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료체계 보강 추진위원회 발족

「군 의료체계 보강 추진위원회」 발족회의 개최 - 현장방문을 통해 군 의료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 -

◦ 국방부는 지난 26일(목) 국방차관 주관으로「군 의료체계 보강 추진위원회」발족회의를 개최했다.

 

◦ 위원회는 최근 군 의료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와 故 노충국 병장 사건(‘05) 이후 추진해 온 「군 의무발전 계획(‘06)」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앞으로 보강되어야 할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 군 의무발전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07～’10년간 3,806억원을 투입하여 군병원을 중점 개선하고, 사단 의무대의 시설‧장비를 집중 보강하였으며,

최근 군 의료 관련 사건은 시설․장비가 노후되어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일선 부대에서의 환자 관찰 부족, 응급환자 후송 지연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군 의료체계 보강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군 의무발전의 아젠다가 hardware에서 software로 중심추가 옮겨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① 우수 군의관 확충 및 단기군의관 동기부여, ② 의료지원인력 확충, ③ 병사가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제고, ④ 후송체계 재검토, ⑤ 민간의료와 연계한 군 의료 보강방안 등을 중점 검토해야 할 과제로 논의하였으며,

 

향후 육군훈련소, 군병원, 사단의무대 등 현장방문을 통해 군 의료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동 위원회는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9월 말 군 의료체계 보강방안을 확정하여 국회 등에 보고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