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구축함 운용 등/심대평의원

 

[’11 국정감사 - 국방부2]

 

 

I. 해군 구축함 운용 관련

 

“해군 구축함 국내운용 1척 수준, 전쟁수행 불가”

최소한의 전쟁수행능력보유위해서는 6～12척 필요

 

II.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6.25전사자 유해발굴, 국가의 무한책임이다”

후손DNA 확보 등 향후 5년이 중요, 예산지원 확대 시급

 

Ⅲ. 군인 사망원인 관련

 

“군 사망원인 자살 1위, 사망자 3명 중 2명 자살”

인성, 사회성 교육시스템 도입, 전투형 강한군대 육성 시급

 

Ⅳ. 군 ‘전력소요검증위원회’ 관련

 

“전력소요검증위원회, 시작부터 심각한 오류 발생”

객관성 투명성과 각군 특성을 살린 전문성 부족 지적

I. 해군 구축함 운용 관련

 

“해군 구축함 국내운용 1척 수준, 전쟁수행 불가”

최소한의 전쟁수행능력보유위해서는 6~12척 필요

 

II-1 해군 보유 KDX-II급 구축함 6척 중 5척이 해외운용, 국내운용은 1척 수준 - 사실상 해군 전시 전쟁수행불가

 

〔참고자료 - 들어가는 말〕

○ 장관! 지난 7월 31일 - 일본 자민당 의원들 세 명이 울릉도 방문을 위해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던 시도가 있었음.

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국민주권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독도의 소유를 고집하며 입국하는 행태에서 우리는 또 다시 ‘21세기 일본침략’을 목격할 수 있었음. 장관의 의견?

 

○ 우리 정부는 수수방관하였고, 대한민국의 국격은 땅에 떨어졌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와 자존심은 처참히 짓밟히는 수모를 당하였음.

 

○ 그나마 본 위원이 위로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국방부와 군의 단호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임.

 장관! 정치외교상의 이유, 경제상의 이유 등 정부는 할 수 없어도 우리 국방부와 군은 국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 줄 수 있는 단호함과 완전함으로 항시 그 자리에 무장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장관의 의견?

 장관! 그래서 대북, 대일 더 나아가서 대중 군사전략과 전력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란 21세기 대양해군의 비전도 탄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관의 의견?

 그래서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하여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유일하게 그 정책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러나 ‘제주해양기지 건설이 결코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림.

해양주권과 국민권익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기지건설에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기지만 있고 전함과 전력이 없다면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

1. 해군 보유 KDX-II급 구축함 6척 중 5척 해외에서 운용, 사실상 국내 운용 가능한 구축함은 1척 수준

 

1) 한국 KDX-II급 구축함 6척, 일본 16척, 한국의 약3배 - 군의 단호한 독도수호 의지 과연 일본이 믿겠는가?

 

 장관! 지난 1월 18일 소말리아 해적소탕 작전(5명 생포, 8명 사살)에 성공했던 최영함의 경우 KDX-II급 구축함에 속함. 맞습니까?

 현재, 우리 해군은 최영함을 포함 KDX-II급 구축함 6척을 운용하고 있음. 맞습니까?

 그러나 일본 해군은 우리와 같은 KDX-II급 구축함 16척을 운용 중에 있음. 맞습니까?

 또한 최근 일본은 헬기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등 전력증강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맞습니까?

 ‘독도를 두고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일본의 경우 우리 보다 약3배 정도 전력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래서야 우리 국방부의 일전불사, 일벌백계의 약속이 과연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과연 우리 국방부와 군의 단호한 의지를 위협으로 받아드리겠습니까? 장관 한 말씀?

 

2) 그러나 국내운용 가능 KDX-II는 6척이 아닌 1척 수준 - 전력공백과 승조원 피로도 매우 심각

 

○ 장관!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사실상 해군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KDX-II급 구축함의 국내가용전력이 6척이 아니라는 사실임.

○ 6척이 아니라, 1척 정도의 수준이 군내에서 운용 가능한 전력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지금까지는 1. 구축함 1척 해외파병, 2. 구축함 1척 복귀 후 정비, 3. 구축함 1척은 이동 등으로 현재 3척의 구축함이 해외파병의 이유로 운용되고 있어 이를 제외한 구축함 3척이 국내운용 가능한 것으로 그동안 확인 보고되었음. 맞습니까?

 그러나 1. 환태평양훈련과 순항훈련으로 1년 1척 소요 2. 방산전시회와 국제관함식 1년 1척 소요 등을 제외하면 실제 해군이 국내에서 운용 가능한 KDX-II급 구축함은 1척 정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맞습니까?

 1척 수준의 KDX-II급 구축함으로 과연 전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 장관! 특히 전시의 경우 지금보다 KDX-II급을 성능개량한 KDX-IIA와 KDX-III급에서 15척 정도의 구축함이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현재 한국 해군은 ‘전쟁수행능력불가’란 명확한 결론을 돌출할 수 있겠음.

 

3) 최근 KDX-II급 구축함 소요 급증 그러나 국내 운용 전력은 급감

○ 그러나 연평해전, 천안함피폭, 연평도공격, 일본 독도도발, 중국 전력증강, 서해와 동해 행상경비구역 확대 등 KDX-II급 구축함의 전방경비지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나, 1995년 결정당시 전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특히 최근 해외파병, 해외훈련, 방산전시 등의 이유로 국내 운용전력은 6척에서 사실 1척 정도의 수준으로 크게 감소.

 

 장관! 이미 09년 6월 ‘국방개혁 2020’에 차기구축함 확보계획이 반영되었고, 해군에서 차기구축함을 소요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합참은 이를 합동참모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어 아예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임.

 전략목표계획서에 반영되고, 이후 중기계획에 반영 소요가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관의 의견.

 

2. 차기구축함 최소한의 6-12척 소요가 반영되어야 최소한의 방어, 최소한의 전쟁수행능력보유 가능 - 중기계획에 반영한 후 전력소요검증위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 장관! 현재 차기구축함 최소한 6-12척의 소요가 반영되어야 최소한의 방어, 최소한의 전쟁수행능력보유가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 장관 국방개혁기본계획 2020에 언급된 차기구축함 6-12척이 확보되어야만 평시에도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고, 전시에도 최소한의 방어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장관! 국내가용한 7척의 구축함(KDX-1 3척, KDX-II 1척, KDX-III3척)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께 제주해군기지건설, 대양해군구상의 당위성을 설명하시겠습니까?

 장관! 국내가용한 7척의 구축함을 가지고 어떻게 적극적 억제능력이란 국방개혁의 목표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 적극적 억제능력: 적극적 조치를 통해 적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하고, 실제적 도발 시 이를 격퇴하고 응징 보복할 구 있는 능력“

 

 장관! 국방부는 최근 차관을 위원장으로 민관군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전력소요검증위원회’ 운영 중에 있음. 맞습니까?

 

○ 즉 무기도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하겠다는 것임.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임.

 장관! 차기구축함 사업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시고 이후 군 전력소요검증위로부터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함. 어떻습니까?

 

○ 빠른 시일 내에 전력소요검증위의 객관적인 타당성 점검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신속한 조치 부탁드림.

 

 

II.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6.25전사자 유해발굴, 국가의 무한책임이다”

후손DNA 확보 등 향후 5년이 중요, 예산지원 확대 시급

 

II-2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성패 향후 5년에 결정된다.

 

- 8배 이상의 발굴 성과 그러나 유해발굴추진 예산은 16억 감소 -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의 무한책임 의지를 이제 확실히 실천해야

 

1.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 장관! 2000년 4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되었었음. 맞습니까?

 

○ 2007년 1월 85명의 인원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된 이후 본격적으로 유해발굴이 시작된지 이제 4년 6개월이 지났음.

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의지를 천명한 사업이 바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음. 맞습니까?

 

○ 본 위원도 지난 6월 15일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충남 연기군 금남면 감성리 뒷산을 찾아 유해발굴 감식단 단장과 육군 32사단 관계자로부터 유해발굴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바 있음.

 유해와 함께 발견된 구부러진 숟가락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유해발굴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국가와 역사 그리고 정신을 바로 세우는 지속적인 사업이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의 기본이 되어야 함을 재차 확인한바 있음. 장관의 의견?

〔표-1〕지역별 전사자 분포(추정)

구 분	남 한	북 한	DMZ
구	78,000 (60~70%)	39,000 (20~25%)	13,000 (5~10%)

 

○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찾아야할 미수습 전사자는 약 13만 여명, 현재까지 6,274구의 전사자 유해발굴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됨.

 

〔표-2〕전사자 유해발굴 현황

구 분	계	아군			적군
		소 계	국 군	UN군	소 계	북 한	중공
구 수	6,274	5,404	5,391	13	870	555	315

 

 장관!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 된지 4년 6개월 만에 ‘6,274명의 전사자 유해를 발굴해낸 성과’는 결코 작은 성과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겠음. 어떻습니까?

 이러한 결과는 국방부와 유해발굴단의 무한책임의 강한 의지가 만들어 낸 결과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음. 어떻습니까?

 그러나 무한책임의 강한 의지와는 달리 유해발굴사업의 경우 향후 5년이 중요하고, 이 기간이 바로 유해발굴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매우 중요한 시기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음. 장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다시 말해 1. 현재 전투현장 위주로 유해를 발굴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역개발사업으로 현장이 빠르게 손실되고 있고, 2. 6.25 세대의 고령화와 사망으로 인해 유해소재 제보 및 조사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어 향후 5년 동안의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임.

즉 3. 5년 내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임.

 

〔표-3〕전사자 유해발굴인력 현황, 179명(창설: 85명)

구 분	계	장 교	부사관	군무원	병	전문탐사관
인원(명)	179	15	25	13	126	10

 

○ 현재 유해발굴단 창설 당시 85명 보다 1. 2배 정도 증가한 179명의 인원이 유해발굴사업단에 편성되어 종사하고 있고,

또한 08년부터는 이들 179명의 유해발굴단을 2. 군단장, 사단장 책임 하에 지역별 병사를 지원하여 기초발굴(최초 50cm- 1m발굴)을 지원하는 ‘집중발굴방식’이 운용되고 있음.

 

〔표-4〕 00-10년 유해발굴 연도별 발굴추이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333	199	164	118	138	138	92	378	670	1,137	1,331

* 08년 이후 전체 발굴실적의 70% 발굴

 

 이러한 변화는 결국 07년 이전에는 연평균 169구 정도의 유해를 발굴하던 것에서, 08년 670구, 09년 1,137구, 10년 1331구 발굴로 약 8배 이상 증가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 맞습니까?

○ 그러나 8배 이상 유해발굴 성과, 즉 그 만큼 발굴단의 업무의 질과 양이 증가한 만큼 인력과 장비, 예산 등의 지원이 없어 사업 자체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는 실정임.

○ 장관! 향후 5년 유해발굴의 성패가 결정되는 중대한 시기인 만큼, 특히 유해발굴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사, 발굴, 감식분야의 경우 인원과 장비, 예산의 지원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

 

1. 조사분야의 경우 2명 3개조로 연중 활동으로 현 유해소재 탐사에 큰 한계를 보이고 있어 현 6명에서 12명으로 증원이 시급

 

2. 감식분야의 경우 1) 500여구에서 1300여구로 발굴유해 급증에 따른 필수 감식시설(감식실, 유해시료 보관실, 유해소재 분석실 등) 증축이 시급, 2) 연간 적정 감식능력 700구 초과에 따른 감식 전문인력 증원 필요, 3) 직급 상향조정을 통한 우수인력(박사급) 확보 필요(6-8급에서 5-7급)

 

3. DNA 검사능력 확충, 즉 연간 400에서 1000구 정도로 군 내 DNA 검사 능력 확대가 시급.

현재 능력초과 시료로 인해 연간 약 40억을 드려 민간기관 위탁 중

 

이밖에도

4. 특히 유해발굴단이 사업의 가속화를 위해 결정적 계기로 확신하고 있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공익광고 편성(TV, 라디오), 09년부터 신청하였으나 미채택, 채택시 약 30억원의 예산 효과 등

〔표-5〕 11년, 12년 유해발굴사업 예산 현황

구 분	′11년	′12년편성	증감	비 고
계	93억	83.6억	-9.4억	10.1%(↓)
유해발굴 추진	84.2억	68.4억	-15.8억
기본 경비	8.8억	15.2억	6.4억	건물신축설계비(6.1억)

 

○ 장관! 형편이 이런데도 12년 예산의 경우 9.4억원이 감소, 특히 증액이 절실히 필요한 유해발굴 추진 분야에서 15.8억원이 감소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책결정이 있었음.

 

○ 장관! 대한민국의 얼과 혼을 찾는, 국가의 역사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사업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됨.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임.

○ 장관! 우선 간략히 현황을 파악해 보았지만 ‘향후 5년 성과’를 돌출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 전체에서 평가와 조율, 개선이 필요한 시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됨.

 

 다시 말해, 유해발굴 관계법령 제/개정, 발굴유해 급증에 따른 유해발굴 예산, 유해발굴 장비, 감식용 장비 및 감식시설, 조사인력과 감식인력 확보, DNA검사능력 확충,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등 장관께서 단장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받아 보시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한번 조율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향후 5년 유해발굴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대국민 약속의 이행을 부탁드림.

 

 

 

Ⅲ. 군인 사망원인 관련

 

“군 사망원인 자살 1위, 사망자 3명중 2명 자살”

인성, 사회성 교육시스템 도입, 전투형 강한군대 육성 시급

 

II-3 최근 10년간 군 사망원인 1위는 자살

 

군 사망자 3명중 2명은 자살로 사망한다 -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1. 최근 10년간 군 사망원인 1위는 자살 - 3명 중 2명, 5명 중 3명이 매년 자살로 사망

 

 장관! 한국인 사망자의 주요 사망원인 중 사망원인 1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1위는 암이었음. 통계청에 따르면 1998년 이후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조사되었고, 2위는 뇌혈관 질환, 3위는 심장질환, 4위가 자살, 5위는 당뇨병 순으로 조사되었음.

 

 장관! 지난 10년 간 군내 사망자의 주요 사망원인 1위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1위는 자살임.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위는 자살로 조사되었고, 2위는 교통사고, 3위는 추락, 4위는 익사사고 순으로 조사되었음.

사망원인에 있어 군인의 사망원인 1위와 일반의 사망원인 1위 사이에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선 확인할 수 있었음.

 

〔표-1〕01-10년 군 자살 사망사고 현황

연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인윈	66	79	69	67	64	77	80	75	81	82

 

 

○ 특히 지난 10년간의 자살사고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01년 66명에서 10년 82명으로 자살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고,

 

○ 또한 사망자 가운데 자살자의 비율 역시 09년 72%(113 vs 81) 10년 64%(129 vs 82)로 군 사망자 3명 중 2명, 5명 중 3명이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2〕 06-10년 군 사망사고 현황

구분	계	안전사고									군기사고
		소계	교통	항공	함정	폭발	추락	익사	화재	기타	소계	자살	총기	폭행	기타
06년	128	50	25	3			2	7		13	78	77	1
07년	121	39	22	3			2	5		7	8	80	2
08년	134	8	25	8		1	9	7		8	76	75			1
09년	113	32	13				8	7		4	81	81
10년	129	46	9	13	7		8	4		2	83	82		1

 

 

 장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하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새털보다 가볍다.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중국 최고의 역사가로 꼽히는 사마천이 친구 임안에게 보낸 편지글 일부).

 

 장관! 상황이 어떻고 동기가 무엇이었든 간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가장 가슴 아픈 죽음이 아닌가 생각함. 병사 스스로가 목숨을 끊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임.

우리는 국민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임. 어떻습니까. 장관?

 

○ 군의 자존심, 명예가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이고, ‘10년 동안 사망원인 1위’, ‘자살 양성소’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선진강군 구현은 단지 사상누각 [砂上樓閣], 공중누각 [空中樓閣]에 불과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강조하고 있는 것임.

 

 

 장관 군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 첫 번째, 전투형 강한군대 육성

2. 두 번째, 동료, 전우들이 식별하고 이를 부대에서 관리하고 처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식별-관리-처리 시스템’의 도입

3. 세 번째, 학교(교육)와 가정(교육)을 대신해서 이제 군(교육)에서 성숙하고 강한 인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인성/사회성 교육 실현

 

○ 장관! 본 위원이 제시한 3가지 방안이 실현될 때 비로소 군내부의 자살률 감소는 물론 사회에서도 자살률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서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검토 부탁드림.

 

〔참고자료〕

2. 전투형 강한군대 육성이 바로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

 

○ 국방부로 자료를 받아 각 군별 자살자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예상과는 달리 ‘공군의 자살자 비율이 육군과 해군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

〔표-3〕 09-10년 각 군별 자살자 비율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건수	비율 (10만명당)	건수	비율 (10만명당)	건수	비율 (10만명당)	건수	비율 (10만명당)
‘10년	82	12.6	64	12.6	5	6.5	13	19.4
‘09년	81	12.4	62	12.2	9	11.7	10	14.9

 

 

 

 10년 육군의 경우 10만명당 12.6명, 해군의 경우 6.5명, 공군의 경우 19.4명으로 확인됨.

즉 공군의 경우 육군의 약 2배, 해군의 3배 이상 자살자 비율이 높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장관께서도 아시고 계셨습니까?

 

 장관! ‘복무환경과 근무조건이 비교적 좋은 공군의 자살자 비율이 타군에 배해 월등이 높다’는 사실, 이것을 장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열악한 복무환경과 비민주적 병영문화, 시대적 발전추이에 매우 뒤떨어진 환경적 조건 등이 지금까지 자살의 주요한 원인으로 주목되어 왔었음.

 

○ 그러나 공군의 결과는 복무환경과 근무조건, 즉 ‘열악하고 비민주적인 환경적 조건이 근본적인 자살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결론을 돌출할 수 있었다는 것임.

 

○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군대를 사회의 발전추이, 민주화 정도와 비교하여 개혁의 기준점을 삼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자 허구이기 때문임.

 폭력적 병영문화는 반드시 지양해야 하나, 엄격한 규율과 훈련, 명령과 통제는 군의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평가함. 장관의 의견?

 다시 말해서 장관께서 신년사를 통해 “2011년 전투형 군대 육성의 해”로 정하신 것처럼 ‘전투형 강한군대 육성’이 바로 군의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임.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근원적인 처방은 동료들이 식별하고 이를 부대에서 관리하고 처리해야

 

 장관! 최근 자살문제가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08년 5월 장관지시에 의거 군내 자살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군은 09년 7월부터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시행 중에 있음. 맞습니까?

 시스템의 구성은 ‘식별  관리  처리’ 등 3단계로 되어 있음. 맞습니까?

1. 식별단계: 병무청 신검자료, 신 인성검사, 스트레스 진단검사와 자사예방교육 및 면담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를 식별하고, 2. 관리단계: 1:1멘토 운영,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상담, 정신과 군의관의 치료, 비전캠프 운영 등을 통해 관리하며, 3. 처리단계: 현역복무 부적합처리 대장자는 병역심사관리대에 입소하여 관리후 심사를 통해 처리함. 식 별 ⇨ 관 리 ⇨ 처 리 ◦ 병무청 신검자료 활용 ◦ 新 인성검사도구 활용 ◦ 스트레스 진단 검사 ◦ 자살예방 프로그램 교육(QPR) ◦ 1:1 간부 멘토 운영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 ◦ 정신과 군의관 치료 ◦ 상시 비전캠프 운영 ◦ 병역심사관리대 운영 * 책임 치료 / 전역

 

○ 비록 시작단계이기는 하나 10년 82명의 자살이란 결과만을 놓고 평가해 본다면 아직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음.

○ 본 위원 이러한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별단계에서 특별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즉 같은 부대의 동료 병사들이 문제의 병사를 식별하고 이들을 부대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식별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됨. 진수

○ 누구보다도 전우의 상황, 형편을 잘 알고 있는 동료 병사들에 의한 식별시스템이 활성화될 경우,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군내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 본 위원은 확신함.

제도의 우선순위를 병사들의 식별에 두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 현재 관리활동은 군단 및 사단급에서, 처리활동은 군사령부급에서 실시되고 있음.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와 처리활동 또한 부대장과 부대원들에게 위임(관리와 처리 또한 동료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은 제대별 지휘관 책임하에 시행하고 있으며, 식별활동은 대대 및 연대급에서, 관리활동은 군단 및 사단급에서, 처리활동은 군사령부급에서 실시되고 있음).

 뜨거운 전우애로 문제의 병사들을 식별하고, 이후 체계적인 관리 및 처리, 즉 전문상담, 군의관과 정신과 치료 또는 제대로 이어지는 식별시스템의 도입을 권고하는 것임. 장관의 의견?

4. 학교(교육)와 가정(교육)을 대신해서 이제 군(교육)에서 인성교육 사회성 교육을 책임져야 - 이것이 최고의 자살예방교육이다

 

○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은 군에서 가용한 제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명의 전우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군의 노력으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중에 있으며,

 특히 자살예방교육은 전부대원의 Gate-keeper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교육이 사회로도 전파되어 국가차원의 자살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맞습니까?

 

○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 군대에서 인성이나 사회성 교육을 책임져야 할 시점이고, 인성교육, 사회성 교육이 실현될 때 군의 자살예방교육의 실효성이 최적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함.

 

○ 특히 군의 인성과 사회성 교육이 군뿐만 아니라 사회의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 인생의 푯대, 지표가 되는 학교교육에서 인성, 사회성 교육, 가정교육에서 인성, 사회성 교육이 사라졌기 때문임. 그렇지 않습니까?

 

○ 학교당국 임무는 학생들을 원하는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므로 자연히 성적과 무관한 인성ㆍ사회성 교육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고, 또한 가족 단위가 핵가족화하면서 과거 집안 어른들에 의한 인성, 사회성 교육도 사라졌음.

 “공부 외 모든 문제는 엄마가 해결해 준다. 너는 아무 걱정 없이 성적에만 전념하면 된다”는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이 갑자기 KAIST나 군에 들어와 충격적인 경험과 생소한 의사결정에 스스로 한계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장관의 의견?

 

○ 따라서 자살의 주요한 원인중 하나인 인성, 사회성 교육의 결핍을 이제 군에서 책임지고 교육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의 도입이야 말로 자살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겠음.

 이제 군대에서 인성ㆍ사회성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체계적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군내부의 자살률 감소는 물론 사회에서도 자살률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서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장관의 의견?

Ⅳ. 군 ‘전력소요검증위원회’ 관련

 

“전력소요검증위원회, 시작부터 심각한 오류 발생”

객관성 투명성과 각군 특성을 살린 전문성 부족 지적

 

 

II-4 정부의 전력소요검증위원회 -첫 번째 사업부터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1. 매우 이례적인 군‘전력소요검증위원회’

 

 장관! 무기도입의 경우 무기라는 특성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현역 군인들이 독점하는 군의 '성역(聖域)'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임. 맞습니까?

 또한 각 군이 경쟁관계에서 무기를 구입하려다보니 군 전체의 균형 있는 전력증강이 어려웠고, 이러한 부분은 각 군 이기주의 강화와 합동성 약화라는 문제를 야기했다는 평가들도 많았음. 맞습니까?

 

 특히 무기도입 사업은 수십조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는 만큼 그 투명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임. 맞습니까?

 

〔그림 -1〕군 무기도입 단계

1. 소요요정  2. 소요결  3. 중기계획  4. 예산편성 (각 군)  (합참)  (국방부/방사청)  (방사청)   소요조정  소요검증  사업타당성조사 (합참) feedback (국방부) feedback (방사청)

 

 그러나 장관!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하나의 대안이 바로 ‘전력소요검증위원회’라는 기구임. 맞습니까?

○ 즉 민관군 전문가 2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무기도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전력소요검증위 구성

 특히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전문가 30명으로 ‘전력소요분석단’을 구성 소요검증위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 민간전문가와 관료들이 75%를 차지하는 ‘군 소요검증위’의 경우 사전에 검증하는 위원회를 만든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고, 군에서 만든 위원회의 다수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할 있겠음. 장관의 의견?

 

2. 육․해․공군의 부정적인 의견과 소요검증위의 큰 책임

 

 그러나 장관! 현재 소요검증위 구성에 대한 국방부, 합참, 방사청, 육․해․공군의 입장은 어떤지? 한 번 의견수렴은 해보셨습니까?

 

○ 소요검증위 구성 이후 본 위원은 국방부, 합참, 방사청, 육․해․공군으로부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음.

 

○ 우선 국방부와 합참, 방사청의 경우 위원회 구성에 대해 ‘전력소요의 객관적 타당성 제고, 효율적인 전력체계 구축, 소요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 국방예산의 효율적 배분/운용’ 등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 육군의 경우 “사전에 검증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경제성과 함께 군의 소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 해군과 공군의 경우 “각 군의 특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합동성에 기여하도록 개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국방부, 합장, 방사청과 다소 상반된 육․해․공군의 입장, 다소 부정적인 육․해․공군의 주장에 대해 장관은 어떠한 평가를 하고 계신지?

 

○ 소요검증위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검증 작업’, ‘각 군의 특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합동성에 기여’,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구성과 운영’ 등 각 군의 의견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과 성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전력검증소위원회가 단지 정부차원의 위원회 활동으로 전락하는 일은, 국가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생각만을 앞세워 군의 전력증강을 저해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임.

 

○ 본 위원은 소요검증위의 큰 책임을 당부하는 것임. 아시겠습니까?

 

 

3. 사업추진일정 충족여부가 소요검증위의 평가기준인가?

 

 장관 지난해 12월 28일 ‘전력소요검증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하였음. 맞습니까?

 

○ 원래 신규소요사업 중에서 검증대상을 선정해야 하나 검증위가 최초 가동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추진 중인 중기계획 사업까지 포함하여 K-2전차, K-21장감차, K-11복합소총 등 20개 사업이 예비검증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참고자료〕 사업내역

• 기동(4): 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 차륜형전투차량, 중형전술차량• 화력(5): K-11, K-55탄운차, 자동측지장비, 120밀리 자주박격포, 차기다련장• 함정(6): 차기호위함, 차기군수지원함, 장보고-Ⅲ, 훈련함, 대형수송함, 전술함대지 유도탄• 항공(2) / 감시(2) / 방공(1) : F-X, 공중급유기 / HIAV / 차기대공포

 

 이후 K-2전차 등(F-X사업, 차지호위함, 차기군수지원함, 장보고-III, 훈련함, 대형 수송함 등) 7사업은 ‘심층분석이 필요 없는 사업’으로 분류 20개 사업에서 제외됨. 맞습니까?

 

 

 

 

사업명		기분분석 제외 사유
① K-2전차		• 소요량 ‧ 전력화 시기 기 조정되어 기본분석 불필요
② F-X차기 전투기		• 전력화 시기 기 조정되어 기본분석 불필요
③ 차기 호위함		• 사업추진 필요성 인정되며, 전력화 시기 적절
④ 차기 군수지원함		• ″
⑤ 장보고-Ⅲ		• ″
⑥ 훈련함		• 사업추진 필요성 인정되며, 전력화 시기만 조정
⑦ 대형 수송함		• ″

 

○ 이와 관련 7개 사업이 ‘심층분석이 필요없는 사업으로 분류된 이유’ 를 수차례 요구 후 받은 자료에 따르면

7개 사업의 경우 (11년 2-4월 KIDA 전력소요분석단에서 예비분석한 결과를 5월 3일 소요검증위에 회부) 5월 소요검증위 심의 결과 “사업추진 일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의 결과에 의해 제외한 것으로 답변하였음.

 단지 ‘사업추진 일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정도의 업무를 추진하려고 ‘전력소요검증위원회’와 ‘전력소요분석단’을 구성 출범시켰는지? 장관의 의견?

 

○ 장관! 본 위원을 포함해서 그동안 많은 위원들이 지적한 K-2전차의 사례를 들어보면,

 장관! K-2전차의 경우 “소요량 ․ 전력화 시기 기 조정되어 기본분석 불필요”라는 제외의 사유가 제출되었음. 맞습니까?

 

1. 그러나 계속되는 결함으로 사업은 세 번째 지연되었고, 전력화는 2년 순연되었으며, 이로 심각한 안보공백과 1200협력업체의 재정난이 발생하였으며

2. 특히 국과연, 기품원, 학계전문가, 업체로 구성된 합동 TFT에서도 11년 1월 ‘결함 원인 조사보고’를 통해 다시 한번 개발기간 20개월 연장안을 건의한바 있었고,

 

3. 또한 3월 24일 방추위에서 “현재 상태도 DT(개발시험평가) 기준을 미충족하고 있으며, OT(운용시험평가) 역시 더 가혹한 조건에서 시험하게 된다고 볼 때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국과연 박창규 전소장 의견 등 향후 심층분석이 매우 필요한 상황에서 과연 심층분석이 필요없다는 결정이 타당한가?

 

 장관! 장관께서도 현재의 K-2사업을 심층분석이 필요 없는 사업으로, 문제가 해결된 사업으로 분류하고 계십니까?

 장관 10개월 연장이란 짧은 일정(10월까지 엔질 결함 처리해야)으로 인해 업체의 땜질처방, 긴급처방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계획된 일정만 지켜진다면 어떠한 상품이 나오든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양산과정, 양산 후 사고재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 장관! 이런데도 ‘사업추진 일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이유가 과연 타당합니까?

 특히 국방연구원 전문가 30명으로 ‘전력소요분석단’과 민관군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전력소요검증위원회’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까?

 

 육․해․공군이 어떻게 이러한 수준의 검증결과, 이러한 수준의 검증위를 믿고 계속해서 사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장관께서 한번 설명해보시겠습니까?

 장관! 소요검증위가 이제 첫 걸음을 내딛는 시점에서 본 위원이 이와 같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1. 이러한 형태의 소요검증위와 같은 사업의 근간은 바로 신뢰임. 서로간의 신뢰가 없이는 합참도 소요검증위도 각 군을 결코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

2. 소요검증위의 첫 사업이 우선 명확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불상사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임.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K-2전차 포함 7개 사업의 경우 ‘왜 심층분석이 필요 없는 사업으로 분류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과 진상규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3.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뢰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좀 더 객관성과 투명성,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함

 

○ 아무쪼록 객관성과 투명성, 전문성과 더불어 상호 신뢰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장관께서 이번 소요검증위의 정책결정 과정과 결정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