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보도자료

간부 군 관사는 협소하고, 노후하고, 부족해도,

총장님은 300평대 관사 2채 보유!/9월6일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은 “각군총장이 계룡대 외 서울지역에 추가적인 공관을 지원받고 있다”고 밝히며, “서울지역 관사의 사용빈도가 극히 제한적임에도 평균 314평(육군 321.5평, 해군 342평, 공군 279평)에 달하는 관사를 운영하는 것은 군 인력과 예산의 낭비”라고 주장하였다.

 

관사 입주가 힘들어도, 총장님 관사는 2개!

안규백 의원은 “군 간부들의 관사입주율은 61% 수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협소하고 노후하여 많은 군 가족들의 주거형편이 열악하다”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군총장은 200~300평 수준의 관사를 계룡대와 서울 2곳에서 각기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서울공관 연평균 36회 이용을 위한 관리인력만 27명, 약 2억원 예산 낭비!

안규백 의원은 “각군총장들은 임지(任地)인 계룡대 관사에서 가족들과 거주하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공관을 이용하는 빈도가 연간 36회(육군총장 46회, 해군총장 37회, 공군총장 26회) 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각군은 활용도가 제한적인 서울공관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병력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군 전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각군총장 공관(관사) 운영현황]

구분	공관(관사)주소	면적(㎡)	관리부대	관리 인원	집행예산(’10)	유지예산 (최근1년간)
육군 총장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1,067	계룡대근지단	6	2,800만원	240만원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061	육군재경근지단	3	2,800만원	12,300만원
해군 총장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720	계룡대근지단	6	1,400만원	560만원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1,129	해군재경근지단	15	1,600만원	335만원
공군 총장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671	계룡대근지단	6	1,800만원	1,800만원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921	공군재경근지단	9	600만원	7,200만원

국방부 관용차량 과다사용 문제

 

□ 개요

- 국방부에서 운용 중인 관용차량에 관한 내용임.

 

□ 주요내용

- 국방부는 상용차량을 계급 및 보직에 따라 전용 및 업무용 차량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지급기준	전용					업무용
	대장급	중장급	소장급	준장급	대령 지휘관	중형	소형	경형
배기량	3.3미만	2.8미만	2.4미만	2.0미만	1.8미만	1.6미만	1.5미만	1.0미만

* 전용차량 : 장관급 장교 및 대령급 지휘관에게 공무목적으로 인가된 차량.

* 업무용차량 : 부대/기관 행정지원, 행사지원, 경호 목적으로 인가된 차량.

- ’10년 12월, 국방부는 국방예산 개선추진단 점검회의를 통해 국직부대/기관의 전용/업무용 차량의 정수를 절감하였음(배기량 지급기준 초과 업무용 차량, 의전(내빈)용, 행사용, 경호용 차량).

구분	정수조정현황			예상절감비용
	기존	조정	증감	계(백만원)	획득비	유지비
승용차	1,433	1,255	-178	3,746	3,630	152
승합차	843	762	-81	4,543	4,433	110
화물차	722	666	-56	2,783	2,746	37
계	3,001	2,686	-315	11,108	10,809	299

- 국방부는 정수조정결과에 따라 각 부대별 편제를 변경하고, 과․부족차량에 대해서는 국직부대 간 관리전환 또는 장비 도태시까지 운영하겠다는 방침임.

□ 검토의견

- 국직부대/기관의 상용차량 정수 검토 후 소요를 삭감한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잘한 일이나, 이는 그동안 국방부가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관용차량을 방만하게 운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정수 보다 보유수가 많은 차량은 대부분 장군들의 전용차량이며, 대령급 이상 지휘관/장군에게 지급되는 전용승용차는 조정된 정수(382대) 보다 88대 많은 470대가 운용 중임.

- 대장급 전용차량(3,300cc)의 경우 국방장관, 합참의장, 연합사부사령관에게 각각 2대씩 지원되고, 행사차량(2)과 국통사 청와대 통신지원차량(1)으로 운용되고 있음.

구분			기존		조정		정수조정결과
			정수	보유	정수	보유	정수증감	과부족
승용차	전용	소계	1,433	1,348	1,255	1,348	-178	+93
		3300cc	15	13	9	13	-6	+4
		2800cc	18	20	16	20	-2	+4
		2400cc	52	46	46	46	-6	0
		2000cc	204	213	158	213	-46	+55
		1800cc	205	178	153	178	-52	+25
	업무용	소계	939	878	873	878	-76	+5
		1600cc	114	219	133	119	+19	-14
		1500cc	706	450	607	619	-99	+12
		하이브리드	2	22	5	13	+3	+8
		경차	117	187	128	127	+11	-1
승합차	소계		843	692	762	692	-81	-70
	버스대형		199	147	157	147	-42	-10
	버스중형		146	127	130	127	-16	-3
	버스소형		119	97	109	97	-10	-12
	일반승합		52	48	50	48	-2	-2
	상용짚		285	237	278	237	-7	-41
	벤		42	36	38	36	-4	-2
화물차	소계		722	523	666	548	-56	-118
	1톤		225	178	216	190	-9	-26
	2.5톤		164	93	128	106	-36	-22
	3.5톤		53	32	52	32	-1	-20
	5톤		155	126	159	126	+4	-33
	9톤		4	4	3	4	-1	+1
	11.5톤 이상		121	90	108	90	-13	-18
사열차			3	4	3	4	0	+1

- 타기관 장관 등 주요직위자의 관용차량은 1대만 운용되고 있는 점에서, 국방부 예하 주요직위자에게 관용차량이 2대씩의 지급되는 것은 문제임.

*각군 참모총장도 계룡대 1대, 서울(재경근무지원단) 1대로 총 2대를 지원받고 있음.

- 국방부는 해당 ‘정수 조정결과’에 따라 차량획득비, 운영유지비(정비비, 보험비 등), 운전병 부족현상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밝히고 있으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정수’를 줄였을 뿐이지, 실제 운용되는 차량수를 줄인 것은 아님.

* ’10. 12월 차량정수가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기관 간 관리전환이 이루어진 8대 외에 실질적으로 차량수가 조정(삭감)된 수는 없음.

- 특히, 정수 초과 차량을 차량 도태기간까지 운용하겠다는 것은 그만큼의 기간 동안 불필요한 운영유지비, 운전병 운용 등을 계속적으로 낭비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안을 도출해놓고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처사임.

- 또한 정수 조정에 따라 부족분이 발생한 차종(1,600cc 업무용 차량 14대 부족)이 있으므로, 국방부는 향후 정수에 맞도록 차량을 추가 확보할 것임.

- 이는 현재의 승용차량 수가 초과 상태(+93대)임에도 초과분은 내버려두고, 부족분만을 우선적으로 채우겠다는 것임.

- 초과 운용 중인 차량에 대한 즉각적인 매각․관리전환 등의 조치를 통해 국방부의 과도한 관용차 운용에 제한을 주문할 필요성이 있음.

* 국방부가 매각을 꺼려하는 이유는 초과차량에 대한 매각대금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그럴바엔 旣확보한 차량을 계속적으로 보유․운행하겠다는 것임.

* 육군 확인결과, 1800cc급 전용차량의 경우 국방부/국직기관은 25대가 초과 보유 중인 반면, 육군은 74대가 부족한 상태임 → 국방부/국직기관의 남은 차량을 육군에 관리전환토록 검토 요망.

- 또한 3,300cc급의 차량을 2대씩 지원받고 있는 국방장관, 합참의장, 연합사부사령관의 전용차량을 1대씩으로 절감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

 

 

일반관사, 업무용차량은 노후하고 부족해도,

참모총장님은 관사도 2채, 관용차량도 2대!/9월20일

 

관사 입주가 힘들어도, 총장님 관사는 2채!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은 “군 간부들의 관사입주율은 61% 수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협소하고 노후하여 많은 군 가족들의 주거형편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각군총장은 평균 314평대(육군 321.5평, 해군 342평, 공군 279평)의 관사를 계룡대와 서울 2곳에서 각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안규백 의원은 “각군총장의 서울공관 사용빈도가 연평균 36회(육군총장 46회, 해군총장 37회, 공군총장 26회)에 불과함에도 관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관리병력(27명)을 운용하고, 연평균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군 전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각군총장 공관(관사) 운영현황]

구분	공관(관사)주소	면적(㎡)	관리부대	관리 인원	집행예산(’10)	유지예산 (최근1년간)
육군 총장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1,067	계룡대근지단	6	2,800만원	240만원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1,061	육군재경근지단	3	2,800만원	12,300만원
해군 총장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720	계룡대근지단	6	1,400만원	560만원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1,129	해군재경근지단	15	1,600만원	335만원
공군 총장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671	계룡대근지단	6	1,800만원	1,800만원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921	공군재경근지단	9	600만원	7,200만원

 

업무용 차량은 부족해도, 총장님 관용승용차는 2대!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가 장관, 합참의장, 각군총장과 같은 군 최고지휘부에게 3,300cc급 관용승용차를 2대씩 지급하는 등, 장군급 전용차량은 정수 보다 93대나 많은 반면, 버스 등 승합차와 화물차는 188대(승합차 -70대, 화물차 -118대)나 적다”고 지적하며, “이는 그동안 국방부가 장군님들을 위한 전용 승용차만을 방만하게 운용한 결과”라고 비판하였다.

안규백 의원은 “장군에게 초과지급되고 있는 고급 관용승용차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수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는 초과보유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전환, 매각 등의 즉각적인 처분을 통해 실질적인 예산절감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였다.

 

군용버스, 군용화물차는 부족

軍최고지휘부의 고급관용차량은 2대씩!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가 연초부터 시행한 상용차량 절감계획이 최초계획 대비 70%수준으로만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국방부가 장관, 합참의장, 각군총장과 같은 군 최고지휘부에게 3,300cc급 관용승용차를 2대씩 지급하는 등, 장군급 전용차량은 정수 보다 93대나 많은 반면, 버스 등 승합차와 화물차는 188대(승합차 -70대, 화물차 -118대)나 적다”며, “이는 그동안 국방부가 장군님들을 위한 전용승용차만을 방만하게 운용한 결과”라고 비판하였다.

 

장군급 전용승용차	기존		조정		정수조정결과
	정수	보유	정수	보유	정수증감	과부족
소계	1,433	1,348	1,255	1,348	-178	+93
3300cc	15	13	9	13	-6	+4
2800cc	18	20	16	20	-2	+4
2400cc	52	46	46	46	-6	0
2000cc	204	213	158	213	-46	+55
1800cc	205	178	153	178	-52	+25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는 차량정수조정 결과를 도출했으면서도 관리전환을 시행한 8대 외에 추가적인 차량 절감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차량이 도태될 때까지 정수초과차량을 그대로 운용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은 그만큼의 기간동안 운영유지비, 운전병력 운용소요 등을 계속적으로 낭비하겠다는 것으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안을 도출했으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안규백 의원은 “장군에게 초과지급되고 있는 고급 관용승용차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수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는 초과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전환, 매각 등 즉각적인 처분을 통해 실질적인 예산절감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였다.

 

 

각군총장 공관(관사) 중복 운영 문제

 

□ 개요

- 각군총장이 계룡대(근무지) 및 서울에 각기 다른 공관을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내용임.

 

□ 주요현황

○ 각군총장 계룡대 공관 운영 현황

구분	공관주소	면적(㎡)	관리부대	관리 인원	집행예산(’10)	유지예산 (최근 1년간)
육군총장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산55	1,067	계룡대근지단	6	2,800만원	240만원
해군총장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산55	720	계룡대근지단	6	1,400만원	560만원
공군총장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996	671	계룡대근지단	6	1,800만원	1,214만원

*관리인원 6명은 관리관 상사 1명, 근무병 병사 3명, 조리병 병사 2명으로 구성.

○ 각군총장 서울공관 운영 현황

구분	공관주소	면적(㎡)	관리부대	관리인원	집행예산(’10)	유지예산 (최근 1년간)
육군총장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8-36	1,061	육군재경근지단	3	2,800만원	12,300만원
해군총장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15-41	1,129	해군재경근지단	15	1,600만원	335만원
공군총장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23-181	921	공군재경근지단	9	600만원	7,200만원

*관리인원 중 육군, 해군은 관리관으로 상사 1명씩을, 공군은 근무병으로 병사 1명을 상주시키고 있으며, 이들 관리인원은 각군재경근무지원단 소속임.

 

□ 주요내용

○ 각군총장의 서울공관 운영은 인력․예산 낭비!

- 각군총장의 임무지는 계룡대이며, 서울로의 출장시 KTX, 차량 등의 교통편을 통해 계룡대로 복귀하는 것이 보통임.

- 각군총장은 주로 계룡대 공관에서 거주하며, 가족들도 계룡대 공관에 상주하고 있음.

- 서울 공관 활용일수 확인 결과, 각군총장이 서울지역 공관에서 숙박하는 횟수는 연평균 36일(육군총장 46회, 해군총장 37회, 공군총장 26회)에 불과하며, 가족들에 의한 서울공관 숙박이 있다는 것이 확인됨.

- 실제 활용도가 낮은 서울 공관에 관리인력(현역 및 군무원)이 편성(육군 3, 해군 15, 공군 9)되고 유지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군 전력의 낭비임.

* ’10년도 예산집행내역 : 육군 2,800만원, 해군 1,600만원, 공군 600만원

* ’11년도 예산편성내역(집행예정현황) : 육군 2,800만원, 해군 500만원, 공군 6,500만원

 

○ 총장관사는 2곳! 그러나 일반 간부 관사 입주율은 단 61%!

- 각군총장이 실질적으로 2개의 관사를 지급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군 전체적인 관사 지급율은 61% 수준에 불과함.

[’09~’13년 부대중기계획상 계급별 정원대비 관사입주비율(’10. 12. 31 기준)]

계급	장군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준사관	원사	상사	중사
지급율	85%	73%	64%	71%	49%	48%	54%	65%	40%

- 일반 간부들에 대한 관사 지급율이 낮은 상황에서, 각군총장에게 그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인 서울공관을 추가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검토의견

- 군은 각군본부의 계룡대 이전부터 총장의 서울 공관이 있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서울 공관을 유지․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 활용도에 비해, 군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각군총장의 서울공관에 대한 처분이 필요함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