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훈심사 기준 강화 정확하고 공정한 보훈심사로 국민신뢰 확보 -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기준 강화’ 중심으로 보훈심사 전면쇄신-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2007년 이후 2회에 걸쳐 보훈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쇄신하고, 심사기준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 보훈심사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과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보훈심사 전반에 대한 쇄신을 추진해 왔다. □ 그간의 주요 쇄신내용을 살펴보면 ❍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의․변호사 등 외부전문직 심사위원을 3인 에서 50인으로 확대 ❍ 분과위원회의 안건 심의와 본위원회의 의결 체제로 복심제 운영 ❍ 의학자문관(2)․간호사(4)․의무기록사(3) 등 전문직 배치 ❍ ‘공무상 질병에 대한 심사기준’ 구체화 및 법제화 ❍ 타 부처 소속 상임위원 영입(위원 5명 중 3명) ❍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