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아덴만)해적피해,어떻게 막을 것인가?

-대태러 특수전력 해외훈련의 필요성(UAE)-

지금 북한에선 무슨 일이?

• 일시 : 2010. 11. 12. (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송영선

소말리아(아덴만)해적피해,어떻게 막을 것인가?

-대태러 특수전력 해외훈련의 필요성(UAE)-

- 식        순 -

1부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   사:  김태영(국방부장관)

◈인사말씀: 송영선(국회의원)

2부

◈사회: 조동오 교수(한국해양대학교)

◈주제발제: 이택규 상무(현대상선)

김승우 대령(청해부대 3진 부대장)

신범철 박사(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추교필 과장(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과)

강석희 과장(외교통상부 재외국민과)

이영풍 기자(KBS)

방동식 위원장(해상산업노조연맹)

◈질의 및 응답

◈폐회

○ 주최 : 국회의원 송영선

○ 일시 : 2011년 11월 12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목    차

￭ 인 사 말	7

￭ 축    사	9

￭ 주제발표

• 아덴만 안전관리 현황	16

• 청해부대의 대 해적활동	26

• 특수전력 해외훈련 참여:UAE	41

￭ 지정토론

• 국가 해적피해 방지대책 추진	54

• 소말리아 해적피해 원인 및 대응방향	62

• 소말리아해적 어떻게 막을 것인가?	68

• 선원․선박 보호를 위한 소말리아해역 파병연장	72

￭ 종합토론	78

<인 사 말>

국회의원 송영선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송영선 입니다.

소말리아 해적피해, 어떻게 막을것인가?

우리 선박  ‘삼호드림호’ 가 아덴만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지 200여일만에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케냐 해역에서 또 다시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금미305호’는 국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억류되어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06건의 해상테러가 발 중 217건이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올해 발생한 해상테러 39건 중 35건도 소말리아 해적의 소행입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의 테러와 위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적과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초국가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병해 국제 해상 안전과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71대의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해적의 위협에 대한 대응 업무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국방부등 여러 부처에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에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 해적으로부터의 피해를 막고, 해상테러에 대한 효율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정부는 특전사 130여명을 UAE에 파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파병부대의 가장 큰 임무는 UAE군 특수전 부대 교육입니다. 주둔지도 분쟁지역이 아닌 UAE군 특수전학교 영내입니다. 지금까지 파병부대 중 가장 안전한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해외 현지 훈련, UAE군과의 연합훈련 등을 통해 우리 특수전부대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군의 역할이 자국 방어로 제한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군사 분야에서도 국제공헌 활동이 필요합니다. 청해부대의 소말리아 해적 소탕 활동 역시 우리 군의 국제공헌 활동의 일환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비분쟁 국가의 군사협력 요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청해부대의 파견기간 연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우리 군의 해외파병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갖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토론회를 함께 주선한 한국선주협회 관계자 여러분, 좋은 의견을 내어 주신 국방부,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국방부장관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입니다.

먼저, 우리의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청해부대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시점에서 ‘소말리아 해적 피해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국방연구개발 정책토론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영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발표 및 토론을 위해 수고해 주실 여러분과 한국선주협회,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내외귀빈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입니다.

해양력이 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하고국부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세계 각국은 해양의 가치에 주목하고 남보다 앞선 해양력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수출입에 종사하는 외항상선대가4천 4백만 톤에 이르는 등

세계 5위의 해운국으로서 그 영향력과 활동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해양력 시대에 맞추어 이를 위협하는 해적들의 활동 또한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요 교역항로이며, 물동량이 가장 많은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들은 근해를 벗어나 인도양 원해로까지 그 활동범위를 넓히는 등 날이 갈수록 더욱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만 해도 국제 상선이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가 총 4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금년 4월에는 유조선이 피랍되어 최근에야 풀려났으며,  그리고 10월에는 원양어선이 또 피랍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를 크게 입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세계 각국이 이러한 해양 위협을 공감하고 해적 퇴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와 군도 작년 3월부터 아덴만에 청해부대를 파견하여우리 선박 보호와 대해적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국민들은 청해부대가 아덴만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양 전 지역에서 우리 상선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지금까지의 작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작전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입니다.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나라는 60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국난을 극복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 우리 군은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당시 중공군의 예기치 못한 개입으로 치른 장진호전투를 상기하는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바로 그 전투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와 함께 싸웠던

UN군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그 분들은 한결같이 자유세계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이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성장한 것에 대해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제사회의 도움에 보답하고 국가 위상에 걸맞게

지구촌의 문제 해결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현재 14개국 17개 지역에 1,200여 명의 장병을 파견하여

국제평화유지와 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과 우리 장병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익 창출과 세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정부와 군은 금년 내에 특전부대 130여 명을

UAE에 파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UAE 파병은 분쟁지역에 대한 UN PKO, 다국적군 파견과는 달리

비분쟁 국가의 군사협력 요청에 의해 국익 증진과 국방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념의 부대파병입니다.

금번 UAE 파병을 통해 우리는  방위산업 수출과 경제협력의 증진,

예비역 및 민간 전문 인력의 일자리 창출,그리고 우리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국군의 역할이 자국 방위에 한정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선박이 해적으로부터 위협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와 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국제사회와 군사적으로 공조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발전을 위해 군사 분야에서의 국제공헌도도

더욱 높여 나가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청해부대의 파견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우리 군의 해외파병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갖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영선 의원님과 한국선주협회,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내외귀빈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한국선주협회 회장 이진방

안녕하십니까!

아덴만 해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국제항로로서 우리 상선대만 해도 연간 약 500회를 통항하면서 컨테이너, 원유, LNG 등과 같이 중요한 화물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제항로가 해적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장을 받을 경우 우리 국가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런 이유로 수년전부터 UN과 IMO 등 국제기구 및 여러 국가에서는 아덴만해역에서의 해적피해 방지를 위해 해적피랍방지대책을 개발하고 해군함정을 파견하여 통항선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09년 3월 청해부대를 아덴만 해역에 파병하여 현재까지 우리 선박을 포함, 약 2,000여척의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한 바 있습니다.

우리업계에서도 청해부대의 활동을 돕고자 노력하는 한편,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선주협회를 중심으로 해적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호소하고 있으며, 육해상 합동으로 해적의 도발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가지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적퇴치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한동안 해적피해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해적들이 활동무대를 인도양까지 넓혀가면서 피랍선박이 다시 발생하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 상선 및 어선 등 20여척의 선박이 소말리아 해역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 선사가 운항하는“삼호드림호”가 지난 4월 피랍된 이후 약 7개월 만에 풀려났으나 지난 10월에 피랍된“금미 305호”는 아직까지 억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 이상의 해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세계적인 공감대 형성과 함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근본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해운업계의 아덴만 안전관리현황과 우리 청해부대의 대 해적 활동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관계 기관들과의 토론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국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의미 있는 자리에 와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토론회에서 해적퇴치에 대한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아덴만 안전관리 현황

이 택 규

[ 현대상선 상무  ]

주제발표

청해부대의 대 해적활동

김 승 우

[ 청해부대 3진 부대장 ]

특수전력 해외훈련 참여:UAE

신 범 철

[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파병 패러다임 변화와 UAE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Ⅰ. 들어가며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그간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탈냉전 이후, 평화유지활동이나 다국적군에서의 눈부신 활약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제고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해외파병 개념은 그 질적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분쟁이라는 틀에 구속되어 왔다. 이제는 눈높이를 한 차원 높여서 국제평화와 국익창출을 목적으로 군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 보다 적극적인 군사외교 차원에서 주요 국가들과 부대 교류를 확대한다거나,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선진화 된 국방운영기법을 전수해줌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이글은 지난 10월 29일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최한 ‘글로벌 코리아’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여 UAE 파병 관련 이슈를 담은 글임을 밝혀둔다. 발표자 개인의 견해일 뿐이며, 소속기관의 어떠한 입장도 담지 않고 있다.

2010년 9월 현재 정부는 총 14개국 17개 지역에 1,196명의 군을 파견하고 있다.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mndPolicy/globalArmy/globalPeace/globalPeace_3/index.jsp?topMenuNo=2&leftNum=16 참조.

때마침 정부는 아랍에미레이트(UAE)에 한국군 130명을 파견할 계획을 발표했다. 평시 비분쟁지역에 교육훈련 지원을 목적으로 군을 파견하여 긴밀한 양자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한국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의미 있는 과제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이러한 파병을 개념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한국군의 해외파병 정책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 자랑스러운 우리 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이 글은 UAE 파병 논의를 계기로 파병정책과 관련한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같은 맥락에서 UAE 파병의 성격과 필요성을 고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해외파병의 양상 변화에 따른 미국의 개념화 노력을 살피고, 이후 한국군의 해외파병을 중심으로 해외파병의 양상 변화 및 군부대교류 개념 도입 필요성을 지적하며, UAE 파병의 성격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미국의 전쟁이외의 군사작전 개념 발전

탈냉전에 들어서면서 국가 간의 전면전 가능성은 낮아진데 비해 저강도, 비전통 위협이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미국에서 준비한 개념이 전쟁이외의 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이다. MOOTW는 전쟁이 아닌 저강도 분쟁이나 군의 평시 평화지원활동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1990년대 당시에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군의 새로운 영역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테러와의 전쟁, 특히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이라는 전통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MOOTW에 대한 논의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OOTW 개념은 현재 미군의 육군교범에 담겨져 있으며, 군의 새로운 파병영역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 육군교범 100-7( U.S. Army F.M. 100-7) 제 8장(chapter 8)은 MOOTW를 기술하고 있다. Global security,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library/policy/army/fm/100-7/f1007_13.htm 참조.

그중에서도 특히 평시 군사작전의 개념은 안보지원(security assistance), 국가지원(nation assistance), 수색 및 구조(nation assistance), 민사작전(civil affairs), 비전투원 소개(noncombatants evacuation operation), 평화유지(peacekeeping operation), 군대의 현시(shows of force), 대마약 활동(counterdrug operations),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개념을 통해 MOOTW는 전쟁이나 무력충돌이 없는 비분쟁지역에 대한 해외파병의 논리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안보지원, 국가지원은 전통적인 해외파병과는 다른 새로운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안보지원은 다른 국가에 군을 파견하여 그 국가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등을 돕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MOOTW의 첫 과제로 하여 피지원국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적절한 무기 판매를 통해 그들이 필요한 군사능력을 갖추도록 돕고, 이를 통해 안보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안보지원의 개념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국가지원은 군사적 지원을 넘어 국가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에 군을 파견하여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확보하고 재건을 지원함으로써 그 국가 스스로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국가지원은 사회기반시설(development-related infrastructure projects) 사업을 지원하고, 보건인력을 교육하며(training health care workers), 군대의 전문화를 돕는(improving the professionalism of national military forces) 역할을 수행한다. 즉, 특정 국가가 강

력한 정부 및 효과적인 기반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은 국가지원을 우방국가 확보의 좋은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MOOTW에 기반한 해외 파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은 안보지원, 국가지원 등의 목적으로 군 요원들을 꾸준히 해외에 파견하고 있으며, 군대의 현시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관심을 끄는 것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도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을 수행하면서도 안보지원이나 국가지원의 목적으로 많은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파병 양상은 안보지원이다. 2001년 미국은 콜럼비아에 군을 파견하여 마약재배 및 반정부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진압하도록 6,300명의 콜롬비아 군인들을 훈련시켰다. 2008년에는 파키스탄에 군인 훈련을 목적으로 수십 명의 군사자문단을 파견하여 파키스탄 군인들에게 진압작전(counter-insurgency operations)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였다. 또한 미국은 지난 10년간 필리핀에 매년 5-6억 달러 상당의 군사원조(장비, 무기, 기술 등)를 제공해왔고, 최근 7년간 미 특전부대원 300명이 필리핀 남부에서 훈련 및 정보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국가지원의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금년 아이티 지진 이후 미군은 공수부대․해병대 등 12,500명을 아이티에 파견하여 아이티의 지진 구조 및 구호작업을 주도하는 한편, 도로 등을 건설하여 아이티 재건을 지원하고 있다.

III. 해외파병의 패러다임 변화와 군부대교류

1. 한국군의 해외파병 양상 변화

국제사회의 해외파병 양상이 변화하고 있듯이 한국의 해외파병 또한 탈냉전 이후 커다란 변화를 맞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군은 1990년 이후 21개국에 총48건의 해외파견을 실시하여, 총 344,589명에 달하는 많은 인원을 해외에 파견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과거의 월남전 파병과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다.

먼저 참여 형태를 보면 유엔 평화유지활동(UN PKO)에 참여 및 다국적군활동 참여로 대별된다. UN PKO 참여는 UN 차원의 평화유지 임무에 참여하는 것이며, 현재 9개국 13지역에 참여하고 있다. 다국적군 참여는 국제평화를 위한 다국적군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현재 아프간 오쉬노부대와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두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참여의 성격 또한 다양화되었다. 첫째, 전통적인 평화유지활동이다. 2007년 레바논에 파견된 동명부대는 레바논 정전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2005년 수단 다푸르(darfur)지역임무단, 2009년 네팔 안정감시단 및 서부사하라 선거 감시단 등이 활동하고 있다. 둘째, 직접 전투에 참여하기보다는 전쟁 후방지역 또는 UN PKO 지역에서 수송 및 의료지원 임무를 담당했다. 1991년 걸프전에는 공군수송단과 국군의료지원단을, 1994년 서부사하라 PKO에는 의료지원단을 보내는 등 후방지원 임무를 확대하였으며, 2003년 이라크전에도 항공수송단 다이만부대를 보낸 바 있다. 셋째, 공병부대를 파견하여 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피폐해진 국가들의 재건을 돕고 있다. 2003년 이라크전 당시 건설공병지원단 서희부대를 파견하여 사회기반 시설 건설을 지원하였으며, 현재에도 아이티에 단비부대를 보내 지진피해를 극복하는 재건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끝으로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작전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09년부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 배치되어 해적 소탕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요약해보면 탈냉전 이후 군의 파병활동은 전투임무에서 후방지원임무, 평화유지활동 등으로 다양화 되어왔다. 이를 통해 군은 인도주의와 평화애호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는 등 국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다른 시각으로 평가해보자면 이러한 파병은 아이티를 재외하고는 모두 국내정세나 국제분쟁, 그리고 해적이 출몰하는 지역 등 분쟁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가. 성숙한 세계국가 건설과 군 교류 활성화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성숙한 세계국가 건설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성숙한 세계국가는 대한민국의 시야를 더욱 넓히고,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와 교류함으로써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국정지표이다.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국익 개념을 확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외교를 펴나가며 국가안보와 국부창출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도모하고 있다.

특히 성숙한 세계국가는 대한민국을 아시아 지역차원 뿐 아니라 지구촌의 공동 관심사에 적극 협력하고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공동 관심사를 함께함으로써 국제협력 네트워크의 외연을 확대하고 다양성을 더해 나가며 연성국력(soft power)를 키우고 국가의 국제적 브랜드를 질적으로 변환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국가」 (2009. 3), 22쪽.

성숙한 세계국가의 대표적인 정책이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국한된 지역 범주의 사고를 탈피하여 네트워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동남아, 중앙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주요 대상국별로 맞춤형 접근을 꾀하고 있다. 동시에 전통적 안보 협력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협력, 기여외교 확대 및 평화정착 지원, 방산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여외교의 확대와 방산협력의 강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책임과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눈앞의 실익을 극대화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구촌의 양극화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약자에 대해 조건 없는 배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신장된 경제력에 부합하는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물질적 기여를 확대하고 있다.

기여외교는 외교 부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방부문 역시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UN PKO 참여는 대한민국의 중점적인 기여외교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수준의 정예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인종, 문화, 종교적으로도 유연하며,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우리나라가 평화정착과 경제재건을 돕기위해 세계로 나갈 경우 환영과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방산협력 강화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사협력 네트워크 확대의 핵심 사업이다. 군사협력의 장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등 글로벌 차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별, 국가별로 특성화 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아랍지역과 활발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출범 첫해 한국-아랍 소사이어티를 활성화시켰으며, 중동지역과의 신뢰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였다. 방산기술 협력과 수출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새로운 파병 패러다임의 필요성

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정운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일부에서는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이행만으로 군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군은 국가를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다. 미국 또한 군의 활용 방안에 대해 꾸준히 고민해 왔으며, 탈냉전 이후 군의 활용방안에 대해 심각한 고민의 결과 MOOTW 개념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보다 다양한 목적으로 군을 활용하면서 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MOOTW의 배경에 깔린 국방운영 철학이다.

탈냉전 이후 한국군의 해외파병 양상의 다양화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위험수준도 점점 더 낮아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위를 선양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고민은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까지의 해외파병 양상을 유지하는 데 만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과거와 같이 해외 군의 해외 파견을 소극적으로 인식한다면 지금도 충분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만들고 국방부문이 기여외교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라면, 나아가 방산수출시장 확보와 같은 새로운 국익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면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분쟁이 없는 지역에서 평시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긴밀한 우방을 확보하는 노력이다.

지금까지의 해외 파병은 분쟁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분쟁지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특별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UN PKO와 다국적군의 활동에 한국도 참여해 온 것이다. 과거에도 양자 또는 다자적 차원의 공동훈련에 참여해 왔으나, 기여외교나 군사협력 네트워크 확대와는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평시 분쟁이 없는 지역에 군을 보내 요청국가 군대의 교육 및 훈련을 돕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MOOTW 개념 하에서 안보지원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보지원 개념을 도입하여 추진할 경우, 기여외교 실현이나 군사외교 지평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국가 간 이익이 상충되는 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 교류와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국제관계에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를 확대하는 데 공헌할 수 있다. 또한 우방국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교류 및 방산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군부대교류의 개념의 정립

새로운 형태의 해외파병 또는 군사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념의 체계적 발전이 필요하다. 어느 경우에는 수 명의 자문단을 파견하여 다른 국가 군대의 교육 훈련을 돕는 것이 필요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보다 확대 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군부대교류’라 부르기로 한다. 즉, 군부대교류는 ① 국가의 기여외교, 국방외교, 군사협력 차원의 교류로서, ② 평시에 분쟁이 없는 지역에 대해, ③ 부대 파견 요청에 부응하여, ④ 교육훈련 지원과 공동연습을 통해 그 요청국가의 안정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

군부대교류를 통해 한국군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는 다양하다. 가장 쉽게는 군사적인 공동훈련, 다자연습의 확대를 상정할 수 있다. 국가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문단이나 부대를 파견하여 요청국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거나, 유․무형의 군사원조를 할 수 있다.

군부대교류는 아프리카나 중동, 동남아 등에 있는 개발도상국 지원에서 시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한국군의 선진운용기법을 배우고자 하는 국가가 있고, 그 국가가 주변국을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국군에게 교육훈련을 요청한다면 군을 파견하여 돕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지난 10월 25일 아프리카 가봉 대통령의 방한 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군수지원 협력 시 장비유지보수 교육을 위한 교관 파견”은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군부대교류는 국가의 대외수출 및 방산수출 촉진 방안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경우 동 발전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군을 파견하여 관련 국가 군대의 경호 및 대테러 교육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11월 3일 발표된 UAE 파병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군부대교류를 시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산수출 증대와 연결될 것이다. 물론 군부대교류를 방산수출과 지나치게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당초 우리 정부가 의도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부대가 나가서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비나 운용기법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부대 교류는 방산수출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끝으로 군부대교류는 미래 전쟁승리를 위한 인프라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한국군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유사시에 처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군부대교류를 활성화 하여 우방들을 다수 확보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예방은 물론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군부대교류를 통해 일부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물자를 사용하게 될 때에는 전쟁 예비물자를 확보하는 이익이 있다. 상호 군수지원 협력 등을 맺음으로써 유사시 상대방의 군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해 나간다면, 그만큼의 전쟁 예비물자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군의 전쟁지속능력은 향상될 것이다.

IV. UAE 파병과 시사점

1. UAE 파병 개요

국방부 정책뉴스, “한국군 UAE 파견,” (2010. 11. 3).

지난 11월 3일 정부는 금년 중에 UAE에 130명 규모의 특전부대를 파견하여 현지 특수전부대의 교육훈련, 연합연습, 유사시 국민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원전 수주과정에서 UAE측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군사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상호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고 마침내 해외파병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UAE 측은 교육훈련 외에도 연합훈련 및 방산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군사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년 2월 UAE 군 총참모장, 5월 왕세자 방한 당시 이를 폭 넓게 논의한 바 있으며, 경계용 장비, 탄약, 차량, 장구류 등 방산물자 2,006만 달러 수출을 계약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또한 현재에도 20미리 발칸포, K-11 복합소총, 차륜형 장갑차, 과학화 전투훈련체계, 항만방어체계, 공동개발기구 설립 등 방산협력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UAE측은 파병 외에도 한국군 예비역과 민간 전문인력의 UAE 내 특정직위 취업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1차로 연내 53개 직종 70명, 연간 185억원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향후 2～3년간 500～700명의 인력 추가 소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종전과는 다른 국방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이다.

UAE측이 한국군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은 군사 강대국과 이웃하고 있는 지정학적 환경과 짧은 종심으로 적의 기습공격에 취약하다는 점 등과 같이 양국간 유사한 전략환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국군이 지속적인 안보위협 속에서도 강군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높이 평가하며, 연합작전능력, 첨단무기 개발, 국방운영 기법 등을 전수받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UAE에는 미국, 프랑스, 호주, 영국 등 10개국 군대 3,0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으나 그들의 실정에 부합하는 한국군으로부터 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2. UAE 파병의 성격 및 기대효과

UAE 파병은 분쟁지역에서의 UN PKO나 다국적군 파병과는 달리, 전투위험이 전혀 없고 장병의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서 UAE 군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그 성격은 미국 MOOTW 상의 안보지원이나 앞서 언급한 군부대교류와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파견은 분쟁이 없는 지역에 군사협력과 국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파병 개념의 첫 사례가 될 것이다.

UAE와의 군사협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본다. 첫째, 군을 파견함으로써 단순한 실리 위주의 방산협력을 넘어 양국 간의 우호를 다지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그 결과 한국 기업들이 중동으로 진출하는 또 하나의 교두보가 되어 경제안보 구현에 일조할 것이다. 둘째, 한국군의 도움으로 UAE의 군사능력이 향상되면 UAE는 물론 중동지역 전체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평화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동지역의 평화는 유가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에너지의 절대량을 중동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한국에게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셋째, UAE 파병은 한국군의 작전능력에 도움을 줄 것이다. 앞서 군부대교류의 이익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AE 파병은 우리 군에게 해외전지훈련과 같은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현지에서 교육훈련을 시행하며, 우리 군의 능력도 함께 발전시키는 윈-윈(win-win)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재국, “UAE 파병과 국가이익,” (2010. 11. 9.) 국방부 홈페이지 게재 예정.

다만 UAE 파병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외국에 군을 보냄으로 인해 한반도에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현재 계획된 파병 규모가 130명 내외일 것이므로 우리 군의 대북 군사대비태세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앞으로 어느 정도의 인원을 해외에 파견하는 것이 한국군에게 적정한 규모인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수립과 대국민 설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UAE 파병과 관련하여 주변국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에 유의해야 한다. 사실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과 한반도 주변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도 군부대교류 차원의 군사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국들이 한국의 군부대교류만을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한국의 군부대교류를 한국의 군비증강이나 대외군사전략 변화와 연계하여 이해하여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군부대교류는 파견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것임을 강조해야 하며, 동맹 차원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이다.

3. UAE 파병을 새로운 개념 정립의 계기로

우리 군에는 미국 MOOTW 상의 안보지원과 같은 개념이 없으며, UAE 파병을 계기로 해외파병 전반에 대한 개념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군 역시 군사교범에 MOOTW과 유사한 내용을 보유하고 있으나 안보지원과 같은 평시 비분쟁지역 파견 개념은 다루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해외파병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군 내부적으로 MOOTW 개념을 평화작전 개념으로 바꾸면서 PKO 활동 및 안정화작전에 중점을 두어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MOOTW 개념은 이미 1990년대에 한국군에 도입되었고 교범화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MOOTW 개념이 관심을 잃게 되고 그 대신 평화유지, 평화강제, 평화구축 작전에 각광을 받게 되자, 다시 평화작전 개념으로 묶여 현재 육군 야전교범화 되었다. 육군본부, 「야전교범 0-5, 평화작전」(2009. 6. 30.) 참조.

현재 육군 야전교범상의 평화작전은 평화유지작전, 평화강제작전, 평화구축과 같은 전통적인 UN PKO 및 다국적군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평화구축에서 안보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그 대상은 분쟁이 종료된 지역에서 안정을 확립하는 과제로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야전교범 상의 인도주의적 지원 역시 분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군은 다른 국가 군대의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해외파병과 관련한 체계적인 교리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군부대교류 개념을 국방정책과 군사작전의 일부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서 및 군사교범을 만들고, 군부대교류에 입각한 안보지원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이 분쟁 없는 지역에 파견되어 교육훈련이나 연합연습, 방산협력 등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파병 이슈 한 건, 한 건에 대한 임시방편적 대응이 아닌 포괄적 해외파병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군부대교류 개념 발전 과정에서는 평시 분쟁이 없는 지역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분쟁이 잠재된 지역에 유의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평온한 지역이라 해도 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분쟁지역에 대한 군의 파견과 유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군부대교류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도 고민이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서 군부대교류는 비밀리에 추진하는 것이 요구될 수도 있다. 한국군의 교육 훈련을 요청한 국가가 그 사실을 주변국에게 알리는 것을 그리 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견 과정은 국회 동의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행 헌법 제60조 2항은 군대의 해외 파견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단기적인 훈련 참여나 개인적인 해외 파견을 제외하고는 모든 해외 파병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왔다. 단기훈련 및 개인단위의 파견을 예외로 한 것은 그 규모가 작다는 점과 안전에 위험이 없다는 점,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 군부대교류는 평시에 위험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훈련보다는 장기간 파견될 수 있고, 규모도 개인 단위를 넘어설 수 있다. 따라서 군부대교류를 지원하는 관련 입법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

V. 맺음말

현재 UAE 파병을 둘러싸고 이견차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군의 파병 범위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명분 및 선례가 없고 아랍국가의 관계에도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나, 원전수출 대가로 파병을 하는 용병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해외파병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과거적 사고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을 지향하면서도 공무원이나 일반인의 해외 파견과 달리 군의 해외 파견에 소극적으로 접근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군도 생명의 위험 없이 해외에 나가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국익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군의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노력과 경험을 알려주는 일종의 소프트파워의 수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국방에 군부대교류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평시에 비분쟁지역에 군을 보내 해당국가의 안전을 지원하며, 군사협력 관계를 확대해야 한다. 군부대교류는 전통적인 해외파병과 달리 분쟁지역에 대해 파견되는 것이 아니며 인명피해를 수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군의 군사역량을 배가시키고 보다 우호적인 대외전략 상황을 창출할 수 있다.

군부대교류를 통한 ‘분쟁이외의 지역 파병’은 한국의 안보, 외교,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실 이 분야에서도 선진국들은 앞서가고 있다. 일예로 UAE만 해도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10여 개 국가들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군부대교류라는 새로운 개념 하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파병정책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지정토론

추 교 필

[ 국토해양부 항행안전정보과장 ]

국가 해적피해 방지대책 추진

국토해양부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제사회 노력에도 불구, 해적문제는 지속 심각․확대

- (아국 대책) 함정호송, 24시간 위치추적, 해적정보 제공, 해적대응요령 배포, 교육·훈련, 국내·외 공조체계 유지 등

- (국제 동향) 함정활동, 해적퇴치 공조, 해적대응요령 개발, 소말리아 정부수립 지원 등 다각적 노력(UN, IMO 등)

ㅇ (해적공격) ‘08년, 293건 → ‘09년, 406건 → ‘10.9말, 289건

ㅇ (선박피랍) ‘08년, 49척 → ‘09년, 49척 → ‘10.10말, 55척

ㅇ (소말리아) 최고 우범해역이며, 최근 정세·여건이 더욱 악화

* ‘10.10말 피랍건수 55척 중 53척이 발생(25척은 아직 억류중)

* 모선을 이용 인도양 전체로 공격 확대, 해적의 지능화로 석방금 증가

* 무정부 상태 지속 및 주민 생활고로 해적가담자 지속 증가

ㅇ 가장 실효적 대책(함정호송, 보안요원 탑승)의 한계점

* ‘09.3～‘10.10간 한국관련 통항선박 925척중 청해부대 호송은 120척(13%)

* 보안요원 탑승은 925척중 57건(6%), 고비용으로 이용저조(1회당 4∼6만$)

□ ’11년 정책방향

ㅇ 해적방지 강화대책(‘10.9) 시행 및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강화

- 보안요원 탑승, 해적대응요령 이행, 함정호송·국제협력 등

□ 주요업무계획

ㅇ 해운업계 해적대응 역량 및 정부 지원 대책 강화

- (보안요원 탑승 활성화) 국내 특공대 출신의 저비용 보안업계 확대를 통해 선박․선사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

* (현황) 고비용 외국용병을 고용하는 2개 업체가 국내 영업중

* (효과) 국적선 피랍예방, 보안업 고용창출(약 1,000명)

* (계획) 대책 검토(‘11.상), 관련업계 간담회(‘11.중), 대책마련(‘11.하)

- (해적피해방지대책 법․제도화) 현재 우리부 자체적 및 해운업계 권고사항으로 시행중이나, 이를 의무화하여 강화

* (정부) 협의회 운영, 대책수립, 합동훈련, 정보망운영, 선사지원 등

* (업계) 해적대응요령 이행, 매뉴얼 및 선상훈련, 해적신고 등

* (방안) 국제선박/항만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 (계획) 타당성 검토(‘11.상), 업계 간담회(‘11.중), 대책마련(‘11.하)

ㅇ 아덴만 함정호송 대책 강화

- 청해부대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구축(‘11.초, 450백만원)

* (기능) 아덴만․인도양 통항 국적선박 안전지원, 유사시 긴급대응

- 한․인도간 상대국 선박 함정호송 협력MOU 체결(‘11.초)

* (효과) 우리 선박의 아덴만 함정호송 참가 기회가 2배로 증가

* (현황) 우리부·인도(해사당국)간 MOU 내용 및 체결방안 협의 진행중

ㅇ 해적퇴치 국제협력 능동 대응 및 입지 강화

-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고위급회의 개최(‘11.7)

- UN·IMO의 국제회의 참가 및 협력 확대

* IMO의 2011년 ‘세계해사의 날(9.23)’ 주제 : 해적퇴치

참고 1		국가 해적피해 방지대책 추진현황

구분	추진내용	추진현황
<기 추진중인 대책>
해적대책 수립시행	‘해적대응요령 A부터 Z까지’ 책자 발간	매년
	해적피해 방지 강화대책 수립․시행	‘10.9～
	관계기관 해적피해방지대책협의회 운영
아 덴 만 함정호송	통항선박 함정호송 지원	연중 수시
	청해부대 파견연장(‘10.12.31→2011.12.31)	추진 중
해양항만 상황실운영	국적선박 모니터링(VMS) 및 안전지도	연중 24시
	선박보안경보(SSAS) 접수 및 대응
	국내․외 관계기관 긴급대응연락망 유지
	삼호드림호 유형의 선박 VMS 확대	‘10.9～
최신 해적 정보 제공	분기별 해적동향 분석자료 배포	매 분기별
	최신 해적정보 상시 제공(GICOMS)	연중 수시
	해적사고 빈발해역 해적경고 발령
	해적관련 국제동향 전파
	긴급정보 전파(이메일 → 각 해운회사)
해운업계 교육훈련	선사간담회, 세미나(연 4회 이상)
	해적대응 정부․업계 공동 종합훈련	연 1회
	해운업계 온-라인 해적포럼 구축․운영	‘10. 11
	피랍시 선원대피처(Citadel) 운영지침 배포	‘10. 10
	해적공격 단계별 선박대응 시나리오 배포
국제협력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체약국간 해적퇴치 역량강화 및 정보공유 훈련 실시	매년
	ReCAAP 지원(과장급 1, 기술협력기금 1억원)	매년
	UN, IMO 국제회의 참가 및 기술협력	매년
<2011년 신규 추진사항>
함정호송 강화	한-인도 함정호송협력 MOU 체결	‘11.초
	청해부대 선박모니터링 구축	‘11.초
해운업계 역량강화	보안요원 고용․탑승 활성화 대책 검토	연중
	해적피해 방지 대응요령 법․제도화 검토
국제협력 강화	ReCAAP 체약국 고위급회의(4차) 개최	‘11.7
	UN, IMO 국제회의 참가 및 협력 증진	연중

참고 2		소말리아 인근해역 피랍선박 억류현황

□ 2008 ～ 2010간 피랍현황 : 총 142척

* ‘08년 42척, ‘09년 47척, ‘10년(11.8까지) 53척

□ 총 25척 억류중(선원 약 519명) : 2010.11.8 현재

연번	피랍일	피랍장소	선박명	국적/소유	승무원
1	1.27	소말리아 랜드 연안	Layla-S(화물선)	캄보디아	소말리아 등 약 20 명
2	3.1	아덴만	al Nisr al Saudi(유조선)	사우디	그리스, 스리랑카 등 14명
3	3.27	소말리아 연안	Al Izaj(다우선)	인도	인도 약 11명
4	3.29	아덴항 10마일밖	MV Iceberg1(RoRo선)	파나마	24명
5	3.31	모가디슈 연안	Al-Barari(화물선)	두바이	인도 11명
6	4.1	소말리아 해역	지춘차이68호(어선)	대만	약 11명
7	4.11	세이셀 서쪽 280마일	MV Rak Afrikana(화물선)	St.빈센트그레나딘	인도, 파키스탄 등 26명
8	4.18	소말리아 동쪽 1200마일	MV Prantalay 11(Dhow선)	대만	대만 26
9	4.18		MV Prantalay 12(Dhow선)	대만	대만 26
10	4.18		MV Prantalay 14(Dhow선)	대만	대만 26
11	4월경	미상	AL-ASSA(Dhow선)	예멘	약 11명
12	5.6	인도양	Tai Yuan 227(어선)	대만	중국, 베트남, 케냐 등 24
13	5.6	미상	AL-DHAFI(Dhow선)	예멘	약 11명
14	5.8	살랄라 120마일 남쪽	Marida Marguerite(케미칼)	독일	인도, 우크라이나 등 23명
15	5.12	살랄라 동방 370마일	Eleni P(Bulker)	라이베리아/그리스	24명
16	5.18	미상	SHUVAL(Dhow선)	예멘	약 11명
17	7.4	홍해	Motivator	마샬군도	필리핀 18명
18	8.2	아덴만	Suez(시멘트운반선)	파나마	파키스탄 등 23명
19	9.8	아덴만	Olib G (화물선)	몰타/그리스	그루지아 등 18명
20	9.30	소말리아 동안 100마일	Asphalt Venture (화물선)	파나마	인도 15명
21	10.10	모가디슈 남쪽 161마일	IZUMI (화물선)	일본	필리핀 20
22	10. 8	케냐 근해	금미 305호 (어선)	한국	한국2, 중국 등 43
23	10.23	몸바사 동쪽 50마일	MV YORK (유조선)	싱가폴	필리핀 등 19
24	10.30	소말리아 동안 600마일	POLAR (유조선)	파나마	필리핀 등 16
25	11.3	탄자니아 해역	Aly Zoulfecar (여객선)	코모르	탄자니아, 코모르 등 29명

참고 3		2000년 이후 한국관련 해적피해 현황

□ 피해 현황

선종별	화물선	원양어선	합 계
발생건수	18건 (피해경미17, 피랍 1)	2건 (피랍 1, 선원부상 1)	20건

※ 원양어선의 해적 피해예방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 국적선박 피랍상세

번호	날짜	선박명	장 소	피 해 내 역
1	’06.4.4	628 동원호 (원양어선)	소말리아 (조업중)	해적선 2척에 의해 소말리아 연안으로 피랍. 한국인 8명 등 총 25명의 선원 승선, 3개월간 (117일)억류
2	'08.9.10	브라이트 루비호 (산적화물선)	소말리아 (항해중)	아덴만을 항해 중 해적선에 피랍(한국선원 8명 및 필리핀 선원 14명 승선), 37일만에 석방

□ 우리나라 선원 승선선박 피랍현황(5척)

번호	피랍일	선박명/한국인	국적/선종	피 해 내 역
1	‘07.5.15	마부노 1․2호 (한국인 4명 승선)	탄자니아 (어선)	소말리아 연안에서 피랍되어 173일 만에 석방
2	'07.10.28	골든노리호 (한국인 2명 승선)	파나마 (화물선)	소말리아 연안에서 피랍되었다가 45일 만에 석방
3	'08.11.15	켐스타 비너스호 (한국인 6명 승선)	파나마 (화물선)	아덴만에서 피랍되었다가 88일만에 석방
4	‘10.4.4	삼호드림호 (한국인 5명 승선)	마샬군도 (유조선)	인도양에서 피랍되어 217일만에 석방
5	‘10.10.8	금미305호 (한국인 2명 승선)	케냐 (어선)	연안 5마일 해역에서 피랍되어 아직 억류중

지정토론

강 석 희

[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장 ]

소말리아 해적 피해 원인 및 대응방향

1. 원인

가. 소말리아 정세 : 무정부 상태 / 실패 국가

■ 1960년 영국 및 이탈리아 식민영역에서 각각 독립 후, 통합

■ 1991년 이후 20년간 내전

- 91년 북부 Somaliland 독립, 98년 북동부 Puntland 자치

※ 92년 미군 및 유엔평화유지군 파병(94년 및 95년 철수)

- 04년 과도연방정부 출범, 07년 AU평화유지군(7,200명) 파병

■ 현재 과도연방정부는 수도 모가디슈 등 일부지역만 통제

- 알 샤바브(과격 이슬람단체)가 남부지역 대부분 장악, 북부와 동북부는 각각 Samililand와 Puntland 지방정부가 통치

나. 테러단체 등의 배후 지원

■ 테러 단체 등은 해적들에게 △ 선박 이동정보 제공 △ 무기구입 알선 △ 군사훈련 △ 식량 및 원유 제공

- 동 대가로 피랍자 석방금 일부 수수

■ 해적 자금 지원(⇒비즈니스화/조직화/고도화)

- 소총, 수류탄, 기관총 등 중무장, GPS 등 통신장비 활용

- 스피드 보트 활용, 인도양 등 활동 영역 확대(풍선 효과)

다. 국제사회의 대응 한계

■ 유엔안보리 결의 6건 채택 및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 운영 ■ 효과 미미

※ 안보리 결의 1816호(08.6.2) / 1838호(08.10.7) / 1846호(08.12.2) / 1851호(08.12.16) / 1897호(09.11.30) / 1918호(10.4.27)

- 외국군함의 소말리아 영해 진입 및 무력사용 허용, 유엔회원국의 군함 및 항공기 파견 요청, 소말리아 과도정부 지원

※ CGPCS는 안보리 결의 1851호에 따라 소말리아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공조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09.1월 창설될 국제협의체

- 매년 3-4회 전체회의 개최

- 4개의 작업반(군사활동 조정 및 지역역량 강화, 사법 공조, 해운업계 자구책 강화, 인식 및 홍보) 운영

■ 20개국 30여척 군함 파견, 호송 작전

■ 해적들은 아덴만을 피해, 인도양 등 원거리 이동(풍선 효과)

■ IMO의 해적피해방지대응요령(BMP) 권고 ■ 이행율 저조

2. 대응방향

가. 소말리아 치안 확보

■ 내전 종식 및 중앙정부의 통치력 확립

- 소말리아내 자체 치안능력 배양 ⇒ 테러단체 활동 차단

☞ 기본적으로 소말리아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나,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며, 단기간내 해결 곤란

나. 해운업계의 자구 노력 강화

■ BMP 이행 강화

- 해적수법 고도화에 따라 수시 개정 필요

- 선사의 BMP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보험상 담보 조건)

■ 보안요원 고용․탑승 상시화, 선원대피처 설치, 해적정보 공유

※ 보안요원 승선 선박에 대해서는 해적이 공격하지 않음.

※ 소말리아 해적 피해로 보험료가 폭등함에 따라 일부 보험회사는 순시선과 무장병력을 갖춘 사설 해군 창설 계획중

-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석방금 지불로 인한 손해 보다 사설 해군 운영에 따른 비용이 더 적다고 판단

- 아덴만 일대의 군함 역할 보완

다. 국제공조 강화

■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적극 대응 : 군함, 공군 증파 등

■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 활동 강화

■ 효과적인 해적 사법처리 방안 강구

※ 유엔사무총장은 10.7.26 국내재판소 또는 국제재판소 설치 및 수감시설 설치 방안 보고

■ 케냐, 예맨 등 인근국가들의 해양안보 능력 배양

■ 해적 자금 흐름 차단

※ 10.6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산하 실무그룹을 통해 해적자금 연구 결정(11.2월 완료 목표)

- △ 세계 해적문제 현황 △ 해적자금 흐름 △ 일반 납치와 해적 납치 비교 △ FATF의 해적문제 해결 기여방안 등

* FATF는 불법자금 모니터링 및 국제협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수법 연구, 대응수단 개발 및 국제내트워크 구성 등 활동

지정토론

이 영 풍

[ KBS 기자]

소말리아 해적 어떻게 막을 것인가?

1. 청해부대 추가파병의 필요성 시급

동원호와 마부노호, 삼호드림호 모두 소말리아 동쪽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됨. 청해부대와 연합해군이 기동하는 소말리아 북쪽 아덴만에서의 최근 해적활동은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임. 따라서 연합해군과 별도로 소말리아 동쪽 해상에서 기동작전을 벌일 추가 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3척에서 5척이 합동으로 기동하는 중국 해군, 일본 자위대의 사례를 연구해야 할 것임. 그런데 문제는 원양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DDH-II급(헬기탑재 가능한 구축함) 함정이 우리 국군에는 6척 밖에 없는 상태. 더구나 2척은 청해부대 임무 및 교대준비로 묶여있고 나머지 함정은 수리 및 한반도 작전에 투입되어 있으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

2. 국군활동의 법적인 정당성 강화해야

지난해 11월 19일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은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국군부대 활동에 관한 특례법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 상태.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상임위 통과를 못한 채 표류중. 이 법안의 핵심은 제7조와 8조.“제7조 3항. 청해부대 함장은 해적행위에 관한 현저한 증거를 발견하거나 도주하는 선박을 나포한 경우 승선자를 해적행위의 현행범인으로 보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8조. 청해부대 함장은 해적범죄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경우 지체없이 문서로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국군의 해적체포 활동도 강화될 수 있으며 국제법상 부당성이나 외교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3. 선원교육 강화

2010년 4월 6일자 외신보도

네덜란드 군함 피랍상선 구출성공-유럽연합(EU)의 소말리아 해적 소탕작전에 참가한 네덜란드 군함이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독일 컨테이너선을 구출. 15명을 태운 ‘MS 타이판’호는 케냐 몸바사에서 지부티로 향하던 중 소말리아 인근 500해리 지점에서 해적의 공격을 받자 EU측에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 EU측은 이에 따라 배의 엔진을 끄고 배안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문을 잠그고 있을 것을 지시. EU측은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EU 연합함대 소속 군함들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네덜란드 해군함 ‘트롬프 링스(Tromp Lynx)’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 이 배는 해적들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교전 끝에 10명의 해적을 체포하고 선원들을 전원 구출.

무리하게 해적과 대적하지 말고 선박내 안전방으로 대피하고 연합해군에 도움 요청하는 교육강화해야.

지정토론

방 동 식

[ 해상산업노조연맹 위원장]

종 합 토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