구현’과 ‘유능한 안보 구축’이다. 그러면서 신정부의 정책 과제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미군 의존도를 줄이는 자주국방에는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문재인 정부도 이를 따를 것이라는 희망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방부의 내년도 요구 예산 증가율은 2009년 8.8% 이래 가장 높은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