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_김상민 기자

국방개혁도 버전업 시대다.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국방개혁 2020’은 군 구조·전력체계 및 3군 균형발전, 병영문화 발전, 문민화 등을 목표로 한 장기적 국방개혁 청사진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방개혁 2020을 기반으로 한 ‘국방개혁 2.0’을 선언했다. 현 정부 임기 내 완결을 목표로 했다.

 

그렇다면 국방개혁 2.0은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을까. 국방부는 지난 15일 서욱 장관 주재로 국방개혁 2.0 추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수정하는 자리였다. 국방부는 22사단 ‘헤엄 귀순’으로 뚫린 경계 실패의 원인도 진단했다. ‘과학화경계시스템의 노후화와 기능 미흡으로 과도한 오경보 발생’ ‘육상·해안 동시 경계 등 경계작전 여건의 상대적 부족’이 지목됐다. 그러면서 내놓은 대책이 인공지능(AI) 기반 과학화경계시스템 시범사업의 추진이었다.

 

국방부 설명을 들으면 AI 시스템이 도입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들린다. 과연 그럴까. 과학화경계시스템은 2015~2016년 사이에 전력화됐다. 당시만 해도 최첨단 기술을 적용했다는 이 시스템의 핵심은 광케이블망(광망)을 사용한 철책이었다. 광망에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이다. 문제점은 곧 드러났다.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장비 기능이 약해지고 결함이 발생하는 순간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고라니, 토끼 등이 건드려 경보가 울리는 일이 잦아지는 바람에 철책 아래쪽에는 동물들이 싫어하는 기피제를 담은 깡통들을 줄줄이 매달아야 했다. 장비 오작동도 수시로 일어났고, 기상상황에 따라 경보가 울리는 ‘민감도’가 달랐다. 경사가 심한 산악지대 광망은 폭우가 내리고 태풍이 불면 유실되기도 했다. 지금도 작년 8월 악천후로 유실된 광망 17㎞ 중 상당 부분이 복구되지 못한 상태다. 이런저런 환경을 생각하면 AI 시스템 도입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것 같지는 않다. 경계 실패의 책임은 장비에 있으니,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미봉책일 뿐이다. AI 시스템 경계가 뚫리면 그때는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과연 철책만을 바라보는 경계가 최선인가를 놓고도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국방개혁 2.0의 현실은 뚫려서 문제가 된 후에야 개선점을 찾는 과학화경계시스템과 같다. 곳곳에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복병이 숨어 있다. 군은 첨단전력 위주의 기동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현재 ‘30×70㎞’인 군단의 작전책임지역은 ‘60×120㎞’로 면적이 3∼4배 확대된다. 병력 우위의 기계화보병사단도 몸집을 줄인 기동사단으로 개편돼 K-2 전차와 K-21 보병전투차량으로 무장하게 된다. 군단과 사단이 기동하는 데는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을 모토로 하는 공병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유사시 공병이 전차와 자주포가 갈 수 있는 길을 뚫어줘야 하고, 도하작전을 통해 기동부대의 강습도하를 지원해야 한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는 평지작전 위주의 유럽이나 사막의 중동지역보다 공병의 역할이 더 크다. 그러나 공병의 경우 4.3%에서 3.5%로 병력을 줄인다고 한다. 공병이 7%인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교훈으로 8%대까지 높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다보니 공병을 투입하는 훈련은 ‘했다 치고’ 하는 시뮬레이션이 많다. 이미 알려진 지뢰지대 100m를 개척하는 데 보통 3~4일이 걸린다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확인 지뢰지대를 개척하는 데도 짧은 시간에 ‘했다 치고’ 식으로 훈련이 이뤄진다.

 

군수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의 작전 종심이 길지 않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 군수 지원이 시원치 않으면 기동화 군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첨단장비 도입은 서두르면서 막상 장비 가동률과 전쟁 지속 능력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 소위 과학화·기동화 군대의 그늘에 가려진 부분도 잘 살펴야만 국방개혁 2.0이 국방개혁 3.0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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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새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국방개혁론자로 꼽혀온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68·해사 27기)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는 자칭·타칭 국방개혁의 선봉장으로 군 전체에 지각변동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방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후 “국방개혁은 단순히 필요 없는 것을 줄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군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며 “6·25 때처럼 배낭 메고 진지전을 하는 게 아니라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해·공군 중심으로 군 구조와 전력건설, 지휘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긴장모드 육군···군부에 ‘피바람’ 부나

 

당장 육군은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방개혁의 주 타깃이 육군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강성의 송 후보자가 등장해서다. 그동안 육군측은 ‘다 좋은데, 송영무 전 해군총장만은 피했으면’ 하는 심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송영무 국방장관 내정자. 연합뉴스

 

 

심지어 국방개혁 관련한 육군 구조조정과 비개혁적인 군 고위간부에 대한 대규모 숙청 등으로 군부에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송 내정자는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안이 정권이 바뀐 후 좌절된 데 대해 절치부심해왔다. 그런 만큼 육군 위주로 비대화된 한국군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적임자로 꼽혀 왔다.

 

송 내정자는 국방개혁을 위해 군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와도 거리를 둘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성우회는 전시작전권 전환 반대 등 군 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구상과 관련해 ‘북한과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국방개혁 수준을 넘는 새로운 군 창설’과 ‘전작권 환수로 군사주권 확보’ 등 2가지 명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가 국방장관으로 공식취임하게 되면 후속 군 장성인사에서도 2가지 명제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별·지역·기수·연공서열 등을 무시한 파격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송 내정자는 “전작권이 없으니 병사들은 의무복무로만, 장교들은 군대를 직업으로만 보고 있다”거나 “군인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자존감 없이 미군이 지켜준다는 정신자세로 해이해져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국방개혁의 큰 틀은 군의 부대 구조, 작전계획 등을 바꾸는 것이 될 것”이라며 “복잡한 지휘구조로 느린 의사결정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군 지휘구조 또한 개혁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관행 타파’ 아이콘의 등장···적도 많아

 

실제로 해군총장 재임 시절 송 후보자는 ‘혁신’과 ‘관행 타파’의 아이콘이었다. 부리부리한 눈매만큼 업무 처리가 시원하고 명쾌한 그는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호불호가 분명해 눈밖에 나면 가차없이 내친다는 양면적인 평가를 받았다.

 

타협을 거부하는 저돌적인 추진력으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논란 등을 어떻게 처리할 지도 주목된다.

 

송 내정자는 해군총장 당시 항해병과뿐만이 아니라 전 병과장교들이 함정 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직별 통폐합 일환으로 항해병과가 아닌 기관병과 대령을 함장으로 임명했고, 해군사관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생도대장에 해병대 장성을 임명하는 등 파격적인 시책을 연속으로 이어갔다. 해군작전사령부 청사가 진해에서 부산으로 옮긴 것도 그가 총장 시절 이뤄졌다.

 

‘송 충무공’ 별명을 가장 좋아하는 그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기는 (충무공의) 필승해군’을 실현하겠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그의 파격적인 시책은 후임 총장이 취임하면서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다. 파격적인 시책들의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지만, 그와 뜻을 같이한 해군 간부들은 송 총장의 퇴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개혁의 성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지지했다.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시절 모습

 

해군참모총장 시절 그는 ‘참모총장 지휘서신’을 통해 “충무공(이순신 장군)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정신 개혁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가장 유력한 국방장관 후보자였으면서도 적격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은 육군의 반대 뿐만 아니라 호불호가 분명해 과거 ‘적’을 많이 만들었던 성격 탓도 크다. 그에 대해서는 로펌(율촌) 재직 시 고액 수임료·방산업체(LIG넥스원) 고문 경력 논란과 총장 재직시절 측근들의 전횡,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던 편파 논란 등에 대해 관련 제보가 잇따랐다. 이처럼 그의 낙마를 노리는 세력이 많은 만큼 이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도 한번 더 걸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율촌과 LIG넥스원에서 각각 2년여간 고문을 맡아 해군의 무기체계 수·출입 등과 관련한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연간 1억5000만원과 “월 700여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게 전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납품비리는 지휘계통도 다르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1988년 장기간 (췌장)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와 투병 중인 딸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당시 해군 중령으로 진해에서 근무하던 중 아버지가 거주하던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 군인공제회가 제공하는 34평형 아파트를 신청, 1989년에 당첨됐다. 그는 “당시 대전 아파트가 투기지역도 아니었고, 전국을 돌며 근무하는 군인들은 거주지 개념이 불분명해 당시 아버지 주소로 옮겨 분양을 신청을 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될 줄 당시에는 몰랐다”고 덧붙였다.

 

■13년 만의 해군 출신 국방장관

 

송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참여정부 시절 윤광웅 전 장관 이후 13년 만에 해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맡게 된다.

 

청와대는 11일 발탁 배경으로 그가 해군 출신으로 국방전략과 안보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을 들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한 국방, 육·해·공 3군 균형발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꼽았다.

 

그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를 나왔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뒤 1년 4개월 남짓 근무한 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물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두 차례 대선 과정에서 ‘안보 브레인’으로 활약했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 지지단체인 ‘담쟁이포럼’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18대 대선 때는 안보정책팀장을 맡아 안보 공약을 손질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국방안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보좌했다. 문재인 캠프에 역대 최다 군 인사가 포진했음에도 그가 국방부 장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던 이유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국방개혁 2020’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업무를 추진했다.

 

1999년 해군의 대승으로 끝난 제1차 연평해전에 해군 제2함대 제2전투전단장으로 참전했다. 이 공로로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2007년 국정감사 때는 ‘서해 5도가 군사전략상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이며,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라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서해 5도가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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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eaye 2017.06.13 0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군본부를 부산으로 옮긴건... --;. 좀 심각한거 아닌가?

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결과

국방부는 5월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육·해·공군 주요 지휘관 및 직할부대장, 기관장, 국방개혁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북한 동향 및 군사대비태세’ 보고에 이어, ‘국방개혁 추진계획’ 설명, ‘전투형 군대 육성 중간 평가’, ‘토의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북한의 군사동향과 관련하여, 현재 특이한 사항은 없지만, 정치적·경제적 위기 타개를 위한 군사적·비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기 때문에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방개혁 추진계획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의 추진내용 (필요성, 세부개혁과제, 추진일정 등)을 야전 및 주요 직위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군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전투형 군대 육성과 관련하여, 장관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특검단의 현장확인과 의견수렴, KIDA의 평가를 토대로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예하부대 지휘관과 참모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병들의 전투의지와 정신전력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신병훈련수준도 많은 향상이 있었다. 00사단의 경우 신병주간사격의 합격률은 88%, 야간사격 합격률 85%, 각개전투 99%, 주특기는 100%로 이는 평균 상병급 능력에 해당된다.

또한 과거에는 안전을 이유로 기피하였던 고속정 야간 전속력 항해, 야간 해상비행, 강안부대 강상 전투사격, 전차의 헤치를 닫은 상태에서의 밀폐기동 등 고난도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전투임무에 전념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소요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예를 들면, 육군 대대 보유 문건 59건 중 부대안전평가철, 주간병력결산철,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행사철 등 불필요하거나 통·폐합이 가능한 33건을 줄여 26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군 초계함급의 경우는 94건에서 대외용무 허가대장, 보안교육 일지, 함정근무수당철 등을 줄여 45건으로, 공군 비행대대의 경우는 44건에서 13건으로 줄였다.

사고에 대한 지휘책임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어 지휘관이 전투임무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과거 개인사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지휘관의 책임을 묻던 것을 이제는 개인책임과 지휘책임을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사고 지휘관의 문책비율이 작년 43%에서 금년에는 6%로 감소하였다.

이어서, 국방개혁과 전투형 군대 육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야전 지휘관들로부터 전투형 군대 육성과 관련된 생생한 실태, 목소리, 의견 등을 수렴하였고, 잘 하고 있는 사항 발표를 통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방부장관은 맺음말에서 먼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방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당장 적과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국방개혁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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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moneycoach.kr/ BlogIcon 소액결제 현금화 2017.12.06 0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