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계획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방개혁 논평(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배종렬∙홍근수 전화: 712-8443 팩스: 712-8445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47번지 2층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사회/사진부 기자 발 신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제 목 :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날 짜 : 2011년 3월 9일(수) 이른바 ‘307 계획’은 국방개혁안이 아니라 국방개악안이다. 역대 최대의 국방개악안인 ‘307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국방개혁이란 한마디로 병력과 예산 삭감으로 안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군을 만드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역대 정권의 국방개혁안은 문민화, 3군 균형 발전, 합동성 강화, 상·하부구조 슬림화, 지휘체계 단순화 등의 개혁을 꾀했으며, 노무현 정권에서는 아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200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