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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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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관 해킹 실태 김동성, “軍 해외무관 해킹 당해” 2011. 10. 20(화), 국방부·합참소관 국정감사 담당 : 최성용 비서관 군사외교와 주재국의 필요한 첩보를 수집 제공하며, 우리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임무를 가진 해외 무관의 컴퓨터가 해킹당해 군내 사이버 보안 문제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성(한나라당 서울 성동乙) 의원실이 합참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에 주재하는 우리 軍 무관부에 3건의 해킹 사고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09년 9월의 경우 멕시코 무관의 컴퓨터에서 주재국 정세 및 조직 개편안 등 10건의 자료가 빠져나갔고, ’10년 12월 이라크 무관의 컴퓨터에서는 對 요르단 방산수출 관련 자료등 14건이 해킹당했으며, ‘11년 1월에는 우크..
내란범죄자 국립묘지/유원일의원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안 된다! 내란범죄자 국가유공자에서는 빠져 국립묘지법에 의하면 내란범죄자 국립묘지 안장 가능 유원일, 내란죄 조항 추가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에 의하면 내란죄를 저지른 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사람을 나열하고 있는 반면, 제5조제3항에서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제5조제3항에 의하면 국적상실자, 군인·군무원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
전차, FX 등/김장수의원 2011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9월26일) 대상기관 : 방위사업청 김장수 의원실 Ⅰ. 준비에만 6년 걸린 K1A1전차 성능개량 Ⅱ. 전작권전환 핵심전력소요 HUAV ’15년 도입 불가 Ⅲ. 졸속추진 국방기술이노센터, 정상화 어려움에 봉착 - 1년 한시조직, 1/4의 기간 지나도 아직 구성 중 Ⅳ. SW 지원 위한 국방기술이노센터의 SW기술팀, 예전 수준 그대로 Ⅴ. 최대 방위력개선사업 F-X, 경쟁제한 최소화 필요 준비에만 6년 걸린 K1A1전차 성능개량 질의요지 ● 국산 무기체계 신규 개발에만 중점을 두고, 개발완료 이후의 성능개량 사업은 등한시하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K1A1 전차는 2001년부터 전력화 된 장비임. 현재 K1A1 전차의 ‘전장관리 시스템’을 추가하고 통제시스템의 ..
방사청 획득체계 등/이진삼의원 보 도 자 료 2011. 9. 26(월) 국회의원 이진삼 자유선진당 부여 ․ 청양 T.784-3279/F.788-3714 【국정감사 : 방사청] 1. 방위사업청 획득체계 급격한 제도전환, 문제없나? - 방사청의 수장이 국방부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모양, 국방부의 대리인이 아닌 최소한 청장 입장에서 소신과 비전보여주어야 ○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을 내세워 독립한 방위사업청이 결국 한계에 도달하여 사실상 그 핵심 기능이 막을 내리려고 함. 그동안 방산업체들의 원가부정이나 납품비리 등이 발각이 되어 방사청의 투명성 등에 흠집이 나긴 했으나 중기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 시험평가나 연구개발 자체에 문제가 있어 방사청 무용론이 제기된 것은 아니라고 봄. 이번에 법안이 통과 되면 또 다시 수정, 번복할 수 없을 ..
인성검사 입장 등/병무청 담당부서 징병검사과 042-481-2916 배포일자 2011. 9.23.(금) / 총 2쪽 ‘병무청 인성검사 변별력 의문’ 보도(9.23)관련 병무청 입장 □ 현재 병무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성검사도구는 국방부에서 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10년부터 병무청과 입영부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병무청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1차로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자인 경우에는 2차로 임상심리사가 개별 정밀 심리검사를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정신과 의사가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면담을 실시하여 병역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인성검사는 병역판정을 하기 위한 참조자료로서 군복무 부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 다만, KIDA에서 개발한 새..
인성검사 이상자 급등 등/김옥이의원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金 玉 伊 국회의원회관 304호 • TEL:784-5287 • FAX:788-3304 • 담당자:김상조 비서관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 2011년 9월 23일(금) ■ 징병신체검사‘인성․심리검사’이상자 급증 - 인성·심리검사 1,2차 검사 이상자 증가 - KIDA개발 인성검사 문항 변별역에 의구심 병무청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에게 제출된 ‘최근 5년간의 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1차검사 이상자가 2009년보다 5.4% 증가했고, 2차검사 이상자도 2.2% 증가했다. 그런데 3차 정신과 정밀검사를 통해 다시 정상판정을 받은 것은 78.7%에서 82.9%로 오히려 늘어났다. 병무청은 2010년도부터 한국국방연구원(KI..
병무청 입장 담당부서 병역자원과 042-481-2915 배포일자 2011. 9.23.(수) / 총 1쪽 ‘MB정부 3년새 병역기피 두배로’, ‘병역기피위한 국적상실 크게 늘어’ 보도(9.23)관련 병무청 입장 □ ‘병역기피자 중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피자 증가’ 관련, ○ 병역기피자 중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피자가 최근 3년간 231명(‘08년도)에서 426명(’10년도)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 이는 ‘10년도 공익근무요원 후순위제도를 폐지한 이후, 소집을 보류해왔던 수형자, 정신질환자 등을 입영통지한 결과 이들 중 무단기피자가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공익근무요원대상 129명 증가)이며, ‘11년도에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 ‘병역기피 위한 국적상실 증가’ 관련, ○ 해외로 이주하여 외국국적(시민권)을 취득한 ..
공익 관리 등/이진삼의원 보 도 자 료 2011. 9. 20(화) 국회의원 이진삼 자유선진당 부여 ․ 청양 T.784-3279/F.788-3714 【국정감사 : 병무청] 1. 공익근무요원 관리, 병무청 사실상 포기상태 - 복무관리관과 공익근무요원 비율 1:750 이 현실, 작년 한해 공익근무요원 범죄발생 100여건에 달해 ○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부대 소대원관리에 있어 초급장교들의 책임강화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오늘은 공익근무요원들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하고 함. ○ 청에서는 2007년부터‘사회복무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문제가 많음. 공익근무요원들의 범죄 건수는 2009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참고 1 : 최근 5년간 공익근무요원 범죄 사례 (’11. 7.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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