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러시아 대전차유도탄/김옥이 의원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金 玉 伊

■ 저질 불량 식자재를 군에 납품한 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수위 강화해야 !

최근 감사원과 방사청 감사관실에서 장병 급식용 햄버거 패티(고기를 다져만든 속)의 원재료를 ‘쇠고기 대신 닭고기를 사용’하여 계약조건과 다르게 생산 및 납품한 ‘ㄷ’사와 햄버거용 빵의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해 군에 납품한 'ㅇ’사를 적발하여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두업체는 1개월 만에 다른 식자재 품목 입찰에 참여해 162억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군납업체로 다시 선정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ㄷ’사 ‘생선묵’(40억,5월24일), ‘김치류’(13억,6월10일)

⦁‘ㅇ’사 ‘햄버거빵’(67억,5월 25일), ‘햄버거용 패티’(42억,5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 의원은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부정당업체가 다른 식자재 품목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인지해도 ‘부정당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입찰에서 배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 계약시스템의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현재 부정당업체제재 처분에 대한 물품적격심사 기준은 감점에 대한 배점한도가 최대 -1점을 넘지 못해 여러 항목에 감점을 받더라도 -1점을 넘지 못하며 업체제재 적용기간은 1년으로 적용기간이 짧아 제재 실효성이 없음

 

 

 

물품적격심사 기준
⦁배점한도:-1.0 -품질하자:-1.0 -납품지연:-1.0 -부정당업자제재:-1.0 -식품위생법위반:-1.0 ※세부항목별 감점을 합산 배점한도 내 반영	⦁품질하자 적용기간 : 1년 ※최근 1년 하자 발생에 대해서만 감점 적용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감점 적용기간 : 1년 ※1년 경과시 감점 소멸 -1년 이상:-1 -6개월~1년:-0.8 -6개월 미만:-0.6

또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업체가‘효력정지’를 신청하고 이를 법원에서 인정하면 부당업체에 대한 제재효력이 중지되어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이 가능한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개정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부당업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군납비리 업체에 대한 입찰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金 玉 伊

국회의원회관 304호 • TEL:784-5287 • FAX:788-3304 • 담당자:최 철 비서관
제289회 국회	국방위(방사청) 업무보고	2011년 6월 14일(화)

 

■ 불량 러시아산 대전차 유도탄(METIS-M ) 정상적인 시험평가 안 해

 

지난 1995년 러시아에 제공한 경제협력 차관으로(불곰사업) 도입한 휴대용 대전차 유도탄인 메티스-엠을 ‘10. 12월 ~ ‘11. 2월까지 사격한 결과 24발 중 15발이 엉뚱한 곳으로 떨어지거나 불발돼 사격을 중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휴대용 대전차 유도탄 보유 현황

유도탄 도입/현보유 탄약
구 분		계	1차도입(70기)			2차도입(156기)
			소계	‘97년	‘00년	소계	‘05년	‘06년
유도탄 (발)	도 입	10,708	540	363	177	10,168	2,627	7,541
	현보유	9,810	484			9,326

메티스-엠 같은 유도탄은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민감해 10~30℃，습도 80% 미만에서 보관해야 10년간 성능을 보장할 수 있으나, 지난 2005년 국방부 감사관실은 항온항습이 되는 탄약창고를 신축하라고 육군에 권고하였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 의원에 의하면 처음 러시아에서 메티스-M을 도입할 당시 정상적인 시험평가 없이 주러 군수무관에 의해 현지에서 실사격만 해보고 수락검사를 마무리지었으며, 무기도입 당시 규격서 등 관련 기술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도 성능평가가 제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옥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러시아와 협조해 기술자료를 확보하고, 정확한 성능검사를 통해 무기자체의 결함인지 관리의 문제인지 불량의 원인을 확실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