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결과

국방부는 5월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육·해·공군 주요 지휘관 및 직할부대장, 기관장, 국방개혁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북한 동향 및 군사대비태세’ 보고에 이어, ‘국방개혁 추진계획’ 설명, ‘전투형 군대 육성 중간 평가’, ‘토의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북한의 군사동향과 관련하여, 현재 특이한 사항은 없지만, 정치적·경제적 위기 타개를 위한 군사적·비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기 때문에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방개혁 추진계획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의 추진내용 (필요성, 세부개혁과제, 추진일정 등)을 야전 및 주요 직위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군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전투형 군대 육성과 관련하여, 장관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특검단의 현장확인과 의견수렴, KIDA의 평가를 토대로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예하부대 지휘관과 참모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병들의 전투의지와 정신전력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신병훈련수준도 많은 향상이 있었다. 00사단의 경우 신병주간사격의 합격률은 88%, 야간사격 합격률 85%, 각개전투 99%, 주특기는 100%로 이는 평균 상병급 능력에 해당된다.

또한 과거에는 안전을 이유로 기피하였던 고속정 야간 전속력 항해, 야간 해상비행, 강안부대 강상 전투사격, 전차의 헤치를 닫은 상태에서의 밀폐기동 등 고난도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전투임무에 전념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소요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예를 들면, 육군 대대 보유 문건 59건 중 부대안전평가철, 주간병력결산철,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행사철 등 불필요하거나 통·폐합이 가능한 33건을 줄여 26건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군 초계함급의 경우는 94건에서 대외용무 허가대장, 보안교육 일지, 함정근무수당철 등을 줄여 45건으로, 공군 비행대대의 경우는 44건에서 13건으로 줄였다.

사고에 대한 지휘책임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어 지휘관이 전투임무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과거 개인사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지휘관의 책임을 묻던 것을 이제는 개인책임과 지휘책임을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사고 지휘관의 문책비율이 작년 43%에서 금년에는 6%로 감소하였다.

이어서, 국방개혁과 전투형 군대 육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 야전 지휘관들로부터 전투형 군대 육성과 관련된 생생한 실태, 목소리, 의견 등을 수렴하였고, 잘 하고 있는 사항 발표를 통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방부장관은 맺음말에서 먼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방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당장 적과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국방개혁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