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율/이정희 의원실

【보도자료 - 동아일보 보도 관련】

주한미군 범죄율 떨어졌다는 미2사단의 주장, 사실과 다르다
 

주한미군의 범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2사단 측은 오히려 범죄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고엽제 사건을 필두로 연이어 터져 나오는 주한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자 물타기를 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오늘자(6.16) 동아일보는 마이클 터커 주한 미2사단장의 교육실험이 주한미군의 범죄율을 큰 폭으로 낮췄다고 보도했다. 터커 사단장이 취임이후 'REAL 프로그램‘이라는 대학교육을 적극 시행했더니 2년만에 주한미군의 범죄율이 뚝 떨어졌다는 미2사단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사건접수는 여전히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의 경우 2008년 375건보다 21.3%나 증가한 455건의 사건이 접수되었고, 터커 미2사단장 재임기간인 2010년의 경우에는 491건으로 늘어나 전년도 대비 7.9%가 증가 했다. 21.3%에서 7.9%로 증가율이 다소 낮춰졌을 뿐 범죄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주한미군 측이 병사들을 상대로 대학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율의 증가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2년만에 범죄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주한미군은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으로 범죄를 은폐하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것이 아니라 먼저 한국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범죄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부터 제대로 세워야 한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법 상식에 어긋나는 솜방망이 처벌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불평등 협정의 본보기라 할 수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개정하여 우리 사법당국이 형사재판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엽제 매몰 등 그동안 환경파괴 범죄들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시점에서 주한미군 측이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서는 것은 그 의도가 뻔해 보인다. 주한미군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처벌도 제대로 못해 분통이 터지며, 범죄에 대한 피해보상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해야 하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 최소한 눈치라도 살피는 예의정도는 갖추기를 바란다.

주한미군 범죄 사건 주요 통계 현황

                                                                       
                                                                            (단위 : 명)

연도	사건접수	처리
		처분계	재판권 행  사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1992년	849	857	51	19	32	453	353
1993년	830	825	63	25	38	444	318
1994년	916	916	53	15	38	537	326
1995년	869	865	112	47	65	224	529
1996년	663	656	64	22	42	177	415
1997년	692	697	95	21	74	177	425
1998년	633	605	59	12	47	164	382
1999년	671	680	56	22	34	211	413
2000년	499	504	89	37	52	194	221
2001년	548	567	86	31	55	170	311
2002년	468	464	57	13	44	129	278
2003년	452	453	129	30	99	108	216
2004년	459	481	107	24	83	133	241
2005년	431	431	103	28	75	113	215
2006년	365	365	107	24	83	127	131
2007년	409	404	110	22	88	187	107
2008년	375	382	130	29	101	145	107
2009년	455	425	116	10	106	237	72
2010년	491	519	149	16	133	283	87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접수 인원은 해당연도 내에 수리한 인원으로, 전년도에 수리되어 이월된 인원은 불포함

※ 처리 인원은 해당연도에 처분한 총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