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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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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마지막 각오’는 믿을 만한가 미 육군은 글로벌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군구조 개혁 혁신안으로 군 부대를 모듈화하는 방안을 10년 전부터 추진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대단위 부대의 예하 부대를 하나씩 차출해 하나의 부대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전투부대와 지원부대 등을 마치 장난감 블록인 레고 부품처럼 조립해 새로운 단위 부대를 구성하는 일종의 ‘편조(編組) 방식’이다. 전략적 유연성에 입각한 부대의 모듈화는 적은 인력으로 그때그때 목적에 따라 부대를 새로 ‘조립’할 수 있다. 한국군도 이라크 자이툰부대 등 해외 파병부대를 구성할 때 편조 개념을 적용한 적이 있다. 그런데 한국군은 부대를 운영할 때보다는 군내 문제가 발생할 때 모듈화된 편조 개념을 매우 잘 활용하고 있다. 군내 대형 사건이나 악성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법보다 계급이 위’ 군 사법체계 고치자 군사범죄만 군사법원과 군검찰, 헌병대가 다룰 수 있도록 하고 비군사범죄는 일반 경찰과 검찰, 법원이 다룰 수 있게끔 군형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군 사법체계가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치사 사건과 6사단 남모 상병 추행 및 폭행 사건 처리과정 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난 게 계기가 됐다. 민주노총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5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고 윤 일병 사망사건은 지난 4월에 발생했음에도 군 검찰과 군 법원은 철저히 사실을 은폐했다”며 “군의 내부 감찰과 외부 통제는 사실상 정지, 단절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하반기 주요 과제로 군 사법개혁 재..
샌드위치 신세 된 F-15K ■KF-16D, 사상 처음으로 레드플래그 훈련 참가 공군은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19일간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합훈련은 전투기와 수송기 두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전투기 부문에 참가하는 우리 공군의 KF-16D 항공기 6대는 아일슨 미 공군기지에서, 수송기 부문에 참가하는 우리 공군의 C-130H 2대는 엘멘돌프 미 공군기지에서 각각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훈련에 참가하는 KF-16D 전투기 6대는 이날 새벽 2시40분 서산기지를 이륙해 미 공군의 공중급유를 받으며 알래스카주의 아일슨 공군기지로 이동했다. 공군 전투기가 공중급유를 받으며 한반도를 벗어나 해외 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은 지난해 F-15K에 이어 두 번째로 K..
군 입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국방부를 출입하던 10년쯤 전에 ‘육군 병사 중 자살 우려자가 약 1만명에 달한다’는 단독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당시 군 당국은 그런 통계를 낸 적이 없다며 기사의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던 군이 최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10년 전 기사 내용을 뒷받침하는 여러 통계자료를 내놓고 있다. 지난해 현역 입영자 32만2000명 중 심리이상자가 2만6000여명이었다는 수치도 그중 하나다. 그러면서 육군은 병역자원 부족으로 징병 대상자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함에 따라 심리이상자도 대거 야전부대에 배치되고, 매년 군 적응에 실패한 병사 7000명이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육군이 발표한 ‘군 복무환경’ 자료에 따르면 징병 대상자 현역 판정 비율은 ..
24개 종목 군인들의 올림픽도 있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다른 민간인 스포츠 대회에서는 볼 수 없는 5개의 군사 종목이 있다. 철인 5종과 비슷한 개념의 육군 5종, 해군 5종, 공군 5종, 고공강하, 독도법(오리엔티어링) 등이 그것이다.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을 보느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금메달을 딴 선수의 기쁨이야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싱그러운 표정으로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드는 그들의 모습만 봐도 국민들은 즐겁다. 그러나 나라를 잃은 국가의 스포츠 금메달리스트는 상황이 달랐다. 세월을 거슬러 일제 치하였던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으로 가보자. 마라토너 손기정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고도 일본 국가가 연주되자 시상식에서 고개를 떨구어야 했다. 당사자의 심정이 그랬으니 국민들의 감정은 오죽했을까. 그런 ..
키리졸브훈련에 '경기'(驚氣) 일으키는 북한 북한은 한·미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면 마치 눌렸던 ‘용수철’이 튀는 것처럼 반발한다. 지난주 남북한이 합의했던 이산가족 상봉이 큰 난관에 봉착했던 것도 북한이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에 과도하리만큼 집착했던 탓이다. 지휘소훈련(CPX)인 키 리졸브 훈련은 실제 한·미 전력이 참여하는 폴이글 훈련과 연계해 이뤄진다. 한반도에서 한·미연합군이 실시하는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을 우리말로 풀이하면 ‘단호한 결단’이라는 뜻이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원활한 전개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키 리졸브 훈련은 전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병력의 ‘수용·대기·전개·통합’ 훈련을 의미하는 RSOI 훈련이 한·미간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
예비군 저격수 시대 “신은 많은 병력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수의 편에 선다”는 말이 있다. 군 저격수의 중요성을 지적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다. 이 저격수들이 사용하는 총이 바로 저격용 소총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국군 저격수는 외국산 저격용 소총을 사용했으나 이제는 국산 소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초정밀 7.62mm K-14 저격용 소총(Sniper)이 12월부터 우리 군에 본격 공급되면서 전력화된 것이다. 유효사거리가 800m인 이 저격용 소총은 국내 유일의 소구경 화기 제조업체인 ‘S&T모티브’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것으로 군은 특전사와 해병대 등 일부 특수부대에 먼저 보급하고 있다. 저격용 소총은 100야드 거리에서 1인치 내에 탄착군을 형성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MOA·M..
북한 신군부 3인방 ■북한 신군부 3인방 장성택의 처형으로 북한 권력구도가 요동을 치면서 북 군부 인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사실상 병영국가임을 감안하면 군 수뇌부의 권력지도가 향후 북한의 움직임을 점치는데 청사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도하 언론보도들을 종합하면 50~60대 소장파들이 군 수뇌부에 입성하면서 북한군의 세대교체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 서열 1위인 최룡해 총정치국장(63)을 제외하면 리영길이 북한군 권력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총참모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리영길은 상장계급으로 총참모부 작전국장으로 있다가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총참모장 자리를 꽤찬 것으로 보인다. 리영길은 2002년 4월13일 군장성급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바 있다. 북한군 총참모장은 우리 군의 합참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