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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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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화·기동화 군대의 그늘 국방개혁도 버전업 시대다.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국방개혁 2020’은 군 구조·전력체계 및 3군 균형발전, 병영문화 발전, 문민화 등을 목표로 한 장기적 국방개혁 청사진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방개혁 2020을 기반으로 한 ‘국방개혁 2.0’을 선언했다. 현 정부 임기 내 완결을 목표로 했다. 그렇다면 국방개혁 2.0은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을까. 국방부는 지난 15일 서욱 장관 주재로 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수정하는 자리였다. 국방부는 22사단 ‘헤엄 귀순’으로 뚫린 경계 실패의 원인도 진단했다. ‘과학화경계시스템의 노후화와 기능 미흡으로 과도한 오경보 발생’ ‘육상·해안 동시 경계 등 경계작전 여건의 상대적 부족’이..
송영무 등장···‘육군 초긴장’ 군부 쓰나미 예고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새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국방개혁론자로 꼽혀온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68·해사 27기)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는 자칭·타칭 국방개혁의 선봉장으로 군 전체에 지각변동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방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후 “국방개혁은 단순히 필요 없는 것을 줄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군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며 “6·25 때처럼 배낭 메고 진지전을 하는 게 아니라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해·공군 중심으로 군 구조와 전력건설, 지휘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긴장모드 육군···군부에 ‘피바람’ 부나 당장 육군은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방개혁의 주 타깃이 육군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결과 국방부는 5월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육·해·공군 주요 지휘관 및 직할부대장, 기관장, 국방개혁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북한 동향 및 군사대비태세’ 보고에 이어, ‘국방개혁 추진계획’ 설명, ‘전투형 군대 육성 중간 평가’, ‘토의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북한의 군사동향과 관련하여, 현재 특이한 사항은 없지만, 정치적·경제적 위기 타개를 위한 군사적·비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기 때문에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방개혁 추진계획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의 추진내용 (필요성, 세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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