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이이전협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군기지 이전사업 논평/이정희 의원 미군기지 이전사업 협정의 개정과 국회비준,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협정의 핵심 사항이 변경되고 이로 인해 수조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 용산기지이전협정(YRP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의 개정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지난 4월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협정의 재개정 및 국회비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고, 당시 국무총리는 ‘파악 후 보고 하겠다’고 답변한바 있다. 그리고 최근 국무총리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지원단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외교통상부이고, 정부의 입장은 외교통상부에서 이미 답변한 그대로이다’라고 전화로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13일, 외교통상부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