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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5.22 ‘여론 몰매’ 맞는 방사청 직원들이 새정부에 거는 기대

권력형 방산비리를 제도적,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2006년 1월 개청한 방위사업청이 위기다. 방사청 직원들이 신임 방사청장으로 누가 올 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사를 갖는 것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신임 청장이 이 위기를 벗어날 돌파구로 만들어주길 기대하고 있어서다.

 

방위사업청 현판

 

■땅에 떨어진 사기

 

 현재 방사청 직원들의 사기는 이미 떨어질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다. 국민들이 마치 방사청을 비리의 온상처럼 보고 있는데 따른 자괴괌과 과도한 업무에 따른 무기력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군인은 군인대로 문민화에 따른 승진 기회 축소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계속된 수사와 감사, 승진지체 등으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그런만큼 방사청 직원들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들은 ‘방산 비리=방사청 문제’라는 식의 국민 불신을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조직 진단후 방사청 직원들이 잠재적 범죄인으로 의심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짜맞추기식 기획수사에 대한 진실 규명도 바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적폐 청산이라는 것이다.

 

방사청 직원들에게는 정책적결심사항중 결과가 미흡한 사업이나 시험평가 및 운영시험중 나타난 오류 결함사항을 해결 해나가는 과정의 사업, 행정절차상 부서간 의사소통 미흡으로 전결처리한 사항, 기 감사원감사 결과 종결되거나 수사종결된 사업 등이 방산비리 수사의 ‘먹잇감’이 됐다는 피해의식이 상당하다.

 

■무리한 기획 수사

 

방사청 직원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후 통영함 1개 장비 비리를 빌미로 박근혜 정부가 방위사업비리합수단을 창설해 방산비리 규모를 100배로 뻥튀겨 발표했다고 믿고 있다. 단순 결함조치 및 시험평가중 개선사항, 정책적 결정사항까지 방산비리로 호도해 국민들로 하여금 방사청의 무기체계획득사업이나 방위력개선사업은 부패 온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믿고 있다.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무리한 기획수사와 방산비리 규모 부풀리기를 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5적’이니 하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상당수 방사청 직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을 구성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은 2014년 세월호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돌리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 여론을 빙자해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획이라는 것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합수단 수사는 박근혜 정부가 실적을 올리려고 급조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은 2015년 전·현직 장성급 11명 등 77명을 기소하면서 방산비리 액수가 1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로는 해상작전헬기, 통영함, 소해함, K-11 복합소총, 정보함 등을 비롯해 문제가 제기된 11개 사업의 총사업비를 합친 금액일 뿐이었다.

정작 합수단이 구속키키려고 수사력을 집중했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오히려 방사청장 후보로 거론되기까지 하고 있다. 황 전 총장 뿐만 아니라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한 상당수 사람이 최근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무리한 기소의 결과다.

 

그러나 그 후과는 크다는 지적이다. 정책적인 판단까지 수사 대상이 되다 보니 방사청 간부들이 주요 결정을 미뤄 사업이 지연되고 방산 수출 동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웬만하면 법무실이나 로펌에 법률 해석부터 의뢰해 면피하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과천 청사로 이주 후 입주행사를 하고 있다.

 

■원성의 대상이 된 방위사업감독관실

 

방사청은 2006년 개청 이후 다루는 사업 수는 2배 정도 증가했지만 정작 사업관리 인원은 줄었다. 그러다보니 1개부에 팀이 9개씩이 돼 사실상 통제와 관리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관리 부실이 발생하고 외부에서는 비리로 각색을 하게되는 씨앗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방위사업감독관실 근무자가 70명이나 되는 것도 한몫을 했다. 방위사업감독관실은 직원에 대한 감시와 사업결과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검찰이나 감사원에 통보하는 일을 하고 있다. 방산 업무를 지원하고 잘못을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역할이 과도해지면서 사업 지연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파견보직된 검찰 수사관이 방위사업 현실을 모른채 직원들을 형사사범 다루듯이 하고 있어 불만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직원들은 일은 일대로 하면서, 툭하면 조사는 조사대로 받고, 자료제출에 시간 보내고, 그 폐단이 크다는 것이다.

 

방사청 직원들은 방위사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다는 방위사업감독관이 국무총리실이나 국방부가 아니라 방사청에 소속돼 있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 방산비리는 방사청 단계에서 보다는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리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독관은 방사청에 뒀다는 것이다.

 

이미 2014.11월 관련법 개정으로 국방중기계획 수립 기능은 국방부로, 시험평가 기능은 합참으로 이관된 상태다. 그런 면에서 감독관은 국무총리실이나 국방부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방사청 직원들은 가장 힘이 약한 방사청에 감독관을 내려보냈다고 믿고 있다. 현재 방위사업감독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근무연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출신 조상준 검사다. 과장 2명은 감사원 출신이다.

 

방사청 고위층들은 밑에서 사업보고를 하면 방위사업감독관한테 보고 해서 오케이를 받고 진행하라고 하니 부장검사 출신이 ‘상왕’이나 마찬가지라는 불만까지 실무 직원들은 쏟아내고 있다.

 

그러다보니 방사청 출입은 청와대 출입보다 더 어려워졌고, 일부 직원은 전화도 도청된다고 안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 방사청 직원은 토로했다.

 

■신임 청장에 거는 기대와 불안

 

방사청 직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들이 신임 청장이나 차장, 청와대 비서관 등 후보들로 거론될 때마다 기대와 한숨을 번갈아 쉬고 있다. 거론되는 후보들 가운데 몇몇에 대해서는 방사청 직원들이 그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다.

 

후보들 가운데는 방사청 재임시 책임을 미루기 위해 당연한 정책결심 사항도 용역과제로 넘겼던 전직 장성, 군 재직시 미 방위사업체 간부에 편의를 제공해 물의를 빚었던 전직 장성, 방위사업감독관실에 정책결정 사항을 방산비리 사례인 것처럼 전달해 무리한 수사를 시켰던 인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선을 댄 후 자신의 비리는 숨기고 과거 감사기관 등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내려졌던 사건을 방산비리로 포장해 방위사업합수단에 제공한 인사 등도 포함돼 있다고 방사청 직원들은 여기고 있다.

 

방사청 직원들은 오히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억울한 피해를 입은 방산업체 관계자와 및 방위사업 종사자, 현역 및 공무원들에 대한 재심청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행정면책 수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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