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 장군 (2) 썸네일형 리스트형 12년만에 다시 시도 '4성장군 서열 하향조정'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군 4성 장군(대장)을 차관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왔다. 현재 4성 장군은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육군 1·3야전군사령관, 2작전사령관 등 8명이다. 국방장관을 포함해 장관급이 9명이나 되는 부처는 국방부가 유일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9일 4성 장군의 장관급 예우 근거가 되는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지침’을 폐지하고 대장을 차관급으로 예우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4성 장군이 국방부 차관 보다 서열이 높은 것은 군사정권의 ‘적폐’라는 주장이다. 대장 계급에 장관급 예우를 하게 된 것은 1980년 7월 29일 제정된 국무총리 훈령 제157호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 ‘별 넷’들의 경례 연습···인사지체로 흔들리는 군심 군 인사가 대선의 영향으로 유례없이 늦춰지면서 군심이 흔들리고 있다. ■임기 지난 군단장만 5명, 사단장은 8명 매년 4월 이뤄지던 군 장성 인사는 대통령 선거로 연기된데 이어 국방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3개월째 그 방향이 오리무중이다. 군 인사가 이처럼 미뤄진 전례는 드물다. 그만큼 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인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5월 14일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에야 장군 인사가 이뤄졌다. 2010년도에도 천안함이 3월 26일 북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 침몰하면서 4월 정기 군 인사가 미뤄졌다. 그러나 이처럼 장기간은 아니었다. 그러다보니 인사 대상인 장군들은 일이 정상적으로 손에 잡히기가 쉽지 않다고 아우성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