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방 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보 도 자 료 News Release		일련번호 : 2011-200 국방부 대변인실 전화 02)748-5511～4 FAX 02)794-8109 www.mnd.go.kr
2011. 9. 26.(월)			총 10쪽입니다
•담당자 : 국 방 부 예산편성담당관 부이사관 박재민 •전화 : 02) 748-5330 방위사업청 재정계획담당관 서기관 김태곤 •전화 : 02) 2079-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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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국방비로 33.2조원 투자

□ 정부는 2012년 국방예산안을 금년보다 5.6%(1.8조원) 증가한 33조 1,552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30일(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국방부 소관의 전력운영비는 6.0% 증가한 23조 202억원이며,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4.6% 증가한 10조 1,350억원임.

【 2012년도 국방예산안 규모 】

(억원)

구 분	'11예산	‘12예산안		증 감
			%
계	31조 4,031	33조 1,552	5.6	1조 7,521
◦전력운영비	21조 7,096	23조 202	6.0	1조 3,106
◦방위력개선비	9조 6,935	10조 1,350	4.6	4,415

* 국방비 정부안 증가율(전년대비 증가율) :  (’10) 2.2% → (’11) 5.8% → (’12) 5.6%

○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과 “장병사기․복지 증진”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핵심전력 보강 및 “국방개혁”의 지속

추진 등에도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음.

□ ‘12년도 국방예산의 특징

ㅇ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에 중점 투자

- 침투․국지도발 및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하여 감시․탐지능력과 정밀타격 및 방공능력을 보강하고, 서북도서 요새화 등 접적지역의 작전 및 경계시설 강화

- 특히, 대대급 이하 창끝부대의 전투수행 능력 극대화를 위해 실전훈련용 과학화장비 확충, 실사격 훈련 확대, 전투용 안경 등 전투장구류 신규 / 확대 보급

ㅇ 열악한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기․복지 증진”에도 역점

- 첫째, 어려운 여건 하에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처우개선과 부대운영 애로 해소에 중점 투자

① 전방 중대급 이하 전투부대 근무 부사관 장려수당 신설

② 부대 내에서 병사들의 애로 상담 등 어머니 역할을 하는 주임원사의 활동비 인상

③ 대대급 이하 부대의 당직근무비 신설

④ 전투역량강화를 위한 각급부대 참모부운영비 인상

⑤ 중령 단독직위 특정업무비 신설

⑥ 함정근무 병사에 대한 함정출동가산금 등 각종 수당 신설 및 인상

- 둘째, 장병들의 위생여건 및 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 투자 확대

① 신병 훈련소 위생여건 개선 및 예방접종 확대

② 사단급 이하 제대는 의료시설 및 장비 현대화, 간호장교 신규배치 및 환자이송체계 보강

③ 군 병원급은 전문 의료인력 확보 및 의료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환자 보호를 위해 급식 및 청소를 민간용역으로 전환

- 셋째, ‘08년부터 집중투자하고 있는 병영생활관 및 간부숙소 개선사업은 ‘12년까지 발주기준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잔여물량을 모두 반영

ㅇ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 지원

-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비하여 전구작전 차원의 합동성 구현을 위한 지휘통제체계 강화와 한국군의 주도적인 작전수행을 위한 모의 워게임 센터 신축 및 분석모델 개발 지원

ㅇ 국방개혁 등 주요 정책과제 지속 추진 여건 보장

- 지작사,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등 부대 창설 및 개편,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C4I체계 보강 및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 등 군 구조 개편소요 반영

-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 국방 R&D 투자를 국방예산의 7% 수준으로 대폭 확대

- 사이버위협 대비 정보보호 강화 및 환경오염 치유

ㅇ 예산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장비유지 사업의 예산체계를 종전 정비 유형별 (야전정비, 외주정비 등)구조에서 장비 기능별 (기동, 항공, 함정 등)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장비별 유지비 확인이 용이하게 되어 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행정/편의시설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작전/경계시설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제고

□ 전력운영비 중점별 주요사업 현황

□“전투형 군대 육성”분야

①		전투부대 편성 보강

ㅇ 실전적인 전투력 발휘를 위해 부사관 증원 등 간부 중심의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전환하여 야전부대의 전투력 제고(502억원)

* 증원 2,387명(장교 310, 부사관 2,077명)

②		서북도서 요새화

ㅇ 연평도 포격도발(‘10.11월) 등 적의 국지도발에 대비하여 서북도서의 작전

지속 능력과 생존성 보장을 위해 인력 및 장비 보호시설 강화(1,120억원)

* 보강전력 작전시설, 병력/차량 대피호, 화생방 집단보호시설, 증원병력 숙소 등

③		중대급 마일즈 장비 도입

ㅇ 육군 상비사단 및 교육기관에 피흘리지 않고도 전투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일즈장비(교전훈련장비)를 확대 도입하여 창끝 부대 전투력을 강화

* 육군(중대급) : ’12-’13년간 20식, ’12년 10식(161억원)

④		실전적 전술훈련을 위한 종합훈련장 구축

ㅇ 고정된 표적에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훈련장을, 이동‧돌연표적이 출현하고 전장소음 ․ 냄새 발생 등 실전적인 전장환경이 조성되며, 중앙통제시스템에 의해 사후평가가 가능한 과학화된 훈련장으로 개선

* ’12-’13년간 140억원(+통제시스템 150억원), ’12년 53억원

⑤		전투용 안경 보급

ㅇ 기존 보급용 안경이 외부 충격에 쉽게 파손 및 변형되며, 안구 방호물자가 전무한 상태로 전투 및 작전시 파편으로부터의 안구보호 및 저시력자 임무수행 보장을 위해 전투용 안경 신규 보급(26억원)

* 서북도서, GOP 연대, 전투함,고속정 근무자 우선 보급(72,429명)

“장병 사기․복지”분야

①		전투부대 부사관 수당 신설

ㅇ 중대급 이하 전투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은 창끝부대 전투력 발휘의 핵심으로 상황 발생시 실제 전투현장에서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 수행

ㅇ 최전방 접적지역 중대급 이하 전투부대에  베테랑급 부사관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장려수당  신설(45억원)

* 대상(금액) : 3년 이상 10년 미만 5만원/월, 10년 이상 7만원/월

②		주임원사 활동비 인상

ㅇ 병력관리, 시설관리, 교육훈련 지도 등 현장위주의 임무수행과 함께 병사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격려 등 부대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는 주임원사들의 활동수행경비 인상(28억원)

* 대대-연대급 10만 → 20만, 여단급 12만 → 22만, 사단급 14만 → 24만, 군사급 20만 → 30만, 본부급 30만 → 40만

③		대대급 이하 당직근무비 신설

ㅇ 당직근무가 잦은 대대급이하 부대 초급 간부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당직비 신설(145억원)

* 대상(금액) : 대대급 이하 초급간부(대위이하) 1일 / 5,000원

④		각급부대 참모부운영비 인상

ㅇ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각급 부대 지휘관의 계급, 부대임무, 병력 수 등을 고려하여 매월 부대운영비로 지급, ‘08년 이후 기준액이 동결

ㅇ 병사들을 위한 웰빙용품 운영 등 지출소요 증가로 지휘관의 부대운영 애로 가중

ㅇ 대대～사단급 부대의 참모부운영비를 14% 인상 (49억원)

(천원/월)

구 분	인상 전	인상 후	증감	구 분	인상 전	인상 후	증감
사단급	7,214	7,543	329	연대급	2,838	3,014	176
여단급	5,123	5,448	325	대대급	1,914	2,047	133

⑤		중령 단독직위 특정업무비 신설

ㅇ 지휘관 및 참모 임무를 수행하는 중령에 대하여 ’09년부터 직책별 특정업무비 지급

* 지휘관 15만원/월, 참모 12만원/월

ㅇ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단독직위는 지휘관 및 참모 임무를 마치고 국방부, 합참 및 각군 본부 등 상급부서에서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고참급 중령으로 형평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 신규 반영

* 지급 인원 / 기준 : 2,020명 / 월 5만원, ’12년 예산 6억

⑥		위험직무 장병들에 대한 수당 인상 및 신설

ㅇ 임무의 특수성, 위험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한 처우개선으로 근무의욕과 사기를 고취하여 전투력 강화

* 병 함정 출동가산금 신설 : 1,2,3함대 전투함/지원함 근무자, 1일 3,000원

* 항공기 동승병 수당 인상 : 월 3만원  → 월 5만원

* 수송기 ․ P-3C 조종사 수당 인상 : 월 48～73.7만원 → 52.8～81.1만원

* 잠수함 승무원 수당 인상 : 월 45～85.8만원 → 50～95.3만원

* 특전사 위험근무수당 인상 : 월 4.8～8.6만원 → 5.0～9.0만원

⑦		신병훈련소 위생여건 개선

ㅇ 훈련병의 개인위생 강화를 위해 훈련소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장비․물자 보급 확대 (292억원)

* 샤워시설 리모델링(39개소) 및 세탁공장 증축(2개소), 난방 및 온수지원 확대

* 세탁기․건조기․선풍기(소대당 4대), 군화건조기(소대당 1대) 보급

* 매트리스 전량 신품교체, 동절기 운동복 1벌 추가 지급

⑧		백신접종 확대

ㅇ 장병들에게 적극적인 예방중심의 의료지원을 위해 훈련소에 입소하는 즉시 뇌수막염 백신 등 예방접종 확대(204억원)

* 뇌수막염 백신 입소장병 신규접종

* 유행성 이하선염 접종 확대(3개월→연중접종)

* 독감백신 접종 확대(훈련병→전장병)

⑨		병영생활관 및 간부 숙소 개선

ㅇ 노후 협소한 병영생활관을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현대화하고, 사회 발전추세에 뒤떨어진 군 관사를 국민주택 평균수준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12년까지 발주기준으로 완료(1조 1,321억원)

* 병영생활관 개선율 (’11년) 91.4% → (’12년) 100%

* 군 관사 개선율  (’11년) 99.5% → (’12년) 100%

* 독신숙소(1인1실) 개선율 (’11년) 92.3% → (’12년) 100%

주요 현안 과제

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원시설

ㅇ 전작권 전환(‘15.12월)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합동연습(모의지원, 연습통제, 사후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전용 워게임시설 및 대항군 시설 신축

* 합참 전쟁수행 모의센터 : 총사업비 344억, 사업기간 ’12～’13, ‘12년도 예산 152억

* 대항군 시설 : 총사업비 76억원, ’12년도 준공

②		사이버 위협대비 정보보호체계 구축

ㅇ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방정보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관제체계 구축 및 사이버 전문인력 획득(258억원)

* 전술C4I체계 시스템 통제 및 사단급 네트워크 통제 강화

* 고려대학교 국방사이버 학과 신설, 30명 선발, 4년간 군장학생 지원

③		환경오염 치유

ㅇ ‘03.5 이전 환경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반환받은 미군기지와 군 주둔지 등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1,802억원)

* 반환 미군기지 환경조사 및 치유 (50억)

* 군 주둔지 및 TKP 폐쇄구간 토양오염지역 치유 (408→ 445억, 증 37억)

*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보전시설 (1,046→ 1,307억, 증 261억)

□ 방위력개선비 중점별 주요사업 현황

①		북한의 침투/국지도발 및 장사정포 위협 대비태세 강화

ㅇ 감시 및 탐지능력 보강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3,281억원),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189억원), 대포병탐지레이더 (388억원) 등

ㅇ C4I체계 발전

* 전술정보통신체계 (330억원), 공군전술C4I 성능개량(47억원), 지상전술C4I확장(114억원)

ㅇ 정밀타격능력 보강

* K-9자주포 (6,284억원), 저격용소총(8억원), 중거리GPS유도폭탄(481억원)

ㅇ 방공능력 보강

* 휴대용지대공유도무기(750억원),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134억원), 함대공유도탄(328억원)

②		전작권 전환 대비 핵심능력

ㅇ 전구작전 차원의 합동성 구현

*  연합지휘통제체계(98억원), 연합군사정보유통체계(68억원), 상부지휘구조개편 C4I보강(260억원)

ㅇ 각 군 전투능력 보강을 위한 핵심전력 지속 확보

* K-1전차장열상조준경(234억원), 울산급Batch-Ⅰ/Ⅱ(3,076억원/119억원), 보라매(289억원)

③		국방개혁 등 주요정책과제

ㅇ 적극적 억제전력 점진적 구비

* F-X (543억원), 장보고-Ⅱ/Ⅲ (6,424/151억원), 광개토-Ⅲ(922억원)

ㅇ 군구조 개편을 위한 필수소요 지속 추진

* 지작사(29억원),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1,331억원), GOP과학화경계시스템(316억원)

ㅇ 성능개량을 통해 현존전력 극대화

* K1A1전차 성능개량(70억원), 해상초계기 성능개량(93억원), KF-16전투기 성능개량(857억원)

ㅇ 국방연구개발 투자 확대

* 소형무장헬기 개발(131억원), 차륜형 전투차량 개발 (14억원),  2.75인치유도로켓 개발 (72억원)

* 국방연구개발 투자 국방비 대비 비율(’11년) 6.4% → (’12년) 7.0%

붙임 1		‘12년에 달라지는 모습

중점과제		사업명, 주요지표		’11년		’12년(안)
전투형 군대 육성		전투부대원 전투사격 기준(년간)		64발		240발
		기능성 전투화 보급 확대		특공연대/GOP사단 20만 켤레		해강안 / 기계화사단 40만 켤레
		전투용안경 보급률		신 규		72,429개(12.4%)
		전투부대 부사관 장려수당		신 규		월 5～7만원
		GOP 전술도로 포장률		46㎞ (50.9%)		92㎞ (62.9%)
		예비군 방탄헬멧 확보율		58%		90%
		예비군 K-1 방독면 확보율		81%		88%
		중대급 마일즈 장비		신규		10식
장병 사기 복지 증진		특전사 위험근무수당 인상		4.8～8.6만원		5.0～9.0(5%)
		함정출동가산금 지급대상 확대		간부(1일 8천원)		병(1일 3천원)추가
		기본급식비 단가		5,820원		6,008원
		기능성 방한복 보급 확대		특공연대/GOP/수색대		격오지 및 내륙 경계병
		요대/헬멧 부유대 신형 보급		-		20% * 5년간 연차보급
		병영생활관 개선율		91.4%		100.0%
		군 관사 개선율		99.5%		100.0%
		독신자 숙소 개선율		92.3%		100.0%
		구급차 보유율		2,057대(98.7%)		2,073대(99.5%)
		뇌수막염 백신접종		신 규		훈련병 전원
		예비군 일반훈련 중식비		5,000원		6,000원
		병온수 지원 일수		총 112일		총 117일

붙임 2		‘12년도 방위력개선분야 주요 신규사업

(억원)

사 업 명	'12안	사업 개요․특징
▪ 위성전군방공경보체계	210	- AM무선망에서 군 위성통신을 이용하는 방공경보체계로 확보
▪ 개인화기주야조준경(Ⅱ형)	82	- 전투원의 신속 정확한 조준사격 능력 구비를 위한 개인화기 주야조준경 확보
▪ 해안복합감시체계	11	- 해안 취약지역 감시․통제능력 보강을 위해 해안복합감시체계를 확보
▪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29	- 1․3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사업
▪ 검독수리-B(PKX-B)	18	- 구형 고속정을 대체할 차기고속정 확보
▪ F-X	543	- 전투기 발전추세 및 미래전장 운용개념에 부합하는 고성능 전투기 확보
▪ 대형공격헬기	156	- 북한 기갑전력 및 국지도발 대비 전용 공격헬기 확보
▪ 해상작전헬기	127	- 차기호위함 탑재용 해상작전헬기 확보
▪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189	- 전술정찰기에 장착하는 전자 및 영상정보장비를 양산하는 사업
▪ 철매-Ⅱ 양산	134	- 공중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확보
▪ 2.75“유도로켓	72	- 적 고속기습 상륙세력 타격을 위한 유도로켓을 연구개발하는 사업
▪ K1A1전차 성능개량	70	- K1A1전차를 K-2전차/K-21보병전투차량과 협동전투가 가능하도록 성능을 개량
▪ 해상초계기성능개량	93	- 1차 도입된 해상초계기의 임무장비를 성능 개량하는 사업
▪ 철매-Ⅱ 성능개량	37	- 철매-Ⅱ 기본형을 탄도유도탄 요격가능체계로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