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 9. 29]

제2신병교육대대! 폐지 수순 밟나 ?

- 11년 1월부터 육군 전부대에 확대한 제2신병교육대

- 특검단, 전투력발휘 제한으로 폐지 의견!

국회국방위원회 민주당 안규백 위원은 전방에서 운용중인 제2신병교육대대에 대하여 “전방에 2개의 대대를 신병교육대로 운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전투준비에 제한되므로 조속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육군은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신병교육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년부터 2사단과 9사단에서 제2신교대를 시범운용해본 결과 전투력 숙련도가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내려, 지난 1월부터  신병교육기간을 연장(5주→8주)시켜, 제1신교대(5주), 제2신교대(3주)의 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특별검열단은 지난 3월 “육군신병교육실태”를 제2신병교육대를 중심으로 검열한 바,

신병훈련에 대한 훈련의 성과면에서는 양호하나, 전/평시 전투력 발휘의 측면에서는 ‘전투대대를 기간편성부대인 제2신교대로 전환 운영함에 따라 평시 진지관리 등 전투준비가 제한되며, 접적 사단의 2개 전투대대가 기간편성되어 전시 초기 전투력 발휘에 제한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특검단은 ‘육군의 병 정원이 매년 1만명씩 감소함에 따라, 신병교육소요도 연 6천명씩 감소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내년부터 접적사단부터 제2신교대를 전투대대로 환원조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안규백 위원은 이에 대하여 “국방부가 접적대대를 제2신교대로 전환함에 있어 작전성이나 전투력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진행하였다가 불과 몇 개월만에 제2신교대가 군의 전투력 발휘에 제한이 된다고 지적받았다”고 하면서, “ 본 위원이 ‘10년 육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였지만, 국방부가 면밀한 검토없이 급하게 제2신교대를 창설한 결과, 군의 근간인 신병교육정책이 1년만에 뒤집히게 된 것”라고 주장하였다.

육군본부 국정감사 자료                   안규백 의원실

오락가락 신병교육! ‘11년에 창설한 제2신병교육대 전투력 발휘에 제한

□ 개요

- 육군이 2011년도부터 확대․시행 중인 신병교육기간 연장(8주)에 대한 ‘작전성’ 지적 내용임.

□ 주요내용

○ 신병교육체계 개편 내용

-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신병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육군은 국방장관의 신병교육기간 연장(5주→8주) 지침에 따라 제1신교대(5주), 제2신교대(3주) 신병교육 방안을 확정함.

- 육군은 2사단, 9사단 제2신교대 시범운용 결과 신병들의 전투력 숙련도가 상향되었다는 평가를 내렸고, ’11년도부터 15개 상비보병사단으로 확대․시행 중임.

- 8주 교육수료 신병들의 전투력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단위 : 합격률 %)

구분		5주 수료시	8주 수료시	야전수준
				일병	상병
사격	주간	57	92	68	82
	야간	42	74
체력단련(3종목)		42	80	75	91
각개전투		70	92	68	80
주특기			88	66

- 육군은 시설/예산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신병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단 내 전투대대 1개소를 기간편성하여 제2신교대로 추가 운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방 상비사단의 보병대대 9개 중 2개 대대는 전투대대가 아닌 신병교육대대로서 기능하게 됨.

□ 문제점

- 기간 연장에 따른 신병교육 강화로, 신병들의 전투 숙련도가 증대된 것은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제기된 병사들의 전투력 약화 우려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것임.

- 그러나 육군이 시행하고 있는 신병교육체계 개편 방안은 기존의 신병교육대대에서 8주 과정을 모두 교육시키는 것이 아닌 전투대대 1개소를 3주 신병교육을 위한 제2신교대로 기간편성 전환하는 것임.

- 육군은 지난 이미 ’05년도에 사단 직할부대로 있던 신병교육대대를 사단 예비연대의 예비대대와 통합한 바 있음 → 전투대대가 기간편성되어 사단 신교대 임무를 수행함.

- 때문에 제2신교대 편성은 결국 보병사단의 주요 전력인 9개 보병대대 중 2개 대대의 즉각적 전투임무수행 제한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육군의 전투력 공백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내포함.

- 특히, 제2신교대가 설치되는 15개 사단은 모두 전방에 위치한 상비보병사단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더욱 큼.

○특검단 지적사항 : ‘11년 3월에 특검

- 전투대대를 기간편성부대인 제2신교대로 전환운영함에 따라 평시 진지관리 등전투준비가 제한되고, 접적 사단의 2개 전투대대가 기간편성되어 전시초기 전투력 발휘 제한이 예상됨

- 장기적으로는 육군의 병 정원이 매년 1만명씩 감소함에 따라 신병교육소요도 매년 약 6천명씩 감소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내년부터 접적사단부터 제2신교대를 전투대대로 환원조치해 나가면 ‘15년부터는전사단의 제2신교대를 환원조치하고 제1신교대에서 8주 전담 교육이 가능함.

□ 대응방안

- 신병교육체계 개편에 있어, 신병의 전투력 향상도 중요하지만 旣유지되던 상비사단의 전투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

- 병 정원 감소에 따라, ’15년부터 제2신교대를 다시 전투대대로 환원조치하고 제1신교대에서 8주 교육이 가능하다는 국방부 결론에 대해, 군이 좁은 시각을 가지고 단기간에 군 조직구성을 고무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식의 ‘卓上空論’적 정책결정의 결과임을 비판.

- 기간 편성된 제2신교대가 다시 전투대대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까지는 또 다시 많은 시간과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감을 지적.

- 제2신교대 운용에 따른 전투공백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