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군병력 철수 등

 

1. 4대강 사업을 위한 군병력 동원,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2. 국선변호인 실형선고율, 사선변호인의 2배이상 차이!    군사법원도 전관예우인가? 

3. 최근5년간 군사법원 구속적부심 청구율 1%도 못미쳐.    구속적부심제도 유명무실하다. 

4. 매년 70명 이상의 장병들...자살로 숨져 

5. 육군교도소 수용자 관리인원 1인당 0.6명 관리!

  비효율적 편성 심각하다. 

6. 국방부는 ‘주적’ 표기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7. 축의금 이메일 발송, 군 기강의 해이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8. 군 복무 기간, 흥정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군사법원, 노철래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