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존재 이유 의심받는 ‘군대 귀족’, 군 법무관들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고에 대한 지난 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조차 “미흡하다. 이게 최선인가”라면서 “합동수사단이 눈치보기,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을 꿈꾸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마디로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수사·징계·보직해임 대상자가 총 38명”이라며 “공군 창설 이래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는 내사자를 포함했고, 징계 및 보직해임자도 앞으로 할 예정까지 포함시켰다. 숫자 부풀리기로 여론을 무마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 게다가 투망식 수사로 형사입건 대상 숫자를 늘리면서도 정작 핵심 연루자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국방부 검찰단이 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