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9. 29]

부적절한 전관예우에 의해, 오용되는 불용항공기

- 부적절한 기관에 불용항공기 F-5, T-37가 展示 -

국방위원회 민주당 안규백 위원은 “공군의 불용항공기가 사설 비행장에 전시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군이 지금까지 법인체에 불용항공기를 무상대여해 준 적이 딱 한 건 있는데, 이것이 곧 비밀누설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의 사설비행장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안규백 위원은 “불용항공기들은 대부분 출입이 용이한 공공장소에 전시함으로써 군홍보와 안보교재자료로 사용되는 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이 항공기들은 공익이 아닌 사익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였다.

구분	공공기관	방위산업체	학교	학원	법인체	기타
대여기관	45	2	21	4	1	1
대여수	147	16	40	8	2	1
*기타 : 영구아트(회사)

안규백 위원은 “공군과의 계약상에는 사설비행장 내부에 위치한 항공박물관 전시를 목적으로 대여가 허락되어있지만, 사실상 사유지에 전시하는 것이 공익의 목적이 아니며, 비행장 내부에 두 대의 불용항공기를 전시할만한 규모의 항공박물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더불어, 공군이 김상태 전총장의 연구원(항공우주전략연구원)에 불용 항공기를 대여해 준 일지를 분석해본 결과 “공군은 ‘05년 4월 22일에야 법인으로 등록한 김상태 총장의 연구원에 대해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은 5월 1일에 기다렸다는 듯이 불용항공기 대여를 승인했다”면서,

안규백 위원은 “이 과정에서 공군은 실적 없는 연구원의 원장인 김상태 전 총장에 대한 전관예우가 분명히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안규백의원은 “공군은 오용되고 있는 이 두 항공기를 조속히 회수하고, 실질적인 공익활용이 가능한 기관에 무상으로 대여하여야 한다”라며 문제의 불용항공기 전시를 조속히 조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국정감사 현안보고                  안규백 의원실

공군 불용항공기와 김상태 전 공군총장 관련

- 부적절한 공군의 전관예우에 놀아나는 우리 항공기 -

□ 개요

- 비밀유출에 의해 구속된 김상태 전 공군총장과 관련, 김 전 총장이 소유한 사설비행장에 공군 불용항공기 두 대나 전시된 현황에 대한 검토자료

□ 주요현황

○ 불용항공기 토대 및 재활용 기준․근거

- 군수품관리법 제14조(대여), 군수품 불용결정 및 처리훈령(국방부훈령) 제9조(장비 도태계획 및 결정절차), 공군규정 5-28 불용 항공기․엔진 및 유도탄 재활용제6조(재활용 지침)에 따라 불용항공기를 도태 및 재활용(대여)하고 있음.

- 불용항공기 재활용은 기본적으로 군내소요를 우선 지원하고 대외기관에 대여한다는 개념 하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활용하고 있음.

구분		우선순위
재활용	군내	①부속회수용, ②軍史材용, ③지상훈련용, ④ABDR(전시파손항공기 수리훈련)용, ⑤교육용, ⑥기만용, ⑦전시용
	군외	⑧공공기관, ⑨방위산업체, ⑩학교, ⑪학원, ⑫법인체, ⑬기타

- 불용항공기를 군외로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여하는 것이므로, 공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불용항공기, 대외기관 대여현황

- 대외기관에 대여된 불용항공기는 대부분 안보전시용과 연구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공익차원에서 대여하는 것이므로 대여비용은 무료로 하고 있음.

- 그리고 불용항공기는 대부분 공공기관과 방위산업체, 그리고 교육기관(학교, 학원)에 대여가 되고 있음.

구분	공공기관	방위산업체	학교	학원	법인체	기타
대여기관	45	2	21	4	1	1
대여수	147	16	40	8	2	1
*기타 : 영구아트(회사)

○ 김상태 전 공군총장 사설비행장

- 김상태 전 공군총장이 소유한 사설비행장에 F-5A와 T-37C가 배치되어있음.

- 김상태 전 총장은 비행장 내 항공박물관에 전시용으로 활용하겠다고 항공우주전략연구원이란 법인체로 공군에 대여요청을 하였음.

[주요 진행 현황]

구분	내 용
‘05년 4월 22일	항공우주전략연구원(이하 연구원) 법인 등록 * 김상태 전 총장이 법인 대표자임.
김상태 전 총장이 공군에 요청한 문서는 문서보존기간이 지난 문서이므로 현재 확인불가함.
‘05년 5월 1일	공군, ‘04년 불용항공기/기관 재활용 검토보고 * 당시 연구원은 T-37C, F-4D, F-5A 등 3대를 대여요청함. 그러나, 공군은 T-37C와 F-5A만을 승인해줌.
‘05년 5월 9일	공군→국방부, 불용항공기 ‘05 재활용 대여 승인 건의
‘05년 5월 12일	국방부→공군, 불용항공기 대여 승인
‘05년 7월 1일	공군→연구원, 대여
‘05년 9월 27일	공군과 연구원 군수품 대여 계약서 체결

- 이에 공군과 국방부는 항공우주전략연구원에 불용항공기를 전시하는 것이 공군에 대한 집중홍보가 된다는 판단 하에 국가 호국 안보 교육자료(전시용)로 대여를 승인함.

군수품 대여 계약서 제3조(대여목적)

- 항공우주전략연구원(소재지 : 서울 강남 역삼동)에 대여된 두 대의 항공기 모두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김상태 개인소유 비행장에 전시됨.

[김상태 전 총장의 사설비행장 사진]

비행장 전면사진	비행장 위성사진

□ 문제점

○ 사설비행장에 부적절하게 전시된 불용항공기

- 두 대의 불용항공기는 계약체결상 여주항공박물관에 전시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박물관이라 언급하기 어려운 김상태 전 총장의 사설비행장임.

- 비행장 내 건물은 총 2채로 이들은 비행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과 정비실, 그리고 교육실 등으로 대부분 구성되어있음.

- 대여요청서와 계약체결 상에 항공박물관이라고 명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항공박물관이라 말할 수 있는 건물이 없으며, 만약 존재하더라도 아주 작은 소규모 박물관이므로 불용항공기 두 대를 전시할 만한 수준이 아님.

- 따라서, 타당하지 않은 시설에 불용항공기를 2대나 대여해준 현황은 그동안 공공기관과 방산업체, 그리고 학교기관에 집중적으로 대여해준 현황과 비교하였을 때, 당시 공군과 국방부에서 전 공군총장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에서 대여를 승인해 준 것으로 판단됨.

□ 메시지

○ 부적절한 전관예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함.

- 대외기관에 전시대여가 대부분 공공기관과 학교, 방산업체에 대여가 승인되는 사유는 국민들에게 공군홍보와 안보교육 등 공익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임.

- 실질적인 항공박물관이 없는 김 전 총장의 사설비행장에서 불용항공기를 전시하는 것은 호국안보라는 국방부 검토/승인 사유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고, 단지 김 전 총장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뿐임.

- 따라서, 국방부와 공군은 사설비행장에 대여해준 불용항공기를 신속히 수거해서 더 좋은 목적으로 활용해야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부적절한 전관예우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