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U)자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드 환경평가 논란, 국방부 선후바뀐 ‘말뚝박기’로 촉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범정부합동TF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합동TF는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공개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TF는 가장 먼저 사드배치 추진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생략된 이유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방부는 주만미군 측에 32만여㎡의 부지를 공여했고, 공여부지 안에서 실제 사업면적은 10만㎡ 이하기 때문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25일 만들어진 1, 2차 공여 계획에 따른 부지 전체 70만㎡를 국방시설의 사업면적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70만㎡라면 당연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