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 건강식품 광고가 인기를 끈 적이 있다. “○○○,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란 광고 문구가 히트를 친 것이다. 이 광고 문구는 건강식품을 광고할 때 식품위생법상 제품 성분 및 효능을 구체적으로 넣을 수 없어서 나온 고육책이었는데 역설적으로 그 어떤 표현보다 더 효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됐다. 오래전 건강식품 광고를 뜬금없이 내세운 것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에서다. 게다가 6개 항목의 22개 조항으로 돼 있는 남북 군사합의서가 갖는 의미는 벌써 퇴색되는 분위기인 데다 이를 둘러싼 논란만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마디로 “남북 군사합의서, 한반도 평화에 참 좋은데…, 국민들이 알아주질 않네”라는 푸념이 나오는 판이다.

 

일러스트_김상민 기자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군을 20년 가까이 지켜본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서’ 대국민 홍보는 거의 최악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아도 싸다. 국방부가 군내 적폐청산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브리핑을 봇물 터트리듯이 해왔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남북 군사합의서가 담고 있는 6개 항목의 하나하나는 신문 1면 머리기사나 방송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닌 것들이었다. 항목 하나하나가 모두 국방부의 백브리핑이나 군 고위관계자 및 실무자들의 자세한 배경 설명이 요구되는 사안들이었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군사 합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한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미를 설명했어야 했다. 그러려면 언론을 상대로 한 개 항목씩 나눠서 백브리핑을 해야 하는 기간만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필요했다. 또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 설명이 아닌 ‘엠바고’를 전제로 한 사전 브리핑이 이뤄졌어야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마치 양계장 닭들에게 모이를 뿌리듯 ‘남북 군사합의’ 보도자료와 해설자료를 기자들에게 돌리고 한두 차례 질의응답을 한 게 전부였다. 게다가 해설자료에 잘못 표기된 부분이 몇 군데 있다보니 “군이 북한에 양보한 것을 숨겼다”는 불필요한 억측도 이어졌다.

 

군의 편의주의적 ‘비밀주의’는 남북 군사합의 이행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남북 군사협상의 대상인 최전방 초소(GP) 숫자조차도 군사기밀이라는 군의 입장은 이해하기 힘들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자료를 교환해 서로가 뻔히 아는 사실조차도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국민들은 최전방에 얼마나 많은 GP가 있고,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은 상식인데도 말이다. 이 같은 군의 태도는 남북 군사합의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GP 철수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시빗거리를 제공했다.

 

여기에다 남북한군 지휘관이 만나 악수했던 시기조차도 숨기는 국방부의 태도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강원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남북 도로 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인사하는 장면을 포함한 사진 4장을 공개했다. 사진을 찍은 시기는 국방부가 공개한 날보다 약 일주일 전이었다. 국방부는 남북 인원들이 만난 지 일주일이나 지난 후에 사진을 공개하면서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남북한군이 만나 악수하는 사진을 한참 뒤에 공개하면서 그것도 날짜를 정확히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인가. 또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에 등장하는 남측 군 지휘관은 전유광 육군 5사단장이었다. 북측 군 지휘관의 신원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알아서’ 밝히지 않았다. 북측 지휘관이 장군이라면 MDL에서 남북 장성이 악수하는 사진은 역사적 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그 의미를 축소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의 부실한 발표와 설명은 몇몇 보수언론과 일부 군 출신 인사들의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9·19 군사합의서가 한국군의 손발을 묶어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국방부 장관 출신이 포함된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 토론회로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가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정공법적인 대응보다는 뒷담화식으로 비판세력을 비난하는 식이기 때문이다. 남북 군사합의를 비판하는 예비역 고위 장성에 대해 ‘현역 시절 입장과 다르다’는 그의 이율배반식 태도를 여당 국회의원을 통해 지적하거나, 정부를 지지하는 예비역 장성들의 언론 기고를 부추기는 게 대표적이다.

 

야전에서는 정훈장교들의 하소연도 들린다. 상부에서는 남북 군사합의 의미를 장병들에게 잘 홍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뭐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다. 자신들도 기껏해야 신문 보도 수준의 정보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중구난방식 보도여서 답답하다는 것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데는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무소신’ 장군들의 태도도 한몫하고 있다. 구태여 나서서 정권이 바뀐 뒤에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식이다. 실제로 머릿속은 ‘태극기 깃발부대’인데 몸은 촛불이 흔들리는 대로 이리저리 따라가는 장군들의 모습도 보인다. 심지어 인사철을 앞두고 진급 후보 대상자들이 써야 하는 서식에 “본인은 진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했음을 주변에 밝힌 장군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어차피 지금 정권에 찍혀 진급이 안될 것이 뻔한 그의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뀐 후에 ‘과거 정권에서 진급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신’으로 둔갑할 것이다.

 

어찌 됐든 정부가 남북 군사합의가 한반도 평화에 좋은 점을 국민들에게 표현할 방법은 차고도 넘친다. 건강식품처럼 제품 성분 및 효능을 구체적으로 광고 문구에 넣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안보부서 고위층과 장군들은 그것을 대놓고 표현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군사기밀’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말이다. 그러면서도 언론 입장에서는 정보가 없어 팩트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한마디를 꼭 한다. “우리 군의 안보태세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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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장군 숫자는 436명이다. 이 장군 숫자가 과거에는 군사기밀이었다. 군은 왜 ‘육·해·공군 장성이 몇명인지’를 비밀로 했을까.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에 국군 장성에 대한 정보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장군 숫자가 노출될 경우 “별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정부는 비대해진 군 조직의 군살을 빼겠다는 게 국방개혁의 핵심이라며 장군 숫자를 공개했다.

 

군 관계자들은 언론의 질의나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툭하면 ‘군사기밀’이라고 포장해 아예 입을 닫아버린다. 실제로 군사기밀일 수도 있지만 대답하기가 귀찮으면 습관적으로 “비밀입니다”라는 말로 퉁쳐버리는 경우가 많은 듯싶다. 얼마 전에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관계자가 북한 인민무력성 부상(차관급) 숫자는 군사기밀이라고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민무력성 부상들에 대한 소개는 통일부 홈페이지에 실린 북한인명록에도 올라가 있는데 말이다.

 

 

지금은 창고로 들어간 대북확성기도 마찬가지다. 군은 합참 정보본부 심리전단이 관리했던 대북확성기의 위치도 비밀에 부쳤다. 그러나 전방지역 안보전망대를 가본 관광객들은 다 안다. 전망대 옆의 북한군 초소에서도 훤히 들여다보이는 곳에 대북확성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처럼 북한군도 뻔히 알고, 관광객들도 훤히 알고 있는 대북확성기 위치를 군 당국은 ‘군사기밀’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알고 있더라도 군이 밝히는 것 자체가 북한군에게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한다는 핑계를 댔다.

 

군의 군사기밀 분류는 자의적이고 이중적이기까지 하다. 정치적 목적이나 군의 책임 회피를 위해서는 군사기밀의 봉인이 너무도 쉽게 풀린다. 2015년 8월 경기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 추진철책 통문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목함지뢰 폭발사고(사진)가 대표적이다. 군 당국은 1953년 정전 이후 최초로 사건 현장인 DMZ 추진철책까지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관련 사진도 제공했다. 합참은 목함지뢰 2차 폭발 당시 상황을 담은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까지 공개했다. 군 감시장비 자산으로 찍은 영상은 북한군이 감시장비의 해상도를 알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대외비로 해왔던 자료였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안보 무능’ 정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군사상황을 과잉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군 당국은 그러면서 서부전선 포격사건과 관련한 동영상 제공 요청은 묵살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당시 유엔사는 한국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던 터였다.

 

주요 군사기지의 위치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군 전략부대인 미사일사령부의 위치가 국감 일정 공개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이전까지 미사일사령부의 위치는 군 당국이 대외비로 해 왔다. 2년 전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이유로 비밀이었던 수도권 패트리어트 레이더 기지와 조기경보 레이더 ‘그린파인’ 기지의 위치를 공개했다. 당시 군 당국은 사드 자체의 정확한 요격 범위나 효용성, 환경영향성 등에 대해서는 ‘군사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비밀 군사시설은 공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군 당국이 언제는 군사기밀이라고 했다가, 느닷없이 언론에 공개하는 사례의 뒷배경에는 책임회피나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다.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섬인 장재도에 설치한 2개의 가짜 해안포를 봐도 군의 입장이 얼마나 조변석개인지를 알 수 있다. 군은 북이 2개 해안포의 포문을 닫지 않은 것은 가짜 포문이기 때문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과거 같으면 군의 정보능력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일절 언급하지 않았을 사안이었다.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를 성실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벌어진 일이었다.

 

최근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DMZ 남북유해발굴 현장 방문을 소개한 홍보 동영상에 감시초소(GP) 통문번호가 노출됐다는 이유로 공식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GP 통문번호가 과연 군사기밀로 분류할 만큼 비밀이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국방부는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안은 아니나, 군사훈련을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한다.

 

남북은 10여 개의 최전방 GP를 시범 철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군 당국이 아군 GP 현황을 북한군에 전달하고, 북한군 GP 현황에 대한 정보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최전방의 남북한군 GP 현황은 물론 그 숫자조차도 군사기밀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 언론보도마다 GP 숫자가 들쭉날쭉이다. 북한군도 뻔히 알고 있는 GP 숫자를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군 당국은 ‘조자룡 헌칼 쓰듯’하는 이유를 댄다. 북한군이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 군이 이를 밝히면 공식적인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잘 이해되는 이유일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변명이다.

 

군은 책임회피나 원하는 여론조성을 위해서라면 군사기밀 봉인을 쉽게 떼고, 불리하면 ‘군사기밀’ 명패 뒤에 숨어버리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군사기밀 가운데 실제로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것들이 과연 몇프로나 되는지 궁금해진다. 애초부터 비밀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사안들에 대해서도 일단 군사기밀에 넣고 보자는 식의 군내 관행을 반증하는 사례들이 숱하기 때문이다. ‘꿩 대가리 숨기기’라는 말이 있다. 꿩이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 머리만 수풀에 처박고 몸통은 훤히 드러나게 두는 우스운 꼴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군 당국이 군사기밀이라고 하는 것들의 상당수가 이 ‘꿩 대가리 숨기기’를 연상시킨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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