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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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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금 몇시인가 해병대 총기사건의 여파 해병대 2사단 강화도 소초 총기 사고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도 파장이지만 당장 장병들이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전군에 내린 부대진단 긴급지시는 병사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만큼 부대 지휘관들도 새로운 행정 업무가 생겼고, 병사들은 병사들대로 귀찮은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12일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병영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체벌 자체보다도 자유롭게 자란 아이들이 군에 들어가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같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방개혁과 더불어 병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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