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엽제 정보 공개/참여연대 논평 논평 한미 양국은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립과 오염에 관한 모든 정보 공개해야 -SOFA 근거로 한국의 조사권 제약이나 정보비공개 당연시해서는 안돼 1. 이번 주에 시작될 예정이라던 캠프 캐럴 기지 내부 조사는 아직 시작도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캠프 캐럴 이외 지역에서도 고엽제 등 화학물질 매립에 관한 증언과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군기지와 인근 지역 오염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미군과 정부는 고엽제 관련한 정보나 반환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조차 확인해주기를 거부하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주한미군의 고엽제 등 화학물질 매립과 살포를 둘러싼 모든 의혹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 국방개혁 논평(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담당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담당 : 김희순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 제 목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논평 날 짜 2011. 3. 8. (총 2 쪽) 논평 307국방개혁안, 개혁안으로서 실효성 부족 - 비대한 지상군 구조 개혁은 미진, 공격적 군사계획만 강화 - 고작 군장성 60명 감축? 그래도 10,000명당 장성수(7.6명)는 세계최고 수준 - 국방연구개발 비효율 개혁한다면서 연10%(2020년) 예산증가 약속은 부적절 - 기계화 등 육군 전력 감축 규모 제시 않고 공격형 첨단 무기 대거 구매 - 공격적인 보복전력 강화, 서해 5도 요새화가 과연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방안인가 1. 어제(3/7) 국방부가 2030년까지 73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