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단축 조정

정부는 최근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연평도 포격도발 현 안보상황을
 
고려
하고,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나타난 병역자원 수급 차질과 병 숙련도 및 전문성 저하로 인

군 전투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계획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육군해병대 : 2418개월, 해군 : 2620개월, 공군 : 2721개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현 안보상황과 군의 전투력유지 등을 고려하여


군기준
24개월로 환원을 건의하였으나,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더 이상 군

전투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단축계획에서 3개월 단축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을 입대자 기준으로 육군해병대는 21개월, 해군은 23

, 공군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24개월로 한다.

* 적용일자 : 육군 ‘11.2.27, 해군 ’11.1.3, 공군 및 공익근무요원 ‘11.1.1

 

이번 복무기간 조정은 금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다
. <>

 

붙임 : 군별 복무기간 단축 조정 방안 등

붙 임

군별 복무기간 단축 조정 방안

 

 

대 상

(10)

당 초

단축계획

기간

(’10.12.21)

조 정()

복무기간

조 정 방 법

육군해병대

전투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2418개월

(-6개월)

21개월 4

21개월

(-3개월)

’11.2.26일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현재‘10.12: 3주 단위 1일씩 단

* 11.12: 2주 단위 1일씩 단축

11.2.27일 이후 입대자 : 21개월 적용

해군병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2620개월

(-6개월)

23개월 1

23개월

(-3개월)

’11.1.2일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3주 단위 1일씩 단축

11.1.3일 이후 입대자 : 23개월 적용

공군병

2721개월

(-6개월)

24개월

24개월

(-3개월)

10.12.31일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3주 단위 1일씩 단축

11.1.1일 이후 입대자 : 24개월 적용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자

2622개월

(-4개월)

23개월 23

24개월

(-2개월)

10.12.31일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4주 단위 1일씩 단축

11.1.1일 이후 입대자 : 24개월 적용

 

 

 

 

복무 유형별 단축전후 복무기간

복무형태

법령상 복무기간

복무기간

('10.12.21)

단축 후 복무기간

(법령기간 대비)

비 고

육군/해병대

24개월

214

21개월(-3)

공군병은 '04

1개월 기단축

해 군

26개월

231

23개월(-3)

공 군

28개월

24

24(-4)

전환

복무

요원

(현역

자원)

전투경찰

24개월

214

21개월(-3)

 

의무경찰

경비교도

해양경찰

26개월

231

23개월(-3)

의무소방

상근예비역(현역자원)

24개월

214

21개월(-3)

국방부장관

승인사항

공익

근무

요원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등 지원

26개월

2323

24개월(-2)

 

국제협력요원

30개월

좌동

현행유지

예술체육요원

34개월

좌동

산업

기능

요원

현역자원

34개월

좌동

보충역자원

26개월

좌동

전문

연구

요원

현역자원

36개월

좌동

보충역자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Posted by 경향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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